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
  •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


    -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 발표


    반드시 처벌됐을 때 다시는 이러한 대형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저희 4·16연대에서는 이번에 1차적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고 제가 우선 해경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해경청장 김석균과 서해해경청장 김수현은 9시 47분 최초 지시사항으로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며 퇴선 명령과 정반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9시 48분 목포해경 123정이 침몰상황에 대해 보고했지만, 정작 퇴선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은 참사 현장 지휘책임자였지만, 정작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았고 목포해경 123정과 직접 지시를 주고받는 위치에서 10시 30분 세월호가 전복될 때까지 탈출과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304명이 희생되자 김경일 123정장에게 퇴선 명령을 했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꾸미려 하였고, 이것으로 당시 해경의 무능 무책임 여론을 무마시켰습니다. 
    그 외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는 9시 37분에 최초로 통화가 이루어졌고 세월호가 좌현으로 50도가량 기울어졌다는 교신 보고를 받고도 승객들의 퇴선 명령과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조 가능한 100분 동안 배에서 나가라는 단 한 마디면 구할 수 있었을 304명의 생명은 그렇게 희생되었습니다.

    <청와대>
    박근혜는 국가 수장으로서 세월호 전복 8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나타나 한 말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박근혜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헌법상의 국민 생명법과 국민 행복권을 유린한 책임자입니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 조작과 진실 은폐를 서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특히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 국가안보실 등은 세월호참사 구조 골드타임 때 현장에 출동한 목포 123정과 헬기 구조 요원에게 수시로 연락해 VIP에게 보여줄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등 현장 구조를 방해하기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우병우는 세월호참사 후 목포해경 123정장의 국가책임을 묻는 광주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압력을 넣어 막으려 했고 해경상황실, 전산서고 압수수색을 못 하게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처럼 해경과 청와대는 304명의 세월호참사 희생자, 우리 국민의 목숨을 빼앗은 책임자들로 마땅히 수사,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발표


    <정부와 기무사 국정원 수사대상자들 명단>
    해양수산부의 성명 불상 직원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경 해경상황실에 연락해서 차관님이 오신다며 207호기의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아주 다급한 그런 시점이었죠. 구조지시는 하지 않고 영장을 요구하면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지만, 여태까지 수사되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던 이주영 역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은 해양수산부 부처였습니다. 해경은 세월호참사를 구조하지 않은 중요한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해수부의 이주영 장관이 책임이 있으며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는 조직적으로 세월호 훼손과 인양지연,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황교안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직권으로 해경 123정장 검찰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국가책임 회피를 위한 범죄의 은닉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2016년 박영수 특검,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범죄은닉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을 보복 인사조치하여 권력을 남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7시간 관련 기록물을 봉인한 장본인입니다.

    기무사는 군 관련 조직으로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나 이런 것에 나서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기무사령부 김병철 준장, 소강원 소장, 이들은 세월호 참사 초기, 군 정부 기관 기무사가 60여 명으로 세월호 TF를 구성해서 유가족들을 사찰하게 했습니다. 세월호와 희생자 수장과 박근혜 대국민담화 기획 등 범죄은닉을 조직적으로 기획을 하고 개입을 했습니다. 기무사와 세월호 간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것으로 청해진 법인카드 내역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세월호 도입부터 청해진해운 관리에 대한 정황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으로서 국가재난에 대한 상황, 대항을 제대로 못 해 304명의 국민이 희생되게 했습니다. 세월호참사 초등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청와대와 정부가 미숙하게 대응하게 했던 책임이 있고, 국정원은 실제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 발견됨으로써 실소유인지의 여부가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참사 당일 신원미상의 국정원 직원은 두 차례나 청해진해운과 통화를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고 또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승객들을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것은 아닌지, 그것을 그대로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에 전달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자가 처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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