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 [코뮤니스트 5호]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행기 그리고 코뮤니즘을 둘러싼 쟁점들 : 쟁점 토론의 주제들
  • 쟁점 토론의 주제들 (발제문 중심)

     


    <편집자 주>

    "어떤 조직도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배타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다.

    코뮤니스트의 논쟁/토론은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공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공헌을 환영하고 그것을 고려할 것이다."


    제1부 기본원칙

     

    인용문에서

     

    ① 맑스가 살았던 자본주의의 우세기(상승기)에서 내다본 코뮤니즘의 상(모습)과 오늘날 자본주의 쇠퇴기(해체기)의 물질적 필요성으로서의 코뮤니즘의 구체적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1) ① 유일한 노동계급의 혁명인 러시아 혁명 이후는 “낮은 단계의 코뮤니즘”인 이행기였나? “경제적 강제의 모순 흔적이 제거되는” 시기였나?

     

    ② 이행기에서 노동계급은 새로운 사회의 유일한 계급인가? 다양한 비착취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는 독재인가? 아니면 연대와 집합적 공동작업 관계로의 통합인가?

     

    2) 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는 말이 어떻게 스탈린주의의 반혁명으로 퇴행했는가? 또한, 부르주아 좌파의 비판에 의해 조롱당했는가?

     

    ②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폭력과 부르주아지의 계급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비착취계급에 대한 폭력의 한계는 무엇인가?

     

    ③ “독재”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은 무엇인가?

     

    3) ① 이행기에 국가는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그 국가는 왜 반(半)국가인가?

    ② 국가가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와 반혁명의 실체가 된 것은 노동자평의회의 통제가 부족했기 때문인가? 이때의 정치 권력은 당인가? 노동자평의회인가?

     

     

    제2부

     

    ① 혁명 후 소련(관료국가)을 코뮨 국가와 동일시한 맑스, 엥겔스, 레닌의 입장을 오류로 보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코뮌 국가, 평의회 국가를 혁명 후 국가의 조직화 방식일 뿐이라는 견해(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② 이행기가 없다는 공산화 이론 등에 대한 입장(발제문 4), 5), 6), 7))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특히 자본주의에 실질적으로 포섭된 노동계급의 즉각적 혁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노동계급의 투쟁이 자본과 노동에 맞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은?

     

     

    <추가> 논쟁의 중심쟁점 (1970년대 논쟁에서 제기된 질문)

     

    이행기 국가에 직면한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는 우리다라고 주장해야 하는가?

    반대로 국가와 계급 이해를 동일시하는 것에 반대하며 프롤레타리아트를 방어해야 하는가?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는 같은가?

     

    1917년 전 맑스주의자는 국가 일반과 이행기 국가에 관해 썼지만 이러한 질문은 1917년 전 문헌에는 제기된 바 없다.

     


    1) 반대의견


    이는 새로운 질문이 아니다. 정통맑스주의는 이행기 국가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

     

    (반 비판)


    맑스와 엥겔스는 역사에서 국가문제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지 못했다. (1848 투쟁과 코뮨으로부터의 교훈에 한정)

     

    레닌도 1914년까지 정립된 국가에 대한 맑스주의 사상을 재확인했지만 그를 넘어서지 못했다. (국가와 혁명노동자·농민 국가라는 용어의 오류, 국가자본주의를 노동자국가로 규정)

     

    맑스주의는 정통이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 그것은 맑스주의를 혁신하는 문제가 아니고 1914년까지의 역사적 시기의 한계의 결과인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고 이론적 틈을 줄이는 것이다.

     


    2) 기본입장은 러시아 혁명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러시아 경험, 이행기 국가의 주요 국면은 무엇인가?

     

    부르주아지에 맞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 봉기했다. (이행기 국가, 지역 소비에트의 국가는 노동자 평의회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혁명 과정 동안 계급의 단일기관(평의회, 공장위원회)은 국가기관의 편이 되어 점점 주변화되었고 노동계급의 혁명당은 국가당이 되었다.

     

    혁명 동안 취해진 서로 다른 조치들은 엄청난 혼란의 증거였다. (국가자본주의, 1인 경영, 노동의 군사화 등)

     

    노동계급은 노동자 평의회가 아닌 노동조합과 동일시되었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보수적 기관으로 남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국가를 통해서나 국가 안에서 행사되지 않고 국가 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혁명운동 평가와 전망 모임오세철


    *이글은 <혁명운동 평가와 전망 모임(이하 평가와 전망 모임)> 토론회에 발표한 글이며, 평가와 전망 모임에서는 오는 11월 '러시아 혁명 100주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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