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해방동맹의 ‘(2) 종탑농성과 기회주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의 입장
  • 조회 수: 1797, 2014-04-09 10:34:33(2014-01-02)
  • 해방동맹의 ‘(2) 종탑농성과 기회주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의 입장

     

     

     

    먼저 특정조직의 입장인지 개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재능지부 투쟁에 대해 상세하고 명료한 입장을 밝힌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더불어 국제코뮤니스트전망도 재능지부 투쟁에 대해 원칙문제가 아닌 다른 사정으로 인해 정치조직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못한 점 반성합니다.

     

    다만, 최근 재능투쟁 관련하여 (사회주의) 정치조직들 안에서 진지한 평가와 전망을 하는 시점에서 나온 글이라서, 자칫 논쟁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거나 반대세력이 왜곡하여 이용할수가 있기 때문에, 재능투쟁 자체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자리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원칙 면에서 반박할 내용은 많으나, 여기서는 저희 조직과 관련된 몇 가지 정치적 오해와 왜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희는 정치 입장과 당건설 노선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기존의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노선의 파산을 선언하고 새로운 주체와 경로로 '공산주의노동자당(혁명당) 건설'을 주장해왔고, 실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가 말씀하신 '평의회주의의 반당 노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1>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의 위상에 대해-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은 노동자평의회의 국제적 권력을 향한 운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혁명(당)조직, 코뮤니스트 노동자조직 건설을 목표로 한다.”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document_srl=487&mid=cl_info_01)

     

    <참고2>


    -공산주의 운동의 전면화-


    “첫째, 사회주의 당(노동자혁명당) 건설 노선의 파산선언과 새로운 조건에서의 공산주의 노동자당 건설 노선을 제시할 것이다. 새롭게 건설될 공산주의 노동자당은 세계혁명당 건설에 복무하는 혁명조직이어야 한다.

    둘째, 중단되었던 강령투쟁을 심화시켜 국제적 수준의 강령원칙을 정립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혁명세력을 재조직화할 것이다.“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16970)

     

    <참고3>


    -과정으로서의 계급의식과 혁명조직(당)의 필요성-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들의 노예상태를 하루아침에 간단히 해방할 수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때까지 계급의식의 발전과정을 일반화시켜야 하며 이질적인 것을 극복하면서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계급 안에 혁명조직을 필요로 한다.

     

    만약 계급투쟁의 역사와 정치적 성과물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지워지고, 처음부터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면 어떻게 계급의식의 균질화가 가능하겠는가? 수십 수백 년에 걸친 수많은 계급투쟁의 교훈들은 뜬구름 속에서나 계급의 무의식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교훈들은 반드시 집단적이고 물질적 인간 형식인 혁명조직으로 존재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 아래서 프롤레타리아들이 투쟁의 과정에서 얻게 된 계급의식은 투쟁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 되돌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계급에는 계급의 모든 역사적·이론적인 성과들을 온전히 담아내는 강령을 가진 조직인 혁명당이 필요하다.”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8253)

     

     

    2. '노동자 민주주의' 문제도 우리 주장이 너무 간결해서 문맥을 오독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 철도파업과 그간의 민주노총 상황에서 보이듯이, 수많은 노동조합 투쟁에서 위원장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으로 인해 노동자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주장입니다.

     

    “당장의 치열한 투쟁을 연속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권한과 힘이 위원장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간부와 평조합원 사이에 위계를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민주주의는 금방 길을 잃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지부는 소수의 조합원이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위와 같은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노동자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하는 재능지부 ‘지부장’이 엄청난 권한과 위계질서를 갖는 자리가 아님을 전제한 것이며, 오히려 조합원들이 모두 지부장이 되어 함께 투쟁을 분담해야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장기간 소수의 조합원으로 투쟁을 이어나갔던 재능지부는 그 어느 조직보다 노동자 민주주의를 강화 발전시킬 가능성이 많았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투쟁참여도 편차, 투쟁방식에 대한 입장차이, 투쟁주체로써 주체확립 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그것을 실현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다수가 소수를 배제하면서 노동자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탑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재능지부는 앞서 말한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선 ‘평의회 형태의 투쟁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투쟁이 장기화, 전면화되었을 경우 투쟁위원회, 파업위원회 같은 평의회 체계의 조직이 필요하다.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고유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평의회 조직인 투쟁공동체에서는 모두 주체가 되어야 한다. 소수 집행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수 조합원이 수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전 조합원이 스스로 집행부가 되어야 하고, 투쟁과 연대활동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다수가 소수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모든 투쟁의 원칙을 주체의 일원인 연대단위와 함께 객관화시켜야 한다. ”

