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마스크 구매마저 이주민을 차별하는가! 차별 없는 대책을 실시하라!
  • 마스크 구매마저 이주민을 차별하는가차별 없는 대책을 실시하라!

    코로나19 대책에 이주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입장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며 심지어 차별적이어서 더욱 문제다.

     

    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수급 안정화 대책을 보면공적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 내국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외국인 이주민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게 되어 있다이는 이 두 증서가 없는 이주민은 공적마스크 구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유학생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주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미등록 체류자 등 수십만 명이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주민이 지자체의 마스크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이주민지원단체로도 제보가 되었다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판매처를 잘 알지도 못해서 마스크 구매는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그런데 공적마스크 구매마저 이렇게 수많은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해서야 되겠는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코로나19 대응은 선주민 이주민에 차이가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욱 차별 없이 대책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이주민에게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내국인보다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차별 행위이자사회방역체계에서 이주민을 배제해 방역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므로사업장에 직접 전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배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도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사태 초기에 예방수칙 등이 다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된 정도를 제외하면 정부는 체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매일 새롭게 알려지는 정보지역 보건소 및 마스크판매처개학 연기나 돌봄 대책 등의 각종 정부 대책 등 하루가 멀게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법무부나 노동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서 이주민들 대상으로 나오는 정책도 겨우 영어 정도로 뒤늦게 공지되는 실정이다재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계적인 정보제공이다하이코리아다누리포털 등 이주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코로나 페이지를 만들어 다국어 정보를 시시각각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중국 국적자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들은 사태 진정과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모두를 포함하는 평등한 대책이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20년 3월 6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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