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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6호]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으로 나아가자.
  •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으로 나아가자.

     

     

     1. 문재인 정부와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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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무시한 채 노골적으로 자본가 계급 편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던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정권이 바뀌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노조 운동 상층부와 노동운동가 출신 명망가 시각으로는 많은 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노동자의 현실에서 본다면 그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았다.

    10월 24일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계를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삼는 노정관계로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과의 차별을 내세우며 “지난 10년간 노동은 소외되고 배제됐으며 국정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 일방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로 인해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노동자의 삶이 나빠졌으며 경제 불평등이 심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9월 25일,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라는 ‘2대 지침’을 폐기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관련 인권위 권고도 수용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2대 지침 폐기는 환영하지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라고 선을 그었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은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대정부 5대 우선요구’를 선포했다. 노조법 2조 개정 등 ‘5대 우선 요구’는 노동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수많은 요구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핵심인 현장 노동자의 요구라고 했다.

     

    이러한 일련의 소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지난 정권에서 부정적 이미지였던 ‘노동’이라는 용어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 즉, 정부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계에서도 말뿐인 노동 존중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노조 조직률’ 하락을 우려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노동계의 이해관계(노동정책-대정부 요구)는 시간과 절차의 차이는 있어도 같은 방향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니다.

     

    첫째, 자본주의 국가는 행정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므로 문재인보다 더 친노동 인사가 권력의 수장이 된다 해도 사회 시스템(체제)이 변하지 않으면 ‘노동’은 존중받지 못한다. 수많은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가 참여한 촛불 투쟁을 발판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도 계급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선출된 자본가 정부일 뿐이다. 그가 관리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기구와 사적인 자본의 권력과 폭력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가치법칙이 작동하는데, 이것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을 동시에 존중하는 계급적 중립은 불가능하다. 현 정부의 노동존중은 생산현장과 노동자의 일상에서 불평등하고 야만스런 착취체제를 그대로 놔둔 채 단지 국정 파트너로 들러리를 세우겠다는 의미이다. 이것도 노동계급 고유의 투쟁과 저항 대신 자본주의적 ‘타협’과 ‘양보(상생)’만을 허용하는 테이블에서의 ‘대접’ 또는 ‘존중’으로 다수 노동자를 대표하라는 의미이다.

     

    둘째,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노동자의 삶이 나빠진 게 일방적인 정책 추진 때문이라는 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낮은 노조 조직률과 비정규직 양산 그리고 실업으로 노동자의 삶이 어려워진 건 그 뿌리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더 이전 정부에서부터였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 또한, 수십 년째 변하지 않는 자본가계급과 사법기관의 반(反)노동자적 태도 그리고 그에 맞선 노동조합 투쟁의 실패와 후퇴에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변하지 않는 자본의 거대한 세력에 맞서 노동조합이 가장 크게 후퇴한 건 힘이 없어 패배한 게 아니라 타협과 배신으로 자본과 정부에 투항한 일이다. 이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처럼 노동조합이 국가에 통합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실제 역할이 노동자 투쟁을 통제하고 전체 노동자의 이익이 아닌 부분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걸로 자리 잡게 해 결과적으로 자본가계급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다음 단계는 자본주의 위기관리에 노동조합이 참여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데 완충 역할을 하고, 투쟁 회피를 넘어 노골적으로 투쟁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대한 개입은 회피를 넘어 방해에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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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어 노조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좋은 일이다. 침체된 노동자 운동에도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주체 탄생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가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는 노동조합이 어떠한 도움이 되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낮은 노조 가입률을 걱정하는가? 우선은 현 정부의 탄생 배경인 반(反)박근혜 촛불 투쟁에 수많은 노동자가 나섰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에도 그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 대표로서 적당히 정부를 비판하면서 노동자 투쟁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 많아지고, 조직률이 높아진다면 정부로서는 큰 우군을 얻게 되는 셈이다. 잘 조직되어 통제되는 노동자 세력이야말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지뿐 아니라 자본주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10월 25일 정부가 밝힌 ‘2020년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3곳에 속한 비정규직 20만5천 명 정규직 전환’ 약속은 규모에서 절반인 14만 명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내용으로도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실질적인 정규직화가 아니라서 양대 노총이 모두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노동자들은 현상 문제에 대한 비판에 머무르면 안 되고 본질을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리에는 ‘희생과 양보’라는 칼날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사회적 대화 참여와 정규직 노조의 양보, 그리고 더 큰 위기극복을 위한 희생 강요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미 노동운동 내 노사협조주의-조합주의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의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다. ‘노조하기 좋은 나라’란 이들이 노동자를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장악하여 공식적인 정부의 파트너로 정부에 포섭, 통합되어 ‘노동자를 통제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앞으로 개별 자본가와의 싸움도 타협과 양보라는 투쟁 회피 세력의 ‘노동개혁’ 논리가 지배하고, 총자본-대정부 투쟁 또한 ‘노동 적폐 청산’이라는 개량화 한 요구를 넘어서지 못할 수 있다. 원칙적이고 타협 없는 투쟁, 급진적이고 계급적인 요구는 다수를 차지하게 될 내부 협조자와 노동조합 조직 질서에 의해 차단당하고 고립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새로운 집행부는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대통령 면담을 진행했고 결국 1월 13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2017년은 87년 대투쟁 30주년,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는 해였지만, 반성과 성찰 그리고 반격을 준비하기 보다는 정권교체 환상에 이어 ‘노조하기 좋은 나라’ 환상에 갇혀 버렸다. 이것이 한국 노동자 운동의 현실이자 노동계급 위기의 본질이다. 이에 우리는 노동조합에 대한 본질을 밝히고 태도를 분명히 하는 정치원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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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조합, 노동조합주의 역사와 역할 변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주의는 오늘날 새로운 게 아니라 노동조합 초기부터 존재했다. 노동조합주의는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노동자 활동이다. 그것의 목표는 자본주의를 다른 생산 양식으로 교체하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 내에서 좋은 생활 조건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주의의 특징은 혁명성이 아니라 ‘보수성’이다.


