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128주년 메이데이, 노동을 새로 쓰기 전에 노동자 투쟁부터 제대로 하자!
  • 128주년 메이데이

    노동을 새로 쓰기 전에 노동자 투쟁부터 제대로 하자!

     

     

    헌법개정 쇼와 노동자 투쟁

     

    128주년 메이데이를 맞이해 민주노총에서는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동헌법 쟁취 및 노동법 개정!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열자, 200만 시대!”를 외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 없는 사회를 비판하며, 노동자를 위한 헌법, 노동법 개정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노동법의 개정, 개악 모두 노동자의 투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시행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노동계에도 개헌에 대한 논의와 입장표명이 있었다. 몇몇 노동 관련 명칭과 문구가 바뀐 것을 두고 감동과 찬사를 보내는 경우에서부터 비판적 지지, 독자적인 노동헌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문정부의 개헌 발의는 노동자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비쳤다. 이러한 반응에 자본가계급도 이번 개헌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렇다면 이번 발의에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과 실제 의도는 어떻게 다른가?

     

    이미 야당의 반대로 6월 개헌이 불가능한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자본가계급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정당이 절대다수인 국회에서 이른바 ‘노동존중’을 담은 개헌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이번 개헌안의 노림수는 노동자들에게 만족을 주지는 않지만, ‘노동존중’으로 잘 포장된 개헌안을 매개로 노동자들이 현 정부가 아닌 보수 야당과 싸우게 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편에 서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현실 투쟁보다는 공허하고 지지부진한 법리 논쟁에 빠지게 해 노동 현안을 투쟁이 아닌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의도이다. 이것은 사실은 개헌안을 반대했던 자본가계급에 유리한 일이라서 정부와 자본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따라서 이런 개헌 쇼에 민주노총이 나서는 것은 저들의 의도에 이용당해 현실 투쟁을 약화할 뿐이다. 그것은 오로지 정부와 자본가계급이 주도하는 ‘대화와 타협’의 기울어진 협상 테이블만을 강화해 줄 것이다.

     

    비록 민주노총에서 독자적인 ‘노동헌법’을 선언했지만, 현실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혁명에 가까운 대대적인 투쟁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노동존중 사회’, ‘노동헌법 쟁취’에 대한 회의나 환상만 심어줄 뿐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구걸하는 동안, 자본과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과 생존권을 끊임없이 짓밟았다. 그들의 ‘노동존중’이 현실에서는 ‘노동자 희생과 양보’라는 공공연한 협박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도 투쟁하지 않고, 공허한 ‘선언’만 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헌법은 노동존중을 선언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 헌법의 존재 이유인 국가권력과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노동계급이 권력을 갖지 않은 상태의 노동헌법은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법으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조차도 노동자들의 투쟁 없이는 유지되지 않으며, 노-자 역관계에서 노동계급이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노동을 새로 쓰는 노동헌법’ 선언이 아니라 투쟁이 먼저다. 헌법이 아니라 ‘노동자 권력’이 먼저다. 헌법을 바꿔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헌법, 자본주의 국가권력,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밝혀 노동자 대투쟁을 고무하는 것이 먼저다. 지난 촛불 투쟁의 경험은 주권자(노동자)의 힘으로 잘못된 권력을 ‘직접’ 끌어내릴 수 없는 헌법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노동자의 삶도 나아지지 않은 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따라서 메이데이에 참여하는 노동자 동지들은 지배계급의 이해관계가 유일하게 관철되는 ‘헌법개정 쇼’에 속지 말고, 노동자의 자리에서 노동자의 방법으로 노동자 권력을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메이데이의 정신과 노동자조직의 책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메이데이는 이처럼 노동자투사들의 투쟁과 연대로 쓴 노동계급 피의 역사이다. 이날이야말로 작업장, 업종, 지역, 부문, 국가를 넘어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날이다. 여기에는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원칙이 관통하고 있다. 메이데이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이 포함된 국가나 민족으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계급으로 연대해야 한다. 제국주의 세력과 지배계급이 주도하는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해방되는 진정한 평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세상! 코뮤니스트 평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메이데이는 조직노동자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기에 미조직 노동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과 조직이 필요하며,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 모두가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

     

    메이데이는 정치인, 명망가들의 홍보 장소가 아니기에 그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와 무대를 마련해서는 안 되며, 평조합원, 일반 참석자와 같은 조건으로 참여해야 한다.

     

    메이데이에서 민주노총은 그동안의 남성 중심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조직노동자 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미투 운동에 대한 형식적 참여가 아닌 민주노조운동 진영 전체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민주노총은 노동헌법 선언에 앞서 진정 노동자의(조합원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에 의한 민주노총인지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어용세력이 민주노조 운동을 교란하고, 테러/부패세력이 조합원들의 민주적 결정을 짓밟아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해고자와 투쟁사업장 노동자를 조직에서 책임지지 않는 민주노총이 노동헌법을 선언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노총 집행부도 바뀌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극한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정권교체 쇼, 적폐청산 쇼, 헌법개정 쇼, 노동존중 쇼, 평화통일 쇼... 쇼는 화려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 더는 노동자들의 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 민주노총은 노동헌법을 선언하기 전에,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다하라!

    - 2018년 메이데이, 노동을 새로 쓰기 전에 노동자 투쟁부터 제대로 하자!

    -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연대와 단결의 메이데이, 평등한 메이데이 실현하자!

    - 128주년 메이데이,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노동계급으로 단결하고, 국가와 민족을 넘어 노동자 국제주의로 연대하자!

    - 노동계급이 해방되는 진정한 평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세상, 코뮤니스트 평화 세상 쟁취하자!

     

    128주년 메이데이

    2018년 5월 1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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