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코로나19,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코뮤니즘을 노동자계급의 미래로
  • 코로나19,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코뮤니즘을 노동자계급의 미래로


     415코뮤니스트 입장.jpg



    자본주의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그로 인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재앙 앞에 또 하나의 부르주아 선거가 다가왔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이번 총선에서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권력을 갖지 않은 한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동안 이러한 선택을 반복해온 노동자계급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하거나 누구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노동 존중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생존권 위협과 온갖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그것은 선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른바 진보-노동 정당들이 자신들에게 투표하고 집권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부르주아 의회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자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투표행위로 자신도 권력 일부로 참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선출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며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권자와 분리되어 행동한다.

     

    또한, 부르주아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배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지배질서 자체를 바꾸거나 착취와 억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의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주인공은 유권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세력자본이고, 모든 선거 과정과 결과는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희대의 코미디와 같은 선거법을 만들고 마음껏 농락한 자들이 바로 노동 악법을 함께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킨 장본인이다, 그들은 장애인, 빈민, 이주민,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이런 최악의 부르주아 선거판에 진보정당’ ‘노동자 후보의 이름으로 끼어들어 부르주아의 한 분파로 자리 잡으려는 세력이 여전히 많다. 이들의 곁에는 계급의식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지지하고 연대하는 선거주의 좌파가 늘 함께하고 있다. 말로는 선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선거는 훌륭한 전술로 둔갑한다. 그들은 노동자정치를 노동자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투쟁으로 미화시켜 왔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물도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없다. 선거제도 자체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제도와 통치기구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에게 투표기계로서 수동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대중 투쟁의 성과조차도 전문 정치인들이 위임받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에 의탁한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왔다.

     

    노동자계급에 쓰디쓴 패배감만 안겨준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 참여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본주의가 인류 참상의 원인이고, 이를 넘어서는 코뮤니스트(공산주의) 사회만이 대안이라고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하고 싸워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면서도 노동자계급에게 더욱 큰 고통과 희생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선거 이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자본가계급과 정부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선전에는 노동자계급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오랜 기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최신 경보 신호일 뿐이다. 자본주의 위기를 막을 수 없는 부르주아 정치의 무능은 포퓰리즘과 파시즘에 이어 인종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기면서 노동자들을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자본주의는 인류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보편적 가치마저 공식적으로 내팽개쳤다. 코로나19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만, 지배계급은 이윤 창출을 위해 착취를 멈추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위기를 노동자계급에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야만으로 질주하는 것은 착취 체제 자체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나 대표를 잘못 선출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 노동, 인간 자원과 자연 자원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조직해 소수의 착취자에게 봉사하는 이윤의 법칙을 대체하는 것뿐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비록 지금 소수이지만,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노동자계급의 미래이다.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노동자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일상의 대부분을 지배받는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민주적인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중 투쟁이 제한된 총선, 이번만큼은 선거주의-의회주의를 타파하자!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올 자본가계급의 총공세에 맞서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하자!

    코로나19 팬데믹, 자본주의가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다. 치료법은 코뮤니즘이다!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코뮤니즘을 노동자계급의 미래로!!!

     

     

    2020411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notice communistleft 52 2020-07-03
notice communistleft 110 2020-06-30
notice communistleft 159 2020-06-09
notice communistleft 242 2020-04-23
notice communistleft 633 2019-04-12
notice communistleft 539 2018-06-06
78 communistleft 179 2020-04-29
77 communistleft 191 2020-04-16
communistleft 299 2020-04-11
75 communistleft 318 2020-04-07
74 communistleft 176 2020-03-23
73 communistleft 166 2020-03-18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