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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9호] 스탈린주의 비판 – 코뮤니즘 원칙을 세우며
  • 스탈린주의 비판 코뮤니즘 원칙을 세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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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탈린주의 등장 배경

     

    1915년 침머발트 대회에서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식했다. 평화주의에 맞서 레닌은 혁명적 행동이 없는 평화 투쟁은 공허하고 기만적이며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자는 슬로건으로 중도주의를 반대했다. 1917년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유럽 전역에 혁명적 물결을 열어젖혔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은 국제 부르주아에게 제국주의 대학살에 마침표를 찍게 했다. 레닌의 슬로건(전쟁을 내전으로)은 현실이 되었다. 이처럼 프롤레타리아는 침머발트 좌파의 결의를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원칙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이 글은 전쟁과 온갖 억압에도 코뮤니즘 원칙을 지키고 건설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 100주년을 맞이하여 코뮤니즘 원칙에서 이탈하고 코뮤니즘 참칭으로 인한 스탈린주의 폐해의 심각성을 다루고자 한다.

     

    1917년 러시아혁명을 통해 탄생한 소련은 혁명적 법과 제도적 조처를 한다. 하지만 주요 유럽 국가들에서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물결이 패배하고 소비에트 러시아가 고립되면서 사회주의로의 혁명은 퇴행하게 된다. 1918년 봄 테일러주의의 재도입과 1인 경영 강제. 그리고 혁명의 성과를 방어하려는 임시조치들, 즉 정치반대 세력 분쇄, 차르 관료의 재고용, 자본주의 생산방식과 인센티브 부과는 러시아 노동자계급의 실질적 권력을 깨뜨리고 노동자정부와 노동자 사이 틈새를 벌려놓았다. 이 과정은 3년간의 내전 동안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죽음으로 더욱 굳어졌다. 당이 곧 계급이라는 잘못된 판단 속에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당이 노동자계급을 대신하는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

     

    일국사회주의

     

    1924년은 일국사회주의 교의가 태어난 해이다. 스탈린은 그 교의의 레닌주의 기원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세계혁명이 역사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레닌의 가정에서 시작한 스탈린에게, 혁명적 봉기의 조류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갔고 혁명을 성공시킨 유일한 국가인 소련은, 그 자체로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보루였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제국주의의 탐욕스러운 공격에서 보호되어야만 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코민테른과 각국 코뮤니스트당(공산당)의 주된 과업은 혁명적 봉기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소련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것은 코민테른과 각국 코뮤니스트당의 혁명적 사명이 소비에트 국가와 이익에 종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1)

     

    세계혁명의 명백한 침체에 힘입은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선언은 국제주의와의 공개적 단절이었으며 세계 제국주의 권력으로 러시아를 건설하는 약속이었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승리한 세계혁명의 열매임을 주장한 1917년의 볼셰비즘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었다. 결국 일국사회주의는 세계적 규모에서만 사회주의가 건설 가능하다는, 사회주의의 고립된 섬은 불가능하다는 맑스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을 포기함을 의미했다.

    부르주아 정치인과 국가에 일국 사회주의정책은 스탈린이 더는 세계 혁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 실제로 1941년 스탈린주의 소련은 나치 독일과의 일시적 협정에 따라 위대한 애국 전쟁의 깃발을 들었으며 그 끝에서 제국주의자들이 지구를 분할해 차지하는 데 참여하였다.

     

    스탈린주의의 코뮤니즘 참칭으로 인한 문제점

     

    191710월 혁명에 대하여 국제 부르주아지는 혁명이 모든 것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러시아혁명은 스탈린주의 강제수용소로 끝났으며 뿐만 아니라 대중 테러, 재판 쇼, 역사 위조, 다른 의견 억압. 거대한 군사적 병기창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지만, 품위 있는 소비자 상품을 제공할 역량이 없었던 경제를 창조했다는 것이다. 1953년 동독, 1956년 헝가리, 그리고 1981년 폴란드에서처럼 프롤레타리아 반란을 분쇄하는 탱크를 사용했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설립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혁명으로 등장한 국가 내부에서 반혁명이 성장했고, 거의 국가와 구별할 수 없을 지경이 된 볼셰비키 당이 관계되어 있어서 스탈린주의 정권은 10월 혁명의 연속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거짓된 동일시는 러시아 외부의 스탈린주의 정당들에 급진적이라는 광택을 내게 해 주었다. 또한 자본주의와 각각 자신의 국가와 민족적 이해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붉은 10월로 포장할 수 있었다. 볼셰비키 당이 권력을 붙들고 있는 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여전해 존재한다는 생각은 국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하는 또는 사회주의로 가는 단계라고 여기는 비극적이고 재앙적인 결과로 돌아왔다. 혁명의 진정한 패배,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반혁명의 승리는 내부에서부터 10월의 연장선이라는 거짓 탈을 뒤집어쓴 채 일어났고, 전 세계 노동자계급 내에서 가장 파괴적인 혼란을 낳았다. 이것이 스탈린주의가 코뮤니즘과 같다는 거대한 거짓말의 객관적인 밑바탕이었다. 그렇기에 서방 지배계급의 주요 파벌들에게 스탈린주의 정권은 코뮤니즘과 같다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짓말을 공표할 자격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들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와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과정을 깨닫는 데 필요한 국제적 역사적 사고방식의 발전에 심각한 방해물이었다.  