    노동조합주의는 처음에 산업 자본주의가 최초로 발전한 영국에서 등장했다. 이것이 다른 나라로 널리 퍼진 후에, 자본주의 산업에 자연스럽게 경쟁자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현재 거의 모든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있는 노동조합주의는 초기에는 프롤레타리아의 가치, 곧 조직된 투쟁 정신인 노동자 연대를 배우는 최초의 학교였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조직된 힘의 최초 형태를 구현했다. 하지만 초기 영국과 미국 노동조합에서 이런 가치는 종종 잘못 적용되어, 결국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인 협소한 동업조합으로 전락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노동조합주의의 형태는 자본주의 발달 차이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서 같은 양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투쟁 정신은 때때로 그것을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조합주의 형식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산물이기 때문이며, 새로운 계급의식과 불안정 노동계급이 증가할수록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조합주의를 만들었고, 더욱 발전된 자본주의에 적응해 나갔다.


    노동조합 형식은 자본주의 상승기인 19세기의 구조적 조건뿐만 아니라 국가-계급-노동조합 관계에서도 노동계급 투쟁의 실제 표현이었다. 하지만 20세기 초 노동조합은 그러한 형태의 특성을 상실했는데, 이러저러한 노동조합 지도자의 실수 혹은 배신 때문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본질 때문에 ‘제도화된 노동조합’이 되었다.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 분할을 위해 제국주의 강대국이 일으킨 제1차 세계대전이다. 일부를 제외한 사회주의당, 사회민주주의자, 개량주의자 모두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쟁에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주면서 민족 부르주아지를 지원하기 위해 줄을 섰다. 사회민주당에 의해 지도되었던 노동조합은 ‘자신의’ 민족 부르주아지를 지지했다. 이것은 ‘민족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한 상황에 있는 노동조합 최초의 분명한 사례였다. 노동조합은 부르주아 국가인 조국의 방어자 역할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착취 구조 안에서 효과적인 부역자 역할을 하게 된다. (편집자 주 - 로자 룩셈부르크의 <<유니우스 팸플릿>> 참고)


    1914년 이후 노동조합은 수적 증가와 함께 사회적 힘도 계속 커졌다. 전쟁으로 노동조합이 줄어든 나라에서조차 노동조합의 중요성은 점차 커졌다. 1914년 노동조합이 조국방어라는 명분으로 전쟁에 찬성한 제국주의 전쟁의 참사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게 한 사건이었다. 그 전까지 자본가계급은 노동조합의 파괴적인 힘을 두려워했고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국가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제국주의 전쟁에 협력한 1차 세계대전 이후 공장에서 ‘노동조합의 노동자 통제’ 경험은 자본가들을 만족시켰다. ‘노동조합의 노동자 통제’는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투쟁을 약화해왔고, 공장의 공정을 단축하고, 무엇보다도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이제 노동조합은 조국의 방어자로서 뿐만 아니라 착취의 구조 안에서 효과적인 부역자로서 눈에 띄게 된다.


