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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선] 선거 서커스 반대! 계급투쟁을 위해!
  •  선거 서커스 반대! 계급투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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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노동자를 똑같이 속인다. 투표가 이 자본주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의 틀 안에서 노동계급의 생활 조건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다.

     

    거짓말에는 항상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붙는다. 하지만 정치권력은 지배계급, 즉 대기업, 금융, 지주 같은 부르주아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어떠한 것도 지배할 수 없다.

     

    정치권력은 이 사회를 통치하는 계급인 부르주아지가 국가기구를 통해 주로 노동계급에 행사한다. 여기서 국가기구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중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의 지배와 억압의 도구로서 주인인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위해 행사된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국회의원, 시의원의 숫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들은 지금과 같은 인류 재앙의 시기에 프롤레타리아에 불리한 법(사회보장,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통과시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국가기구와 언론에 대한 조종통제는 선거와 선거 참여 정당들이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는 다음 정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지배계급에 보장한다.

     

    지금까지 선거전에 뛰어들었거나 참여하고 싶은 정당들은 부르주아지 편에 서기 위한 유일한 선택을 했음을 공표해왔다.

     

    하지만 우리 혁명적 코뮤니스트들은 선거 준비냐, 혁명 준비냐를 현수막으로 내걸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한 표가 삶의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는 사기에 속으면 안 된다, 투쟁이 아닌 투표로 우리의 주장(임금삭감 반대, 실업증가 반대, 인종차별반대 등)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속이는 자들의 거짓 약속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설령 노동자 편에 서서 수백만 표를 얻는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현 정치, 사회 체제의 본질을 바꾸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그들은 항상 의회 내에서 소수에 속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터무니없이 다수가 된다면, 지배계급은 노동자에 대한 자본 독재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의회 자체를 폐쇄하고, 민주적 가면을 버릴 것이다.

     

    이것이 파시즘의 교훈이었다.

     

    부르주아 선거에서 노동자가 던진 수백만 표는 쓸모가 없다. 그러나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벌인 파업 투쟁은 임금 인상과 선거 참여로는 해낼 수 없는 생활 조건의 실질적 향상을 며칠 만에 이룰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부르주아지의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의 시기, 코뮤니스트 노동자와 노동자 투사들은 코로나19-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서 파업 투쟁을 확산시켜야 한다. 노동자들의 가장 의식적인 부분인 코뮤니스트 노동자들과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이 함께 만들어 낼 대대적인 파업 투쟁은 노동계급이 부르주아지로부터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자본주의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202010

    국제코뮤니스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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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부르주아 선거(서커스)의 본질을 밝히면서, ‘투표가 아닌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의 입장을 지지하며, 지난 대선(2017년)에서의 우리 입장을 다시 싣는다.


     

    정권교체의 본질은 야권세력이 과거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서 그들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의 실질적인 지배계급이 최고 권력자의 얼굴만 바꾼 채 계속 노동자·민중을 지배한다는 것에 있다. 촛불의 민심이 정권교체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체제의 지배자인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고 이 사회의 크고 작은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을 지키기 위한 정권교체이다. 지배계급은 이러한 정권교체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 자신들과 적대적인 노동자계급을 국가의 일부인 시민사회로 통합시키려 촛불 투쟁을 시민혁명이라 칭송하고 노동자계급을 시민으로 머물게 한다. 촛불 투쟁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시민이 되어 자본가계급과 함께 투표소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혁명이다.

     

    따라서 노동자 운동 진영에서는 대선을 맞이해 정권교체론에 대한 비판을 넘어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환상까지 넘어서는 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존중은커녕 최소한의 노동 삼권과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은 반노동자 악법과 제도를 만든 주역이 규칙을 정한 자본주의 선거에서 노동자는 승리할 수도 권력을 가질 수도 없다. 어디에도 노동자를 위한 자본주의 선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선거는 유일하게 노동자 고유의 투쟁이 지금의 촛불 투쟁과 같이 대대적으로 전 사회를 뒤덮을 때나 가능하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절대 불리한 부르주아 선거에 뛰어들어 자본가 정치세력의 들러리를 서거나 권력에 구걸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선거의 본질을 제대로 알리고 노동자 정치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가 아닌 투쟁으로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노동자 정치는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자본에 포섭된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으로는 불가능하다. 부르주아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왼편에 자리 잡는 노동자 정치, 그들의 민주주의 방식을 따르는 가짜 노동자 민주주의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자본과 국가권력, 그리고 부르주아 정치로부터 독립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 정치는 대대적인 계급투쟁 속에서 다수 노동자 대중이 참여하는 정치광장에서 탄생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열정적이고 대대적인 토론과 직접행동, 계급적 연대가 그것을 확장시킬 것이다.

     

    노동자 정치는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자 혁명, 노동자 권력이 실현되는 정치이며, 이것을 목표로 현실에서 투쟁하는 행동의 정치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목표로 향하는 모든 곳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정치, 부르주아 독재 권력이 막아서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체제이다.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폭력이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생산양식이며, 전쟁과 학살과 굶주림과 환경재앙과 인간 파괴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노동자 정치는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는 혁명적 정치이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보듯이 주권자가 직접 권력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을 언제든 소환할 수 있어 선출한 자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대표자의 특권을 폐지하여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소수()가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조건으로 향하며, 선출되지 않은 관료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노동자가 직접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직접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만이 노동자의 생산과 일상을 스스로 조절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법 제도에 맡기지 않고 투쟁으로 돌파하면서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주의를 창조해 나갈 때 가능하다. 촛불 투쟁과 노동자 투쟁이 나아갈 길은 바로 지배계급의 민주주의 환상을 깨고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 모든 권력을 누구에게도 위임하지 말고 스스로 권력에 참여하고 행사하는 것, 정권교체를 넘어 선거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무게에 눌려 후퇴하고 움츠렸던 노동자 운동과 혁명운동세력은 이제 반격에 나서야 한다. 자본가계급과의 협력은 노동자 투쟁의 무덤이다. 노동자가 시민으로 후퇴하는 자본주의 선거는 노동자 투쟁의 독약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지 않고 재벌해체와 자본주의를 개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현재 위기와 참상의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인 것을 가리고 건강한 자본주의 환상을 퍼뜨린다.

     

    우리 앞에 이러한 걸림돌은 늘 있었다. 우리가 후퇴할수록 걸림돌은 더 늘어만 갔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돌아가지 않고 정면 돌파할 때 길은 다시 열릴 것이다. 둑은 큰 물결에 허물어진다. 그러나 작지만 곧고 강한 물살이 먼저 균열을 내지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비록 우리는 지금 소수지만, 곧고 강한 물살이 되어 싸울 것이고, 촛불 투쟁보다 더 크고 높은 투쟁의 물결과 만나 세상을 바꿀 것이다.

     

    선거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노동자를 위한 자본주의 선거는 없다.

    정권교체를 넘어 선거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와 전면적으로 투쟁하자!

    노동자민주주의, 노동자혁명, 노동자 권력을 향한 노동자 정치 실현하자!!!

     

    2017년 4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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