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 - 7. 노동조합과 노동자평의회
  • 7. 노동조합과 노동자평의회


     

    노동조합은 18~19세기에 노동계급이 자신을 방어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장했다. 자본주의 최대의 번영의 시기인 19세기에는 노동 계급이 격렬하고 처참한 투쟁들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조합조직들을 건설했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개혁을 위한 투쟁에서 근본적인 임무를 수행해온 조직이었고, 그들의 계급에 충성을 다하는 투사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르러 노동조합의 성격은 변화했다. 제국주의 전쟁을 노동조합이 지지했으며, 자본주의가 위협받는 매우 위중한 순간에도 자본주를 지키기 위해 일 해왔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으로 가치법칙이 확장되면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의 실질적 지배하에서 전 사회와 노동조합 같은 모든 기구는 시장으로 흡수된다. 자본의 지배에 맞서려고 만들어진 조직들이 이제 그것의 방어자가 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전복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아니며, 혁명가가 노동조합을 혁명 기관으로 변형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늦게 압축적으로 발전한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쳐 급성장한 (민주)노조운동이 1990년대 말 이후 자본과 시장에 급격히 포섭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세기의 가장 혁명적인 투쟁들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혁명적 임무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냈다. 소비에트 혹은 노동자평의회, 즉 노동자 총회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대표들의 회의가 그것이었다. 또한, 지난 60여 년 동안 진행된 수천 번의 와일드 캣(비공인) 파업과 최근의 점령 운동의 경험이 그것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파업투쟁은 특히 매우 단순한 조직 형태로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며, 항상 선출된 대표들의 파업위원회에 책임을 지는 노동자(투쟁) 총회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직적 기초가 평의회의 형태로 아래로부터의 파업투쟁 속에서 발견된다. 투쟁의 형식과 내용은 평의회적 조직들에서 하나로 결합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넘어서려는 노력은 쇠퇴기 자본주의하에서 계급투쟁에 적합한 조직 형태인 파업위원회와 노동자총회로, 궁극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전면적이고 공공연한 투쟁을 벌여나갈 노동자평의회를 향해야 한다.

     

    자본에 대항하는 투쟁을 확산시키고 투쟁을 노동자계급에 유리하게 발전시킬 가능성은, 노동자계급 내부에 전투적 투사들과 코뮤니스트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활력 있게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여 투쟁을 독려하고 투쟁의 전망을 제시하는 일은 코뮤니스트의 기본임무이다. 우리는 비록 그것이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일지라도 노동조합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계급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 투쟁조차 노동자들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세계를 변화시킬 단결과 연대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뮤니스트의 역할은 이러한 투쟁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퍼지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혁명적 전망을 제시하는 일이다. 노동자 투쟁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직질서들이 어떻게 투쟁을 이탈시키고 통제하는가를 지적하고, 단호하게 비판하며, 노동조합(질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투쟁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의 끊임없는 시도와 자발적인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결합해 노동자들의 진정한 계급조직인 노동자평의회를 현실에서 앞당길 것이다. 따라서 코뮤니스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자평의회와 노동자 권력을 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또한, 계급투쟁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코뮤니스트(혁명) 정치와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직접 만나게 하고, 노동자계급 내부의 가장 의식적인 부분을 혁명당(조직)으로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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