    그 후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타협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이제 자본주의 착취 경제를 합리화하고, 노동력 판매를 조정하며 착취를 강화하려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력에 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급 내부에서 투쟁을 방해하고 계급투쟁이 자주적으로 발전하고 급진화 하는 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은 자신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동계급이 다시 장악할 수 없고, 혁명적인 소수가 혁명적인 활동을 할 영역을 제공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1950년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가 점점 부르주아 국가의 구성 요소가 되어버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생존 조건의 위기에 몰린 노동자 투쟁은 노동조합 외부 또는 노동조합에 대항한 와일드캣 파업(비공인 파업)을 지향했다. 그것은 노동조합 대신 항상 투쟁하는 노동자의 총회에서 선출되어 언제나 소환되며 총회에 책임을 지는 파업 위원회(총회) 형식으로 나타났다. 와일드캣 파업 투쟁과 파업위원회 속에서 노동자평의회의 조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투쟁만이 노동조합의 한계와 작업장, 업종 울타리를 넘어 자본주의 국가와 정면 대치까지 이를 수 있다.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고, 노동조합은 이제 노동계급의 기본생활 방어도 포기하고 있다. 자본의 공격은 노동조합 존재 여부,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계급 분리 속에서 노동계급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희생시키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공격과 희생을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 없이는 막아낼 수 없다. 계급의 분업과 분리를 용인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유지하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는 계급 전체의 단결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 시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주의는 노동계급을 분리하고 눈을 가림으로써 무장 해제시킨다. 노동계급은 그 힘과 의식을 노동조합 안팎에서 노동조합주의와 때로는 노동조합 자체와 맞서 싸우지 않고서는 발전시킬 수 없다.


    이미 한국 노동조합 운동은 급속도로 체제 안으로 통합되고 관료화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점진적 개량과 의회주의에 몰입된 노동운동 상층 관료는 노동자 대중의 계급의식을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운동을 넘어선 대안은 무엇인가?

     

     

    3.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대하여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출범선언문에서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강조했다.

     

    “지난 수십 년간 사민주의(의회주의), 민족주의, 조합주의 등 노동자계급 내부의 걸림돌은 노동계급 고유의 무기인 단결력과 전투성, 그리고 계급투쟁에서의 창발성을 무력화시켰다. 자본의 공격은 강화되는 반면 노동계급의 저항과 투쟁은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자본가, 그리고 계급 내부의 적들에 의해 여전히 여러 장벽에 막혀있다. 우리는 낡은 조합주의, 의회주의 세력 운동의 쇠락 속에서도 새롭게 소생하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전망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새로운 분출을 촉진하는 아래로부터 실천을 제안한다."

     

    1) 제도권 노조운동을 넘어서는 자립적 노동자운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노조/현장운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일 수밖에 없다. 자본이 만들어내고 관료화된 노조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비조합원을 구분치 않고, 투쟁하는 노동자 모두를 평의회적으로 포괄하는 ‘수평적 노동자 직접행동’, 노동자투쟁과 실업자, 빈민, 청년, 소수자들의 직접행동이 결합하는 ‘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행동(연대)’을 제안한다.

     

    2)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조직형식은 내용과 형식이 통일되는 노동자 민주주의와 직접행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투쟁하는 주체들에 의해 직접 선출/소환 가능한 대중총회, 파업/투쟁위원회, 노동자평의회의 형식과 같아야 하며, 노동자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노동자 국제주의에 기반을 둔 직접행동만이 계급투쟁의 확산과 자기 조직화를 보장해줄 수 있다.

