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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 - 1. 자본주의 모순과 역사적 쇠퇴
  • 조회 수: 1220, 2017-11-10 10:59:16(2016-06-26)
  • 1. 자본주의 모순과 역사적 쇠퇴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생산관계와 생산력 사이의 모순 때문에 고통 받는다. 이것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자본가계급과 생산수단에 노동력을 지불하는 노동자계급 사이의 모순이다. 노동자계급은 생산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노동력을 상품으로 자본가에게 팔아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아 생활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생산력은 모든 인류를 풍요롭게 할 만큼의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소수의 자본가계급이 모든 이윤을 독점하여 막대한 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노동자계급은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자신들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전체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생산되는 상품들은, 자본주의 고유의 경쟁으로 인해 판매 할 시장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과잉생산을 불러온다. 과잉생산은 경제위기와 공황을 심화시키고 넓히면서 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

     

    노동자계급은 생산과정에서 사회적 부를 집단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생산의 사회화를 이루었지만, 생산과정에서 결합된 생산수단은 자본가들이 사적으로 전유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의 사회화는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사적 전유와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노동자로부터 더욱 많은 잉여가치를 전취하기 위한 자본의 시도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착취관계를 나타내주며, 이것은 계급투쟁을 위한 기반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할 어떤 특권도 갖지 않는 노동자계급은 모든 특권, 모든 사적 소유를 폐지함으로써 자본주의 족쇄로부터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전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생산양식인 코뮤니스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계급인 것이다.

     

    코뮤니스트 사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더 이상 진보적인 생산양식이기를 멈춘 채 퇴행하는 사회체제, 생산력 발전의 족쇄가 되는 쇠퇴의 시기에 진입한 상태이어야 한다. 1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최고, 최후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시대, 쇠퇴하는 자본주의, 프롤레타리아 사회혁명의 전야라는 역사적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1914년 제국주의 전쟁의 발발은 자본주의의 역사뿐만 아니라 노동자운동 모두에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볼셰비키 그룹, 스파르타쿠스 그룹, 브레멘 좌익 그룹 등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현 시기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해체와 몰락의 시기임과 부르주아(자본주의) 국가기구 파괴와 노동자계급에 의한 즉각적인 권력 장악의 필요”를 강조하며 전쟁과 혁명의 시대임을 천명했다.

     

    자본주의는 1914년 이후 1945년의 파괴의 시기를 거쳐, 1945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더 높은 생산 수준으로의 재건의 시기가 있었다. 1914년 이후의 시기는 이전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자본이 팽창하고 사회적 재생산이 수축했다. 전후 붐(1945-1970)과 같은 회복은 그러한 재구성을 수반했는데, 이 재구성을 가능케 한 것은 초기 대량 파괴(두 번의 세계대전, 불황의 10년, 파시즘 그리고 스탈린주의), 세계체계의 재편성(마샬 플랜, IMF 세계은행, 그리고 신기술-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성 소비재)에 근거한 새로운 "가치 기준"의 강제 등이다. 이러한 재구성은 1966년 경기후퇴, 1968년 달러 위기와 브레튼 우즈 체계의 재정적 붕괴(1971-73)와 함께 동력을 다 소모해버렸다. 실제로 전후의 상승은 1960년대 중반에 끝났지만 1970년대의 악성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신용 팽창 때문에 1970년대까지 지속하였다. 하지만 전후 붐을 이용한 역동성은 여기서 끝나게 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1970년대 초반 이후에는 세계적인 규모로 역동적인 균형을 회복하려고 애썼지만, 만성적인 위기 상태에 들어갔다.

     

    자본주의 쇠퇴기에는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윤율 하락 경향과 잉여가치 실현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포화의 한계법칙이 결합되어 자본주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만성화 시킨다. 1970년대 초반 이후의 만성적인 위기 상태는 해소되지 못했고 이 위기의 근원인 자본의 과잉축적 모순이 1980년대-2007년까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 동안 누적, 가중되면서 마침내 오늘날 세계공황으로 폭발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쇠퇴의 새로운 과정은 국지적, 지역적 갈등, 강대국들에 의한 경찰행위, 기근과 생태적 파괴 등으로써 인류의 생존에 파멸적 위협과 재앙이 되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살아있는 한, 인류는 그 생존을 위협당하면서 이 죽어가는 체제가 부과하는 파국의 증대를 감수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이것은 쇠퇴하는 자본주의 파국 속에서 전쟁이냐? 파멸이냐? 혁명이냐? 의 선택이 오로지 노동자계급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코뮤니즘을 실현할 물질적 조건은 이미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았다. 코뮤니즘은 오직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혁명의 결과로서 탄생할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적 쇠퇴의 새로운 국면이 코뮤니스트 혁명의 물질적 조건을 충족시킨 것을 넘어, 혁명의 주체를 공격하고 새로운 사회의 기반을 파괴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는 코뮤니즘을 절실하게 요구하지만, 단지 자본주의 쇠퇴의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코뮤니즘 혁명이 모든 순간에 구체적인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의 반혁명과 사회주의에 대한 왜곡 속에서 프롤레타리아계급은 수차례 패배했고, 계급의식과 조직화 모든 면에서 부르주아계급에 대적하기에는 너무 약해져 버렸다. 수많은 패배와 후퇴, 그리고 파괴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야 프롤레타리아 투쟁이 부흥으로 향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의 압박 속에서 투쟁과 조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하나 열린 것이며, 적대적 계급 간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조건이 성숙하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스스로 무장 없이, 계급의식과 전투력을 발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조급한 대응으로 준비되지 않은 격전을 벌인다면, 또다시 처참한 패배와 나아가 계급분쇄의 기나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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