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 기후정의파업에 부쳐

기후재앙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전복을 위해

이윤 추구-착취 체제를 멈추고 계급전쟁으로!!! 

1. 들어가며

기후 위기는 세계 곳곳에서 폭염, 가뭄, 홍수, 빙하의 증발 등 기상이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 위기 징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나타났지만, 위기의 요인은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본격화하면서 시작되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산업사회 확산과 맞물려 있으며,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산양식이 되면서 더욱더 심화하였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기후재앙은 해가 갈수록 강해지는 폭염, 사계절 내내 지속되는 미세먼지, 몇 년째 계속되는 여러 지역의 가뭄, 초대형 태풍과 국소적 지역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이에 따른 재난 대책 및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였다. 기후재앙의 피해는 대부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몫이지만, 자본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탄소배출권, 그린 경제라는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기후 위기가 계급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으며 순수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간사회의 생산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기후 위기의 배경

수많은 환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세계 부르주아지 일부도 현재의 기상 상황을 기후 위기라고 인정한다. 그들은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지목하고 있다. 환경운동단체와 이른바 진보좌파 일부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환경과 자연 파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도 한다. 그들은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불평등 타파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하지만, 기후 위기와 사회 경제체제와의 관계에 대한 접근은 피상적 수준에 그치면서,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 내의 대안에 충실하다.

기후 위기에 대한 철저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원인 분석이 미비할수록 대안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개혁, 정책 개선에 머물거나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르주아 국제기구에 의한 규제, 탄소 거래제에 대한 기대, 생태도시로 전환 요구는 규제 강화를 통해 지금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제와 제도 개선, 정책 전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이윤 목적의 생산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과 기후 위기, 환경 파괴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여전하다. 한때, (지금도)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등이 세계 곳곳에서 추진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의 사회연대경제는 오히려 자본주의 방식으로 작동되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이것은 재생에너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윤과 독점화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뿐이다.

자본과 지배계급은 녹색경제, 탈성장, 지역생산, 뉴딜정책 등등 자본의 이윤추구를 마치 친환경 경제성장으로 미화하고 있다. 이처럼 녹색은 껍데기에 불과한 데도 많은 환경단체와 진보좌파는 녹색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체제에서 자본에 녹색을 요구한다고 하여 친환경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 운동을 정지시키고 파괴해야만 가능하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진보좌파, 즉 자본주의 좌파의 환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내의 개혁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조는 쇠퇴기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생명 연장 수단이자 프롤레타리아트 투쟁과 코뮤니스트혁명의 큰 걸림돌이다.

기후 위기는 자본축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국제 부르주아 기구에서도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다.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 빙하의 해빙 등 기후 위기의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자본주의 생산체제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농도는 1750년부터 감지할 수 있고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산업화 확산과 맞물려 있다.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하였다. 이는 자본축적의 세 번째 주기의 구조적 위기가 시작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결국 기후 위기의 원인을 피상적으로 분석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퍼트리는 진보좌파는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전복하기 위한 투쟁의 방해물이 되고 있다. 민족주의 또한 기후 문제 해결의 큰 걸림돌이다. 코뮤니즘이 일국에서 불가능하듯이 기후, 환경 문제 역시 국가 단위를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아시아를 비롯한 비유럽 지역으로 세계 공장 이전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통제 하의 핵발전 전파, 목축자본의 이윤과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되는 숲과 밀림은 자본축적의 일환이다. 그 결과물인 기후재난, 지구온난화, 방사능, 환경호르몬은 전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일국이 아닌 세계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3. 기후 위기는 자본의 또 다른 이윤추구 기회

자본은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전쟁, 대유행 등 각종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과 희생을 요구했다. 노동자에 대한 고통 전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본에는 이윤 추구의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위기 때에는 소자본에 대한 대자본의 집적과 인플레이션을 통해 노동자의 고혈을 도둑질하며 부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핵발전도 예외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국제 핵 자본은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일정 이익을 보장받는 전력 요금 제도와 핵사고 시 배상금액 축소 및 국가 지원 보증제도 등)과 지역 독점체제를 보장받으며 규모와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핵 마피아’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핵 자본은 핵 전공 학자, 퇴직 후의 재취업을 기대하는 관련 부처의 공무원, 거대한 설비투자의 수주에 매달리는 건설·전기기기 등의 자본, 광고비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 정치헌금과 선거 지원을 기대하는 정치인, 금융·보험업계 등으로 확대재생산 구조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내의 거대한 카르텔을 바탕으로 핵 자본은 반대파를 배제 및 제거하는 한편, 핵 자본의 이익 유지와 확대를 꾀하며 핵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배상책임 부정을 위한 은폐, 축소, 정보 미공개는 핵 자본에는 안전성보다는 이윤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핵사고 직후 초기 긴급대처 없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던 이유 역시 그들의 무능함을 가장했지만, 자본간 이해타산과 이익 관계에 의한 유착관계 때문이었다. 이것은 핵 자본뿐만 아니라 전체 자본과 국가, 각종 지배기구의 행태이자 그들의 생존방식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자본주의에서 핵발전의 사회∙경제∙과학적 문제와 계급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발생시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쳤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고농도 오염수는 130만 톤을 넘어섰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지하에 매장하거나 기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하에 매장하거나 기화시키는 방법 역시 근본 대책은 아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과학기술로도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폐기물을 특수보관 장치에 넣어 지하에 격리, 보관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고농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암묵적 찬성을 하였다.