     

    서구의 많은 이에게는 스탈린주의 정권을 특징짓는 비참함, 결핍, 그리고 억압이 자본주의를 더욱더 높은 형태의 사회로 바꿀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 경쟁, 제한 없는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인간 본성의 본질이라는 것으로 정당화되었다. 동유럽 정권이 80년대 말 몰락했을 때, 맑스주의 그리고 코뮤니즘 실패의 최종적 증거라는 거짓말이 전 세계로 증폭되었고, 지금까지도 국제 부르주아지는 스탈린주의를 코뮤니스트로 묘사하는 것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은 노동자계급 일반에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왔으며, 노동자계급은 1980년대에 이미 더 높은, 좀 더 통일된 수준으로의 즉각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전망, 역사적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어려움을 깨달았다. 현재 사회를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널리 알려진 편견은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투쟁을 정치화하고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맞설 수 있는 역량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코뮤니즘의 죽음에 대한 선전은 지배계급이 체제의 착취를 당하는 계급의 의식에 맞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중 하나이다. 전제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그들의 중심 테마는 민주주의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그리고 지배계급이 열심히 유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신비화의 근거이기도 하다.

     

    스탈린주의 국가 대 코뮤니즘 사회

     

    스탈린주의는 맑스와 엥겔스 시절부터 노동자 운동 속에서 방어해 왔던 코뮤니즘과 비교했을 때 실체를 가늠할 수 있다. 코뮤니즘이란 인간 소외, 인류 스스로 만들어낸 창조물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적대 세력이 되는 어떠한 사회적 질서도 극복하는 것을 의미했다. 정치 수준에서 코뮤니즘은 국가가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한 지배의 명확한 표현이며, 광범위한 대중이 아무런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정치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탈린주의 정권은 개인, 사회,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국가의 완전한 지배의 전형이었다. 경제적 수준에서 코뮤니즘은 인류가 비인간적인 경제적 법칙과 이윤과 시장의 냉혹한 요구에 더는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코뮤니즘에서는 돈, 시장, 또는 임노동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산성 전쟁이 전체 경제 체제를 지배하는 스탈린주의 국가 권력은 임금노동자 계급에서 추출한 잉여가치 위에 세워져 있었다. 자본은 본질에서 사회적 관계이지 단순히 법적 소유의 형태가 아니다. 임금노동자들에게는 노동력이 사적 기업가에게 팔리든 국가 관료에게 팔리든 차이가 없다. 자본주의 착취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코뮤니즘이 인류를 여러 민족으로 분리를 끝내고, 국경 철폐를 의미하는 한 스탈린주의 정권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광신적 조달자이며, 그들의 국경의 방어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세계라는 투기장에서 그들의 민족적, 제국주의적 이해를 추구한다.

     

    스탈린주의 교훈

     

    소련의 경험은 첫째, 일국사회주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립된 프롤레타리아 권력은 적대적인 자본주의 세계에 직면하여 오래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프롤레타리아가 한 국가에서 권력을 쟁취하였을 때, 그 모든 정치적 경제적 정책은 반드시 혁명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긴박한 필요에 종속되어야만 한다. 한 국가 또는 지역에 제한되면 혁명은 불가피하게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타락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의 이름으로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소련에서의 국가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부르주아지가 축출되었다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일국 사회주의 가능성에 대한 스탈린주의 이론 및 소위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노동자 국가에 대한 환상은 이러한 은폐에 모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 명령경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며, 사적 소유 철폐와 국가 소유로의 전환만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국가 권력이 노동자계급의 지배 아래 존재하는 노동자평의회 체제이어야 한다. 셋째, 러시아 혁명의 교훈은 국가기구가 반혁명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며, 이행기에 계급과 국가 사이의 관계 문제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프롤레타리아와 혁명가들은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없으며, 이것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어떠한 노동자혁명도, 사회주의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중국, 북한 같은 착취체제는 부르주아 체제와 똑같이 노동자혁명에 의해 타도해야 할 체제일 뿐이다.

     

    코뮤니즘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평의회 권력의 창출과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코뮤니스트 혁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당이 노동자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권력을 당이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코뮤니즘 사회 건설은 혁명의 시작과 함께 사회의 모든 권력을 노동자계급이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노동자평의회 권력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평의회가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산업을 장악하고 노동자평의회가 전 사회에 걸쳐 모든 권력을 행사해야한다. 코뮤니즘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사적소유의 철폐를 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이며,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노동자평의회의 전 사회적 권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자신의 노동자 평의회를 통해 프롤레타리아는 이행기 국가에 대한 독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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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윤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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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일에서 192310월이 대실패로 끝나고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당내 투쟁이 강화되면서 자본주의가 안정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코민테른을 위기로 빠뜨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민테른의 볼세비키화가 진행된다. 볼세비키화란? 소비에트 러시아가 코민테른과 그 회원국 코뮤니스트당을 지배하려는 경향이며, 특수하게는 ECCI(코민테른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는 소비에트 러시아 코뮤니스트당 대표의 손아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다. 1920년대 말 스탈린은 코민테른과 외국 코뮤니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요새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점점 소비에트 국가 이익은 코민테른의 기본 사명인 세계혁명보다 우선하였다. 유럽 혁명운동의 패배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의 반혁명의 과정은 코민테른을 구성하는 당에게 소비에트 러시아 국가를 방어할 필요성을 부과하고, 동시에 그 당들이 사회민주주의 전략과 전술로 후퇴하도록 하면서 코민테른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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