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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 - 6. 반의회주의 혁명전략
  • 6. 반의회주의 혁명전략


     

     의회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들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합법적인 지배를 보장해주는 장치가 되었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들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관의 파괴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자본가계급은 국가의 폭력을 통해 전 사회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권이나 착취도 필요가 없는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의 국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국가기구나 그것의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 자신들의 계급영역에서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체제의 내부에서 개혁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의회주의 제도에 노동자계급의 참여를 통해, 생활개선과 개혁들을 위한 압력수단으로서 의회가 이용될 수 있었다. 유럽에서의 19세기 동안, 그리고 1970,80년대에도 독재정권과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사회에서의 보통 선거권을 위한 투쟁은, 프롤레타리아계급이 그것을 위해 스스로를 조직했던 가장 중요한 요구들 중의 하나였다. 선거 시기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도 노동자계급의 강령을 위한 선전 및 선동가능성으로서 활용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적 정치의 실체와 위선의 폭로를 위한 연단을 의회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코뮤니스트 혁명의 의제와 혁명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내걸어야 하는 자본주의 쇠퇴기인 현재에서는 선전 및 선동수단으로서 선거와 의회의 활용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의회와 선거개입에 대한 전술들이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적 장치들을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경향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에 대한 개입, 그것과 관련된 각종의 선거 연합들은 그들이 내거는 급진적이거나 혁명적인 강령들, 연합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계급의 자립성과 자기조직화를 저해하는 요소일 뿐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의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뒤 사회주의를 입법화하는 동안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우리를 기다려 줄 것 이라고 믿는 의회주의의 환상일 뿐이다. 의회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독재를 위장하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자본주의 사회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력기관은 의회 밖의 군대, 사법기관, 국가관료, 그 보안세력, 생산수단의 통제자로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는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회제도 포함)들을 파괴하는 것이 혁명의 과제이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의회주의 보통선거권의 잔해 위에 노동자평의회의 계급기구와 노동자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사회의 다른 잔재들 위에 노동자계급의 독재를 세워야하는 역사적 장도에 올라있다. 이때에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혁명적 의도들과는 무관하게 단지 죽어 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뿐이다.

     

    코뮤니스트 혁명의 직접적인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지금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과제는 바로 낡은 사회질서인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코뮤니스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노동자계급이 사회혁명을 주도할 유일한 계급으로 성장한 이상, 노동자계급은 더 이상 객체로서가 아닌 다른 계급들에 대해 독립성을 획득해야 하며,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자립성, 자기조직화로 나타나야 한다. 의회주의를 포함한 모든 대리주의는 계급의 자립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의 영역인 의회가 아닌 자신의 계급영역에서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관을 파괴하기 위해 싸워야 하며, 대리주의가 아닌 계급 전체의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대중투쟁만이 승리를 보장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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