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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주의의 쇠퇴 (The decadence of capitalism) - 4장 쇠퇴: 생산력의 총체적 정지?
  • 자본주의의 쇠퇴

    The decadence of capitalism



    4장

    쇠퇴: 생산력의 총체적 정지?

     

    1953년에서 1969년까지 미국의 국민총생산(인구 당 그리고 생산량으로 계산된)은 1.4배 증가했고 이탈리아와 독일은 2.1배 증가, 프랑스는 2배, 그리고 일본은 3.8배 증가했다. 그러면 어디에 자본주의의 ‘쇠퇴’가 있는가?


    대부분의 생산이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격차가 지속해서 벌어졌다고 해도 ‘생산력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구조의 진화가 주요가치체계의 해체를 가리키고, 계급적대와 지배계급 내 갈등의 발전이 모두 ‘문명의 위기’, 즉 자본주의의 쇠퇴의 상부 구조적 수준에서의 증거라고 하더라도, 많은 맑스주의자들이 그러한 ‘경제적 팽창’을 보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맑스는 이렇게 썼다.

     

    “한 사회 질서는 그것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생산력 모두가 발전하기 전에는 절대 몰락하지 않는다.” (맑스,「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서문, 『맑스엥겔스저작선집』박종철출판사 2권, 1991, 478쪽)

     

    이 문구를 나름대로 해석한 트로츠키는 그의 『이행기 강령』 (1938)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위한 경제적 전제조건은 자본주의하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결실의 지점을 보편적으로 이미 달성했다. 인류의 생산력은 정체하고 있다.”

     

    트로츠키는 그 시기의 통계에 의해 어느 정도 확증된 현실을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8년의 현실을 떠나서, 인류가 사회혁명과 자본주의 쇠퇴기의 시대에 들어선 것을 증명하려면 생산력이 결정적으로 성장을 멈추었다고 주장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이전 또는 이후 동일한 통계가 세계 생산의 비교적 강력한 성장을 보일 때 그 반대의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한 사회가 돌이킬 수 없이 쇠퇴의 시기에 들어서 있으려면 생산력이 완전히 성장을 멈추었어야만 하는가? 맑스가 그의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서문에서 제기한 문제는 사실 하나의 사회형식으로부터 다른 형식으로의 이행이 가능한 경제적 조건을 정의하는 문제이다.


    맑스의 대답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즉 인간이 그의 존재수단의 사회적 생산을 위해 들어서게 되고 그들 사회의 실질적 기초를 구성하는 생산관계는 생산력 발전의 주어진 정도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역사의 과정에서 이러한 생산력의 완전한 발전은 생산관계의 중요하고 반복되는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생산관계에 기초한 사회 형식이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산력에서의 상응하는 진화가 일어났어야만 한다. 이러한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생산체제가 생겨나고 생존할 객관적인 가능성이 없다. 문제는, ‘충분히 발전한”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옛 “사회 질서가 …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일단 획득되면 새로운 사회가 가능성이자 필요성이 되도록 만드는 생산력의 최대 발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맑스주의자의 반응은 경제 메커니즘(제로성장을 포함)에 준거함이 없이 결정된 어떤 특정한 양적 수준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생산관계와 생산력 발전을 연결하는 관계의 질적 수준에 관련된 것이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그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지금까지 그것이 그 내부에서 운동해 왔던 기존의 생산관계 혹은 이 생산관계의 법적 표현일 뿐인 소유 관계와 모순에 빠진다…그때 사회 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맑스,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서문, 『맑스엥겔스 저작선집』, 박종철출판사, 2권, 1991, 477쪽, 강조는 팸플릿 저자에 의함)”

     

    이러한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출현이 낡은 사회의 쇠퇴의 ‘시대’를 여는 것이지, 생산력 발전의 정지가 그것을 여는 것은 아니다. 맑스는 명확하게 이러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생산력의 발전 형태로부터 그것의 족쇄로 변전한다.”(앞글)

     

    맑스의 말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즉 생산력 발전이 기존하는 생산관계에 의해 결정적으로 방해되기 시작하기 그전에는 어떤 사회도 소멸되지 않는다. 맑스의 견해에 따르면 한 사회의 쇠퇴 시기는 생산력 성장의 총체적이고 영원한 정지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의 명백한 약화에 의해 설명된다. 생산력 성장의 절대적 정지는 사실상 쇠퇴의 시기 동안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정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단지 순간적으로만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 경제는 자본축적의 지속적 증가 없이는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정지는 쇠퇴의 진전을 정식으로 수반하는 격렬한 이변이다.


    모든 사회변동은 생산관계와 생산력 발전 사이의 충돌 심화와 장기화의 결과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발전에서 결정적이고 영구적인 정지라는 가설을 옹호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모순의 심화는 기존하는 소유 관계의 외적인 경계가 ‘절대적으로’ 퇴조하고 있을 때만 나타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역사(자본주의 체제 포함)에서 다른 쇠퇴기의 특징적 운동은 이러한 경계를 제한하기보다는 그 최종의 한계까지 확장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띤다.


