국제
  • 자본주의는 긴축을 의미한다, 어느 정당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 조회 수: 1882, 2015-07-27 18:35:24(2015-07-27)
  • 자본주의는 긴축을 의미한다,  어느 정당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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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정부가 짧은 공지로 국민투표를 요구한다고 결정했을 때 시리자 주도의 연합과 국제 통화 기금(IMF) / 유럽중앙은행(ECB)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삼두정치(트로이카) 사이의 차이점은 미미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국민 투표 캠페인의 캠페인에서도, 많은 멜로드라마 같은 언어에도 불구하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차이는 제한적이다.


    그리스 재무장관 바로파키스는 그리스를 "모욕"하려고 한다고 트로이카를 비난했다. "왜 그들은 은행을 폐쇄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입니다.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 그것이 테러리즘입니다." (엘 문도 15년 7월 3일) 시리자는 국민 투표의 목적은 그리스라는 나라의 협상 위치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찬성투표의 지지자들은 유로존에서의 이탈할 경우의 재앙스런 결과와 유럽 연합(EU)을 떠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양측은 부르주아지의 캠페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아주 많은 세분된 개인처럼 국민을 동원했다. 뉴욕 타임스(15년 7월 3일)에서 인용된 그리스의 한 교수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없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고통의 감정을 과장하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르주아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부르주아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공격에 직면하여 투표소로 달려가 자신의 소극성을 표현하는 수백만의 군중들일 뿐이다.



    긴축 협상


    1월 선거 후 시리자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취임했을 때 그들은 긴축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트로이카와의 협상은 공격과 반격의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6월 30일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더 이상의 새로운 자금을 만들 협정이 없다면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을 상태가 될 상태가 되자, 마치 합의가 임박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마감 전에 며칠간 회담장에서 퇴장하였다. 심지어 마감일이 지난 후에도 시리자는 트로이카가 제시한 수단들에 대해 양보를 계속했다.


    결국, 문제는 세부 사항이었다.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 섬에 대한 특별 조치를 제외하고, 트로이카가 제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변경 사항의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연금의 공격을 받아들였다. 국가 방위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애초에 시리자가 양보한 것은 없었다. 결국, 국가 안보는 주도하는 당의 성향이 좌, 우, 또는 중도냐에 상관없이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것이다. 결국, 그리스 국가가 제안한 것은 트로이카가 요구한 것에 가까웠다.


    지난 5년간의 그리스에서의 긴축 경험을 고려하는 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전망은 오로지 나빠질 뿐이다. 미국과 IMF는 부채 탕감 조정에 대해, 유럽연합과 유럽 중앙은행은 취해야 할 특정한 조치들에 대해, 그리고 시리자는 그리스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해 더 말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그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 조건의 개선을 제시할 수 없다.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서로 다른 편을 지지하는 불가능한 공포(?)를 묘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양측은 자신들을 지지한다면 그리스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모두 그리스 국가, 그리스 국민, 그리고 그리스 경제라는 용어로 여러 가지를 제시한다. 민족주의자들은 우리에게 그리스 노동자들은 그리스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것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비록 그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인들이 가장 생산성이 낮은 이들 중 하나라는 것이지만 말이다. 그리스 농업의 질은 때때로 극찬을 받지만, 그리스는 소비되는 식량의 70%를 수입한다. 마지막 분석에서, 그리스 자본주의는 경쟁력이 없음을 증명해 보였고 보다 거대하고 강한 경제에 패배했다. 그리스 경제의 문제는 고래의 그리스(헬레니즘) 특유의 부패와 세금 미납(비록 그것이 만연한다 할지라도)의 탓이 아니라, 자본주의 데카당스(쇠퇴)의 국제적 위기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는 실업의 감소에 대한 전망이 없다, 많은 세금이 오르고, 임금과 연금이 더 감소 될 것이다, 퇴직 연령은 67세까지 갈 것이며, 또한 공공 서비스는 실행 가능성의 부족으로 감소할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긴축 반대에 관한 그들의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시리자는 자신이 이전 정권인 신민주당(New Democracy)과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PASOK) 정부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동 계급 내의 분열 조장


     그리스 국민이 긴축 연장으로 혹독한 고통을 받아왔다면, 그것이 독특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계급과 다른 피착취 계층에게 대가 - 삭감된 임금, 실업, 높은 물가, 서비스의 감소,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국주의 전쟁 - 를 치르게 할 것을 의미한다. 시리자 당 같은 이들의 반긴축 수사는 그들이 정부의 일원이 되자마자 그저 말뿐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박탈과 궁핍함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민주주의 도구기관에 직면한다. 그리스에서는 과거 ‘긴축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많았다. 그러나 이 총파업들은 경쟁자 노동조합 연합에 의해 시작되고, 통제되고, 나뉘어왔다. 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거나, 자율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은 의회의 분파에 의존하고 좌파 당을 지지하도록 끌어내려 왔다. 여기서 좌파 당은 과거에는 사회민주주의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PASOK)과 그리스 스탈린주의자(KKE)를 의미했고, 더 최근에는, 시리자 당을 의미한다.


    그리스 부르주아 정치의 맹렬한 양극화는 노동 계급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쿠데타와 반 쿠데타, Metaxas의 독재정권, 1940년대 내전, 1967에서 1974년 사이의 군사정권,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과 신민주당의 출현 - 과거에 지배 계급 내부의 이러한 모든 분열의 표현에서 노동자들은 그것에 저항하기 보다 자본가의 분파 뒤에 있었다.


    국민 투표에서 제기된 질문은 아주 복잡 미묘했지만, 응답은 ΝΑΙ 또는 ΟΧΙ (예 또는 아니오) 사이의 선택으로 축소되었다. ΟΧΙ는 현대 그리스 문화에서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리스에서 매년 10월 28일은 ΟΧΙ-데이다. 주축 세력으로부터의 최후통첩을 Metaxas가 거부하여 제2차 세계 대전에 그리스가 참전했던 것을 축하하는 국경일이다. 오늘날 그리스 부르주아 정당은 민족주의자의 자격을 나타내기 위해 경쟁한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추가적인 긴축과 전쟁 외에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다.


    노동계급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 그리스에는 노동 계급 혁명의 관점을 방어했던 정치적 소수가 있었다. 1940년대 동안 Agis Stinas 그룹은 제2차 세계 대전에 대항하여 국제주의적 입장을 옹호했다. 최근에는 2009년에서 2011년의 사회운동에서 국제주의적 목소리가 있었다. 그리스에서 노동자 계급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비록 그것이 즉각적인 전망은 아닐지라도, 그들 자신의 투쟁을 세계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연결하고, 진정한 국제주의적, 혁명적 전망을 발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2015년 7월 4일 Car



    <출처> http://en.internationalism.org/icconline/201507/13258/capitalism-means-austerity-none-its-parties-oppose-it


    <번역>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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