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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12호] 자본주의 위기 : 코로나19 팬데믹과 계급투쟁 전망
  • 자본주의 위기 : 코로나19 팬데믹과 계급투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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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위기는 지금 여기,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가 있는 모든 곳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폭발한 지 채 몇 개월이 되지도 않아 자본주의 체제의 분열과 무능력이 확인되었고, 이 재앙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도 더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제 자본주의 세계는 온갖 종류의 사회적 반란과 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올 초부터 전개되고 있는 이 위기는 계급 대결의 새롭고 전례 없는 가능성과 경로를 열어주었다.

     

    자본주의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

     

    자본주의 쇠퇴기의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그토록 많이 논의했던 'V''L'자 형태의 회복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이 폐쇄되고 마비된 상황은 일단 폐쇄되고 나서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정상적인 경기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위기가 2020년 팬데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지 위기를 촉진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르주아들이 바라는 대로 회복과 부흥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경제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 위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존재했다.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 부문 이전 등으로 위기 때마다 다양하게 대응 해왔다. 이는 유선에서 인터넷과 최신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정보기술 및 통신의 디지털 혁명과 함께 경제의 금융화로 공공과 민간 부채의 붐을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고용 조건과 직간접적 임금(연금)에 대한 공격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촉발된 이른바 세 번째 산업 혁명은 이전의 두 산업 혁명보다 훨씬 더 인간의 존재를 심오하게 변화시켰지만, 위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붕괴에서 다른 붕괴로, 그리고 또 다른 전쟁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알고 있는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일반화된 전쟁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생태계 전체를 황폐화했고, 지구 온난화에 기여했고, 세계 인구 최소 1/3의 생활 수준과 보건의료 수준을 대폭 하락시켰다. 이것은 바이러스 확산의 전제조건이 되어버렸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위기와 전염병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코로나19는 머지않은 미래에 유행할 새로운 전염병과 교차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무능력을 보건의료 부문에도 적용시킨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 위기가 촉발되었다. 그 뒤로는 12년간의 감축, 불안정, 가시적인 경제 회복의 부재가 뒤따랐다. 그리고 이번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그것은 들불처럼 번져 세계 자본주의 경제 회복의 꿈(10년마다 꿈은 유토피아적으로 변한다)을 다시 한번 파괴했다. 20202분기 GDP의 붕괴는 거의 모든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두 자릿 수를 기록했다. 독일 -11.7%, 미국 -32.9 %, 이탈리아 -12.4% ... 유일한 예외는 중국의 3.2% 미미한 성장이다.

     

    자본가계급은 이 경제-보건 위기에 중단기적으로는 그들이 잃은 이윤의 일부를 보충하기 위해 엄청난 대출을 이용하면서 대처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감축, 더 불안정한 노동조건, 그리고 더 많은 착취를 통해 노동계급에게서 이윤을 보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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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바이러스다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초, 지배계급의 반응은 이윤의 톱니바퀴를 계속 돌리기 위한 초기의 부정적 반응에서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다소 빠르게 전환했다. 지배계급은 초기에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보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보다는 우유부단한 정책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지배계급은 곧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시장 경제(자본주의 활력소)를 정상적으로 돌리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시스템의 안전성(작업장 감염 및 보건의료 시스템의 잠재적 붕괴로 인한 문제)을 보호하려는 것 사이의 모순에 직면했다. 노동자들은 계속 생산해야 했고, 감염 예방 비용을 제한해야 했다. 하지만, 감염 확산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감염 예방과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투자가 필요했다. 이는 시장과 이윤 측면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다른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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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

     

    바이러스의 존재와 위험에 대해 포퓰리스트-음모론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태에 대해 신뢰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수많은 음모론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바이러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의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 새로운 바이러스를 퍼트릴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더구나 그 바이러스는 자본주의의 심장을 강타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자본가계급의 발명품이었다면 분명히 자기 학대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노동계급의 상대는 역사에서 지워질 운명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음모론은 포퓰리스트와 극우 반동들의 방책을 대신해 외치고 항의하는 일부 지배계급 분파와 소부르주아의 위기만을 반영한다.

     

    소부르주아지와 중산층은 이번 위기에서 고통을 과장하는 경향이 일부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위기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함으로써 국가를 부흥하려는 계획과 동시에 자신의 작은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한 불가능한 개혁에 열광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저항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에서만 유효하다. 이와 다르게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러한 불만과 분노를 자신의 주변으로 모아 자본주의에 맞선 저항의 중심을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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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노동자계급에서 나왔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가장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반응은 노동계급으로부터 나왔다. 우리는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파업의 세계적인 물결에서 "우리는 도살장의 양이 아니다!"라는 외침을 보았다.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살해 이후 계속되어 온 프롤레타리아 반란과 벨로루시에의 총파업까지, 이란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중동의 시위와 파업의 물결까지...

     

    이러한 투쟁을 통해 세계 노동계급은 비록 섬광처럼 순간적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투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그중 일부는 최근에 발생했다. 그것은 또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이전 투쟁 경험과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계급적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3, 4월의 파업에서처럼 공동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기 위해 어떻게 단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자신을 ()자본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정치 세력들은 여전히 헛발질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 가혹한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더듬거리고, 머뭇거리고, 심지어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을 흉내 내기까지 했다. 그들은 전혀 반()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개혁 프로그램을 급진적 요구라면서 과거를 반복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보건의료 시스템 재정 확대, 국유화 요구 등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가 아닌 체제 전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코뮤니스트는 국유화와 같이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이 전제되지 않은 이른바 '과도기적' 요구를 내 거는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혁명에 더 가까워진다는 착각 속에서 개혁주의의 영향을 강화할 뿐이다. 진정 위기의 대가를 자본가들이 치르게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권력을 가져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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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가 아닌 코뮤니즘을 대안으로 투쟁하자

     

    이 고통스럽고 험난한 위기의 시대에 노동계급은 반()자본주의만을 주장하는 모호한 대안이 아니라 자본주의 전복과 코뮤니즘이라는 명확한 강령적 원칙을 중심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이 위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가진 계급은 다른 사회계급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급투쟁의 파괴력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계급이다. 그들은 바로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착취와 동일한 반()자본주의-코뮤니즘 이해관계에 따라 연합한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복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유일한 계급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에게는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파괴를 위해 투쟁하면서도 국가 자체에 대한 코뮤니스트 대안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실제로 새로운 세계 정부(노동자평의회 국제 권력)는 가능하다. 코뮤니스트 강령은 노동자의 자기 권력, 즉 노동계급이 집단적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정치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계급이 본질적으로 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노동계급은 혁명(과정)을 통해 전체 계급을 포괄 할 수 있고,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 생산을 통제할 수 있고,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 평의회 권력을 통해 체제를 장악 할 수 있다.

     

    노동계급의 주적은 부르주아 국가에 있고 진정한 바이러스는 자본주의 체제다. 그 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하는 자본가와 그 대리인들이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위기와 고통, 바이러스 대유행의 치명적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모든 민족주의,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노동계급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제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를 위해,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닌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사회,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위해,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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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과 2차 대유행, 자본주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닥쳐올 감원, 정리 해고, 불안정한 일자리, 생존권 위협에 맞선 저항,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보다 훨씬 자주,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물론 세계의 계급투쟁은 균등하지 않고 앞선 곳과 뒤처진 곳의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은 동일하다.

     

    이에 코뮤니스트와 노동자투사들은 코뮤니스트 강령을 전면에 내걸고, ‘계급적이고 국제주의적 원칙을 가진 모든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2011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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