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재능교육 자본과 어용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 조회 수: 2352, 2015-03-10 11:03:39(2015-03-10)
  • 재능교육 자본과 어용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작년 3월 6일 재능교육 시청사옥 농성장을 혜화동 본사로 옮긴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끈질긴 투쟁으로 재능교육 사측과 세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교섭

     

    작년 8월 첫 교섭이 진행됐지만 단 세 차례의 만남 끝에 결렬된 이유는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의 ‘신분’과 박경선, 유명자의 복직 문제였습니다. 사측은 박경선, 유명자는 계약해지자인 데다가 ‘3인’ 모두 노동조합에서도 제명처리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합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측은 박경선, 유명자는 해고자가 아니라 회사가 정당하게 계약해지한 자들이며, 기회를 줬는데 2013년 ‘8.26합의’에도 따르지 않았고, 2014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7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복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만 쓰고 복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3인’은 단호하게 거부했고, 사측은 8월 27일 전격적으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장 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어서 9월 1일, 다시 한 번 농성장 철거 시도가 있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이 그러한 주장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 학습지노조 구몬지부에서 해고자복직 문제를 둘러싸고 위에서 언급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 등이 구몬학습 노무팀과 만나 해고자가 복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합의서에만 1년 후에 복직한다는 내용을 담아 학습지노조 중앙위원 일부를 속이고 구몬학습과 합의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구몬학습 인사담당자는 얼마 전까지 재능교육에 입사해서 다녔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재능교육 노무팀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박경선과 유명자는 종탑어용들로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재계약을 하라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7월 31일 전에 제명처리 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교섭

     

    용역깡패까지 동원하고도 농성장 철거는커녕 ‘3인’과 연대동지들의 분노와 결속만 키웠다는 것을 확인한 재능교육 사측은 추석 직후 다시 교섭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당시 ‘3인'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해고자 복직 등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측은 계속해서 ’3인‘의 ’신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종탑어용들도 똑같이 ’3인‘은 제명된 자들이기에 대화 당사자가 될 수 없고 그들과 합의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교섭국면도 아무런 결과 없이 그렇게 중단됐습니다.

     

    세 번째 교섭

     

    그리고 다시 올해 1월 세 번째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의 교섭과 달리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시 재능교육 시측의 억지와 이중플레이 그리고 종탑어용들의 ‘8.26합의’와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이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사측은 박경선, 유명자는 이미 복귀한 종탑어용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복직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야기라도 해보려면 ‘8.26합의’ 부속합의서에 있는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재능교육에 대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6개월 또는 1년의 시한부 복직을 들이밀었습니다. 역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 요구안 가운데 단체협약 관련 주요내용은 (-)월 순증수수료제도 즉각 폐지, 수수료제도 즉각 개정, 위탁계약서 변경 시 사전 합의, 학습지노조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교섭위원 임면권 원상회복, 노동조합 홍보활동 사전 합의조항 폐지, 휴업 사유 및 휴업자 처우 원상회복, 장기근속교사 포상 원상회복, 휴가비 현금지급 등이었습니다. 또 용역깡패 투입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요구안 가운데 쉽게 잠정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위탁계약서 변경 시 사전 합의, 용역깡패 투입에 대한 공개사과, 합의서 서명주체 문제였습니다.

     

    작년 종탑어용들의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도 밝힌 것처럼 노동조합은 위탁계약서 변경 시 사전 합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 참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종탑어용들은 “위탁사업계약서는 단체협약에 준하여 만든다.”라고 합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노동조합은 3월 9일 월요일부터 회사가 조합과 합의 없이 신수수료안에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시 거부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속보게시판 이 글 바로 아래 펌글 참조) 사측이 끝까지 이 조항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 이유가 분명해 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때에도 분명했지만 종탑어용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사측의 요구안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종탑어용들은 정작 오늘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장지국 사무실을 찾아가 선전전을 진행한 강종숙과 유명자에게 재능교육 지국장은 112신고를 하고, 회사가 이미 수수료제도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왜 와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냐며 핏대를 올리다, (-)월 순증수수료 즉각 폐지가 우리의 요구이고 게다가 슬쩍 개악 안까지 끼워 넣은 것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나라고 하자 슬그머니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이렇듯 사측은 이미 스케줄에 맞춰 현장 관리자들에게 교육까지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종탑어용들은 이제 와서 입장서 한 장 달랑 내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섭에서 사측은 작년 교섭 당시 서두르면 연내 폐지도 가능하다고 했던 (-)월 순증수수료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종탑어용들이 학습지노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내용이었습니다.(속보게시판 이 글 바로 아래 펌글 참조) 사측은 현행 수수료제도에서 (-)월 순증수수료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하반기에 적용하고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상반기에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올 1월부터 교사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7월 이후에나 실질적인 폐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종탑어용들의 작년 7월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제3항, “회사는 단체협약 제31조에 근거하여 현재 시행 중인 수수료제도 변경 시점은 2015년 2/4분기 이내로 한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시행한다.)”가 제대로 적용되려면 이미 작년에 후속 합의를 끝마치고 올 1월에 개정된 수수료제도가 적용됐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종탑어용들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함의 극치이고 알고도 ‘3인’의 투쟁과 교섭을 방해하며 미적거리다 올해 2월13일에서야 교섭에 나섰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용을 넘어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종탑어용들은 ‘8.26합의’와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인 재능교육 투쟁을 말 그대로 사측에 고스란히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3인’은 재능교육에 맞서 싸우며 동시에 종탑어용들의 배신과 백기투항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또 종탑어용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배신을 감추기 위해 끝없는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투쟁하는 ‘3인’에 대한 형사고발, 민사소송 제기, 제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능교육과의 싸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나 많은 역량을 종탑어용들에게 소진해야 했습니다.