     

    그래서 해결책(종탑-시청 분열 초기에 발표한 글임)으로 투쟁의 주체인 연대단위와 함께 재능투쟁의 원칙과 입장을 객관화시켜 투쟁을 복원하자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투쟁원칙의 객관화’란 그동안 투쟁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세력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연대와 새롭게 연대할 단위들이 참여하여 투쟁의 전술까지도 결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동맹님께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신 평의회에 대한 비판은 일상시기에 가능하지도 않은 평의회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평의회적 형식과 원칙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평의회 형식이 모든 해결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혁명시기가 아닌 일상시기에도 투쟁이 지속되는 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주체들의 직접민주주의가 관철되는 '평의회적 방식'의 의사결정구조가 인정되고 만들어져야 '조합주의(노동자민주주의와 대립하는 노동조합 민주주의)', '관료주의', '다수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평의회 형식인 투쟁위원회, 파업위원회, 대중총회가 노동조합과 다른 것에 대해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선출된 자의 즉각 소환'뿐만 아니라, 투쟁을 회피-해태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소환하거나 의사결정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조인이나 다수를 이용한 투쟁파괴 행위는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공동체에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3.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이 재능투쟁 문제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해방동맹님께서 실제 우리의 입장-행동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두 번의 공개입장만을 근거로 하여 너무나 크게 논리적 비약을 하셨기 때문에 반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4. 마지막으로 평의회주의 – 평의회 공산주의 - 좌익공산주의 – 공산주의 좌파의 차이점에 대해 혼동하시거나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차이와 연관성과 대립관계를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기에)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의회주의는 공산주의좌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상노선을 전제로 한 재능투쟁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도 잘못되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에 답변드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만, 추후라도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한 토론이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참고4>


    -공산주의좌파와 맑스주의의 연속성-


    20세기 초 독일의 공산주의좌파가 주요한 약점들로부터 고통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920년대 동안 시작된 반혁명의 조류에 저항하는데 방해를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파편화라는 재앙적인 과정을 겪어야만 했으며, 이는 별개의 정치조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평의회주의(councilism)" 이데올로기를 통해 대부분 이론화되었다.

     

    1960년대 말, 프롤레타리아는, 1968년 5월 프랑스에서의 총파업과 그에 이은 전 세계에 걸친 노동자들의 투쟁의 폭발과 함께 역사의 무대 위에 재등장했다. 이러한 부활은 공산주의 입장들의 명료성을 추구하는 정치적 인자들의 새로운 새대를 낳았고, 기존의 혁명그룹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결국은, 좌파공산주의의 유산들의 쇄신을 모색하는 새로운 조직들을 출현시켰다. 처음에, 이 새로운 정치적 환경은, 볼세비즘의 "권위주의적" 이미지에 대항하여 평의회주의에 의해 깊이 고취되었지만, 그것이 성숙함에 따라서, 점점 더 그것의 반조직적인 편견들을 버리고 맑스주의적 전통 전체와의 연속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60년대 말의 프롤레타리아의 부활은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전진과 후퇴의 운동들을 거치며, 노정에 많은 장해물들, 특히 그 어떤 것보다도 커다란 장해물이었던, 공산주의 자체의 죽음에 대한 부르주아의 거대한 캠페인- 그 일부가 공산주의좌파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포함했던-과 직면하였다. 이 모든 과정의 곤경들은 혁명적 환경 자체의 노정에 많은 곤경들을 부과했고, 그것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그 단일화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좌익공산주의"운동은 진정한 맑스주의의 유일하게 살아있는 연속성이자, 미래의 세계 공산당의 형성에 대해 유일하게 가능한 "가교"로서 남아있다. 이 시기에 전 세계에 걸쳐 계속 발전하는 새로운 투쟁가들이 공산주의좌파의 그룹들과 대면하여, 그들과 논쟁하고, 궁극적으로 그들과 합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새로운 투쟁가들은 세계혁명당의 구성에 스스로 공헌하게 될 것이고, 그것 없이는 어떤 성공적인 혁명도 불가능할 것이다.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5&document_srl=1563)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조만간 재능투쟁문제에 있어 공산주의 정치조직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연대의 원칙과 노동자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정치조직의 노동자투쟁 개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이 문제와 관련된 조합주의, 기회주의, 반노동자세력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2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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