     

    3) 현재의 자본주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분출하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은 운동의 주체와 최종목표가 불분명한 반자본주의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최종목표를 분명히 밝혀주는 코뮤니즘(공산주의)을 전망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노동자투쟁과 계급의식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민주의, 조합주의, 중도주의 정치세력들이 아닌, 계급투쟁의 최종목표를 전망하는 코뮤니스트 정치와 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직접행동이 만나야 한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과 계급조직(노동자평의회)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코뮤니스트 직접 정치운동을 실천하자!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제안하며>>,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출범하면서, (국제코뮤니스트전망, 2012년 10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핵심은 낡은 노동조합운동과 사민주의(의회주의) 정치를 넘어서는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과 코뮤니스트(공산주의) 정치가 직접 만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경로와 주장을 통해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운동과 실천을 주장해왔다.

     

    먼저 가신 남궁원 동지는 이른바 ‘좌파 노조’를 비판하면서 노동자평의회 정신을 추구하자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역사적인 대공황과 쇠퇴의 정세 조건은 노동자 임금. 생활조건의 악화, 자본의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급의 자연스러운 투쟁과 대중의 자기조직화는 파업위원회나 행동위원회로 등장한다. 이러한 흐름은 자본주의적으로 조직되는 ‘공식적 노조운동’에 대한 대중적 거부다. 전체 운동의 계급투쟁 효과로서 나타나는 노동조합의 전투성은 오직 노동자 대중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데, 좌파정당이나 좌파 노동조합 리더십에서 강화될 수 없다.

    좌파노총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는 노동자평의회 정신을 추구할 때다. 노동자 권력의 조직적 구조의 맹아적 형태는 여기서 시작한다.

    <<우파에 대항하는 ‘좋은 노조’, 좌파노총 건설? [새로운 시대의 총연맹, 좌파노총] 비판>>, 붉은글씨, (남궁원, 2012년)

     

    오늘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평의회 운동은 대공장 사업장 노동조합(현장조직)이 아니라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불안정노동 계급의 직접행동과 지역 연대투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 대공장 조직노동자가 계급성과 연대를 회복하려면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평의회 체계 속에서 새로운 주체와 만나 기존 노동조합 운동을 압박하고 포위해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을 버리거나 이용한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어느 곳에서든 새로운 노동자 투쟁과 평의회 조직형태를 결합해야 한다. 앞으로 노동자평의회 운동은 혁명시기 노동자 권력을 지향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새로운 주체형성, 새로운 계급투쟁 창출, 계급의식 발전에 이바지하는 운동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새로운 계급투쟁 창출은 현장에서 어용세력과의 비타협 투쟁뿐 아니라 그들이 장악한 노동조합 조직 질서 자체를 넘어서려는 급진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노조 집행부를 장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본과 협력-상생해가는 조합주의 한계를 넘어 계급적으로 투쟁하는 ‘직접행동’을 제안하고, 실제 ‘노동자 행동그룹’이 출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뮤니스트 노동자는 노조와 대중운동의 배후정치가 아니라 대중 ‘운동’과 만나 직접 코뮤니스트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 코뮤니스트 혁명을 염원하고 그 운동을 지지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작업장,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비조합원을 뛰어넘어 기존 현장조직과는 질이 다른 코뮤니스트 노동자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계급의 뿌리에서 자라난 노조운동은 풍성한 가지를 번창하며 민주노조운동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하지만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관료주의, 노사협조주의, 노동조합주의라는 병에 걸렸고, 대부분 열매는 의회주의, 민족주의, 사민주의 세력이 가져갔다. 노동자에게 해로운 세력은 여전히 건강한 가지를 훼손하고 몇 개 남지 않은 열매마저 자신이 취하려 이전투구 중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개 남지 않은 열매를 잘 보호해 결실을 얻을 것인가? 썩은 가지 쳐내고 쓸만한 가지만을 되살릴 것인가? 아니면 뿌리부터 튼튼히 하여 새싹을 틔울 것인가?


    아직도 노동조합이 계급 단결과 연대 투쟁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는 노동조합운동을 과감히 뛰어넘어 노동계급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비조합원, 실업자, 퇴직자, 모든 장벽을 없애고 노동계급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와 직접행동, 그리고 노동자평의회와 코뮤니스트 노동자 운동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계급투쟁의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자!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

     

     노동조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으로 나아가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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