    국가의 보호 아래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필요의 압력 아래에 체제의 몸집은 생산관계에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지는 모든 것, 즉 체제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하면서 부풀어 오른다. 체제는 강화되지만 단지 그 마지막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후기 로마 제국 하의 노예의 해방, 중세 말의 농노 해방, 쇠퇴하는 군주국이 새로운 부르주아 도시에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적 자유, 왕의 중앙권력 강화 그리고 왕에 의해 완전히 지배된 ‘법복 귀족’의 배제, 또한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틀 속에서는, 경제계획의 시도, 국가적, 경제적 경계의 부담을 덜려는 노력, 부르주아 기생충을 자본의 효율적인 봉급쟁이 ‘관리자’로서 대체하는 경향, 뉴딜과 가치법칙 메커니즘의 지속적 조작과 같은 정책, 이 모든 것은 생산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사법적 틀을 확장하려는 경향의 증거이다.


    한 사회가 절정점에 다다른 이후 변증법적 운동에서는 정지는 없다. 이 운동은 질적으로 변화되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낡은 사회에 내재한 모순의 격화는 반드시 계속되며, 이러한 이유로, 구속당한 생산력의 발전은 비록 아주 느린 속도라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계속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 사회형태의 쇠퇴를 특징짓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생산관계의 방해가 없다면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가능했을 그 성장률에 비해서 생산력 성장의 사실상 둔화. 이 둔화는 불가피하고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특히 그것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생산관계의 영속화에 의해 유발됨이 틀림없다. 생산력의 실제 발전과 가능한 발전 사이의 간격은 멀어진다. 이 간격은 점차 사회계급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 점증하게 심각하고 확산된 위기의 출현. 이 위기는 사회혁명에 필요한 주관적 조건을 만든다. 이러한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지배계급의 권력은 심각하게 약화되고, 혁명계급은 그 개입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자체의 역량과 단결을 위한 예비적 토대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이 두 현상이 1차 세계대전부터 오늘날까지의 시기 동안 자본주의 체제를 특징짓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1914년 이래 생산력 성장의 둔화

     

    1850~1913년 까지 세계무역량이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1919년부터 1936-38년까지 세계무역은 단지 7.4% 증가했고 (1913=100%, 1936~38=107.4%), 공업 제품의 교역 수준은 1차 대전 전야 보다 1936~38년 (92.2%)에 더 낮았다.


    또한 덧붙이자면, 1950년에 세계 경제는 1938년 무역수준을 따라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즉 세계무역은 1938~1950년까지 침체를 겪었다."

     

    1914~1929년 : 1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국가의 생산은 3분의 1 이상 감소하고 세계생산도 10% 감소했다. 그 이전에 자본주의는 생산의 감소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전쟁 이후 1929년 세계 대공황까지 자본주의는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재건과 두 젊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확장 완결로 번영의 시기를 즐겼다. 그러나 유럽은 자본주의 세계의 지배적 지위를 상실했고 ‘위대한 전쟁’이 만든 몰락으로부터 회복될 수 없었다. 재건에도 불구하고 1929년 영국은 전쟁 전 수출수준을 만회할 수 없었다. 세계은행가로서의 그 지위는 천천히 침식되었다. 가장 타격을 받은 독일은 몰락하거나 침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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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상대적 쇠퇴보다 미국과 일본은 부정할 수 없는 번영을 즐겼다. 전쟁 초기에 유럽에 채무를 졌던 미국은 유럽의 채권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거의 15%까지 생산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시장 부족의 영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었다. 즉 10년(1919~1929) 동안 긍정적 무역수지의 총계는 그 이전에 철도연장(1919년에 실질적으로 완료된)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동원된 자본의 양보다 적었다. 1919년에서 1929년까지, 비록 산업생산지수는 거의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수는 8.4백만에서 8.3백만으로 감소했다. 1910년부터 1924년까지 1300만 에이커의 경작지가 목초지나 초원지대로 바뀌었다. 게다가, 미국은 새로운 영토로 더 이상 재빨리 팽창할 수 없이, 투쟁하는 열강이 이미 정복한 지대로 팽창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그러한 시장의 분할을 의미했다. 1919년부터 1929년까지 강대국으로부터의 아르헨티나의 수입 분포 변화는 이러한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영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반으로 줄어든 반면 미국의 경우는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라틴 아메리카와 캐나다로의 미국의 확장에서도 나타났다. 일본의 해외 확장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1913년부터 1929년까지 영국식민지 인도에서의 수입에서 영국 몫은 일본이 2.6%에서 9.8%로 올랐지만, 64.2%에서 42.8%로 떨어졌다.


    1929~1938년 : 1929년 대공황은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 미쳤던 것과 같은 영향을 전 세계에 미쳤다. 이 시기 세계생산은 3분의 1 정도 하락했다. 하락은 1차 대전 동안보다 3배나 더 컸으며 회복은 빠르지 않았다. 세계 비군사 생산은 1929년 수준을 2차 대전까지 달성하지 못했다. 세계무역의 수치는 이미 주어졌으며 주요 강대국의 생산은 무너져 내렸다. 대량 무기생산을 시작한 나라들(일본, 독일, 소련)만이 생산의 일정한 성장을 경험했다.


    재건의 시기로 서로 연결되고 그 뒤에 2차 세계대전까지의 침체기가 뒤따르게 되는, 생산율에서의 예외적 두 번의 하락을 볼 때, 생산력의 성장이 1914년부터 1940년까지 급격하게 지체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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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둔화는 자본주의가 결정적으로 그 쇠퇴 시기에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단지 사라예보에서 방해받았다가 오히려 얄타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일반적인 성장 주기에서 심각하지만, 일시적 둔화인가?

     

    국제코뮤니스트흐름 (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 작성

    오세철 옮김

     

    <출처> http://en.internationalism.org/pamphlets/decadence/ch4


    자본주의의 쇠퇴 4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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