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호소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고용노동청 농성자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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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문]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성에 들어온 지 3일차, 비통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고용노동청 농성자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현대기아차의 14년 불법은 눈감더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어찌 이리 잔인합니까.”


    14년만에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이 해결되는가 싶었습니다. 
    14년동안 노동부도 법원도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처벌받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촛불항쟁에 나선 노동자 시민들이 재벌적폐 청산을 외치던 그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대재벌그룹의 불법파견 바로잡아도 좋은 일자리 4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노동부는 지난 8월 1일, 행정개혁위원회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원청과 당사자인 비정규직과 직접협의 적극중재 권고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대는 또 다시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노동부는 여전히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고용 명령도 하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처벌도 시정명령도 하지 않는 사이, 두려울 것이 없는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여전히 집단폭행하고, 직접교섭을 거부하고,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고 벼랑끝에 건 마음으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라, 정규직으로 고용명령하라.”고 고용노동청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대화조차 거부합니다. 불법농성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은 노동부인데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이리도 잔인합니까


    14년 넘게 불법을 저지른 재벌은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어찌 이리도 잔인합니까.

    노동부가 법대로 현대기아차를 처벌했다면 정규직으로 고용명령을 했다면 1만명에 달하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을 차별과 고통속에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속되고 해고되고 손배가압류로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으로 목숨을 끊은 동료들을 떠나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법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1100만 비정규직 지옥같은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토록 서러운 노동청의 사무실 맨바닥이 아니라 명절을 맞을 준비를 하며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재벌의 불법을 대통령도 노동부도 사법부도 처벌받지 않는데 누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현대기아차가 재벌들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시대,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재벌의 불법파견 해결은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했던 파견법, 기간제법는 왜 폐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노동청 농성자 대표단 25명은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법대로, 행정개혁위 권고대로 즉각 정규직 고용명령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이행을 약속받을 때까지 곡기를 끊고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 금일 12시에 현대기아차 고용노동청 농성자 단식농성 돌입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재벌의 불법과 갑질에 분노하는 모든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22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단식농성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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