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15. 서울중랑구에서 아버지는 잠자고 있는 장남(41살, 지적장애1급)을 망치로 3번 힘껏 가격하고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으로 풀려났습니다(사건 2015고합111 살인). 살인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장애인 자녀의 살인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결과로 연결된 비극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친족 살인 사건입니다.

이번 재판부는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국가나 지자체의) 충분한 보호나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