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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4년과 국가의 책임
  • 세월호 참사 4년과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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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분노도 그대로입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며 진상규명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은 되지 않았고, 이 사회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다 보니, 책임자 처벌도, 진상규명을 방해한 자들에 대한 처벌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기 특조위에 1기 특조위 내내 활동을 방해했던 자가 그대로 있을 정도로 현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는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촛불 투쟁으로 박근혜가 구속되었지만,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책임자와 가해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정부안에서, 국회에서, 사법기관에서, 언론에서, 회사에서, 여러 단체에서 활개 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 노조파괴의 주범인 삼성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했던 일베를 지원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렇듯 그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국가는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해세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공 농성장에서, 거리에서, 언제 쫓겨날지도 모를 일터에서 투쟁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인 국가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본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추모식에서 약속했던 정부의 다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 폭력 철거와 한국GM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 사드 반대 주민들에 대한 강제진압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4년, 이제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허울뿐인 헌법개정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미래를 책임질 체제가 무엇인지 따져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밝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투쟁에 나설 때입니다. 소수 지배계급을 위한 국가를 과감히 버리고 다수의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한 투쟁에 나설 때입니다.

     

    정부와 국가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다시는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사회를 통제하여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미래는 야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해방 세상이어야 합니다.

     

    2018년 4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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