이미 많은 양이 누출된 세슘과 반감기가 2만 년이 넘는 플루토늄 등이 잔존하는 지역은 생명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거리낌 없이 핵발전소 재가동 쪽으로 돌아섰다. 윤석열 정권은 2022년 10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노골적으로 핵발전 확대를 공언했다. 문재인 정권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의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핵발전소는 늘어났다.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며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윤석열 정권의 '탈(脫)원전'을 계기로 전국에 총 25기의 원전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도 9기에 달하며 핵에 비중을 늘리고 있다.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핵발전, 전기/수소차는 무늬만 친환경이며 자본의 논리에 철저하게 종속되어있다. 따라서 각종 위기는 고통 분담 이데올로기와 폭력을 통해 노동자에게는 고통을 가중하지만, 자본에는 집적과 집중의 기회이다.

4. 기후 위기 대책

1) 부르주아지의 녹색경제, 탈성장, 지역경제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부르주아지 속임수인 녹색경제, 그린뉴딜 등의 명칭은 국경을 초월한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이명박 정권이 녹색성장을 주장하며 친환경 정책인 양 포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토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물이 4대강 사업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과는 다르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린뉴딜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탈 탄소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녹색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정책으로 포장되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목표·계획이나 어떠한 규제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핵발전 확대와 탄소배출 제로 의지와 전망을 하지 못한 공허한 내용으로 이전 정권보다 더 노골적으로 친자본적인 모습을 실천하고 있다. 국제 부르주아지의 녹색경제 역시 이러한 맥락이다. 기후 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자본은 결코 이윤을 포기하지 않고 비서구권으로의 공장 이전을 통해 탄소배출 규제를 회피하고 배출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탄소 문명이 탄생한 사회적 배경, 더 나아가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러한 철학 부재는 당연히 대안의 부재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부르주아 정부는 자신의 무능과 대안 빈곤을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했지만, 그들의 계급적 성격은 감출 수 없었다. 탈(脫)탄소 문명을 탈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빠져 있고 오로지 자본의 이윤추구 정책으로만 채워져 있다.

2) 사회시스템 제반에 대한 개선과 녹색경제 :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사회시스템 제반에 대한 개선은 노동단체의 비판처럼 자본의 이윤 중심이 아닌 노동자의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제 부르주아 기구의 탄소 저감제, 생태도시 조성이 자본의 이익을 배제한 채, 종 전체의 생명권과 노동자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실행 가능한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을 부르주아지에 강제하지 않고 협조, 요청 정도로 실행 가능한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어떠한 긍정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지배계급과 자본이 한쪽으로는 무늬만 친환경인 녹색경제를 주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과 전쟁 무기생산에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증명된다.

온실가스 배출, 핵발전, 무기 생산, 재생에너지는 자본의 이윤 축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 아니다. 세계환경협약을 통한 국제 부르주아지의 추진과제(탄소 저감, 그린 경제 등)들은 공허한 내용에 불과하다. 오히려 무능력과 무의지를 감추려는 부르주아 정부는 대안의 빈곤을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하지만, 결론은 자본의 이윤 추구의 새로운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의 기후 위기는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지에 협조, 요청이 아닌 기후 위기 대책을 제대로 시행할 계급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본의 이윤 추구는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고통 분담을 의미한다. 부르주아지는 자기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할 뿐이다. 그것이 환경과 기후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성격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유지한 채 탄소 저감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주아 정부는 노동자의 요구에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요구를 정책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수많은 정책과 제도 속에서 경험했다.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기후 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일 뿐이다.

5. 결론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결론은 기후 위기와 환경파괴의 원인은 자본주의 생산체제라는 것이다. 약탈과 착취의 생산이 지속된다면 인류를 포함한 종 전체가 탈출구 없는 멸종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선택지는 코뮤니스트혁명이냐, (종의 멸종을 포함한) 생태계 파멸이냐의 갈림길만이 놓이게 된다. 부르주아지는 자본 운동을 억제하거나 중단시키는데 조금의 이해관계도 없다. 오직 기후 위기, 환경파괴, 종의 멸종을 향해 폭주하며 달리는 자본의 운동에만 전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다.

기후 위기를 비롯한 각종 위기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본주의의 폭주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자본의 무한이윤 경쟁은 기후 위기가 일국만의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세계혁명만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인류, 생산 및 환경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건설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지구를 파괴한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희생시킨다.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노동자 희생과 지구 파괴를 멈출 수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 문제 제기 없이는 지구파괴를 막을 수 없다. 이윤 추구-착취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 대안과 정책은 결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구체적 전망에 대한 대안없이 막연한 반(反)자본주의 주장은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착취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지구파괴와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뮤니즘만이 인류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우리 국제주의 코뮤니스트는 <4.14 기후정의파업>을 맞이해 이렇게 주장한다.

기후재난, 환경파괴, 대유행, 전쟁, 생계비 위기, 핵 오염: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만이 지구와 인류를 살릴 수 있다!!!

4월 14일을 시작으로

기후재앙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전복을 위해

이윤 추구-착취 체제를 멈추고 계급전쟁으로!!!

2023년 4월 14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