     

    이제 투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종탑어용들의 지난 2년과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종탑어용과의 싸움이 단지 ‘3인’만의 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 모두의 몫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 종탑어용들은 작년 ‘2014년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의 의미’라는 입장서를 비롯한 여러 입장서에서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알리고 조합원을 조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현장교사들을 만나기 위한 활동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구몬학습, 대교, 웅진씽크빅 등 재능교육을 제외한 학습지회사 현장지국 사무실 선전전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 현장지국 선전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탑어용들은 ‘3인’이 용역깡패와 구사대의 농성장 철거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한 재능교육 사무실 선전전의 10분의 1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집행부라고 하면서도 재능교육 현장지국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몇 차례의 선전전도 사무실 밖 도로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된 것이 맞다면 당당하게 현장지국 사무실 내에 노동조합 게시판을 설치하고 신임교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배정받아 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지국 사무실 내에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자신들이 체결했다고 한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합의를 요구하며 투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장교사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조합원으로 조직되지도 않습니다.

     

    둘, 종탑어용들은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체결”을 발판으로 구몬학습, 대교, 웅진씽크빅 등 단체협약을 갖지 못한 학습지현장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습지노조 구몬학습지부는 2000년경 단체협약 요구안을 만들어 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제 진행했습니다. 대교지부는 유령노조를 내세워 단체교섭을 해태하던 사측에 맞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종탑어용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구몬학습, 대교, 웅진씽크빅 등을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은 고사하고 구몬학습지부 단체협약 요구안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았는지, 대교지부의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알고나 있는지.

     

    셋,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조직률은 0.5% 남짓에 불과합니다. 해고자 11명 가운데 2명은 ‘8.26합의’ 당시 합의서 상에서만 복직인 채 아예 복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경선, 유명자는 “제명”시켰습니다. 강경식과 이현숙은 이미 재능교육을 그만뒀습니다. 해고자 가운데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황창훈, 정순일 달랑 다섯만 “현장”에 있습니다. 저들이 작년에 입장서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 2년여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이 30여명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직 후 저들은 정작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조차 신규조합원을 조직하지 못했습니다. 황창훈 같은 경우 달랑 15과목 수업(1주일에 세 시간 수업)을 하고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는데 어떤 교사가 황창훈을 학습지노조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커녕 동료교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강경식과 이현숙처럼 복직투쟁을 3년 가까이하고 복직한 후 대의원, 회계감사,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던 자들이 1년도 채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누가 노동조합의 힘을 믿겠습니끼?

     

    넷, 재능교육은 ‘8.26합의’ 이후 지금까지 전임자 활동비와 노동조합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탑어용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종탑어용들이 투쟁은 전혀 하지 않지만 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작년 4월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4차례나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투쟁 대신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아보려는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하지만 윤희찬의 형사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주요 이유가 바로 현재 학습지노조에는 합법적인 집행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탑어용들에 대해 어용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쟁현장에서 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디까지 더 해야 어용입니까? 언제까지 어용들에 의해 재능교육 투쟁이 진창에 빠져 있어야 합니까? 더 이상 종탑어용들을 비호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비겁한 양비론 뒤에 숨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종탑어용들에게 숨을 곳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종탑어용들은 지금이라도 추악한 거짓말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밝힌 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기 바랍니다. 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입장서가 또 다시 작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처럼 이미 단체협약 체결 시한을 한참 넘긴 후에 “투쟁”을 외치는 입장서 한 장 달랑 내고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다가 얼마 안 가 하루아침에 허울뿐인 “단체협약 체결”을 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결코 포기할 수 없는, 2,600여일 한결같은 우리의 요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을 좀 더 빨리 제대로 현실화시키기 위해 동지들께 요청합니다.

     

    첫째,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가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최초로 조합원 직접투표로 당선된 지도부입니다. 정권과 자본에 맞서 제대로 싸우겠다고 공언한 집행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싸워야 합니까?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조차 모르쇠하며 자본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이경훈과 금속노조 관료들과 함께입니까? ‘3인’이 재능교육 사측과의 교섭국면을 설명하고 집중집회에 와서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만약 그 집회에 가면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서비스연맹의 협박에 굴복하고도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한상균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현장노동자들의 열망에 의해 당선된 지도부답게 관료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어용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가장 선두에서 싸워야 합니다.

     

    둘째, 현장실천, 계급정당, 노동해방을 외치는 제 단체와 정치조직 역시 자신들이 내건 기치에 걸맞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지난 2년 재능교육 투쟁에 대해 취했던 부끄러운 태도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재능교육 투쟁에 등 돌리고 침묵하는 것은 노동조합 관료와 어용세력에 대한 굴종이며 최악의 현장실천이자 계급정당 결성과 가장 동떨어진 태도이자 노동해방과 무관한 행동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노동조합 관료제도의 일부가 되어버린 현 상황을 극복하고 확실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대오에 서서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지난 2년, 나아가 지난 7년여 동안 변함없이 재능투쟁에 함께해 준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7년 굽힘없이 싸워온 것처럼 마지막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7년 투쟁의 성패가 달린 이 시기, ‘3인’과 ‘지대위’는 총력투쟁계획을 세워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반드시 싸워 이기겠습니다. 투쟁!

     

    2015. 3. 9.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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