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자본주의는 전쟁을 의미한다 : 유일한 대안은 계급전쟁이다 - 국제공산주의경향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의 2014 노동절 성명서
  • 조회 수: 4498, 2014-07-28 07:02:29(2014-07-28)

  • 자본주의는 전쟁을 의미한다 : 유일한 대안은 계급전쟁이다






    2014년 1월 이후로 우리의 지배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기념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집단학살에 대한 제국주의의 원인은 덜 기억된다. 대신, 민족주의 신화라는 빽빽한 거미줄에 같이 걸려 희미한 "세기의 재앙catastrophe of the country" 에 대한 한탄만이 존재한다. 아무리 상상해 보아도 이것은 단순히 정치사가 아니다. 그 동안 부르주아 논객들조차도 세계사의 현 격변과 평행인 것을 곤란하게 만드는 점을 시사했다. 실제로, 우리 지배자들의 국제권력이 한 번 더 치명적인 역학을 경험하고 있다는 많은 조짐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단계에서 최초의 국제 경쟁이었으며 이전의 어떤 전쟁과도 달랐다. 제1차 세계대전은 단지 국경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경쟁국들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전멸시키기로 작정한 경쟁적인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전면전이었으며, 끝까지 싸우는 싸움guerre a outrance이었고, 사투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노동자들을 조국 또는 "왕과 국가king and country" 를 위한 싸움으로 획득하기 위해 경쟁적인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흥분시킨 민족적 희열의 물결로 시작되었으며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것은 러시아와 중유럽에서의 노동계급 혁명으로 끝을 맺었을 뿐이다. 혁명적 봉기라는 국제적 물결이 전쟁을 종식시켰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짐승 같은 욕구가 만족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본주의를 끝장내지는 못했다. 러시아에서의 스탈린주의 반혁명, 파시즘의 부상과 1929년의 세계대공황은 최종적으로 7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에 반영되었던 치명적인 발전 단계일 뿐이었다. 동유럽,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 볼 때 이 모든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위기 그리고 전쟁


    동구권의 붕괴 이후 "역사의 종언end of history" 을 예측했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만큼 잘못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새로운 "평화와 발전의 시대era of peace and development" (조지 부시미국 전前대통령 재임 1989~1993) 로 이어지기는커녕, 1989년에 시작된 다극적multi-polar 세계질서는 제국주의 충돌과 긴장의 끊임없는 첨예화를 초래했다. 전 세계적으로, 열려진 제국주의 권력 구조 내에서 지위를 점하기 위한 강한 욕구로 인해, 패거리가 재편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은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호전적 대립 (코소보,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에서 중요한 순간이다. 크림반도에 대한 푸틴의 장악은 우크라이나를 서구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움직임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없는 대응이다.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워싱턴과 모스크바 양측의 계획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수년간 러시아는 이른바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내에서 직접 안보 및 군사정책으로 경제 공간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위시하여, 무역협정을 통해 과거 위성국들을 더 단단히 아우르기 위한 노력을 부지런히 해왔다. 중요한 원료 및 에너지 경로에 대한 러시아의 지구 전략적 통제로 말미암아,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만만찮은 평행추가 될 것이다. 물론, 현재의 대립 국면에서, "국토 보존territorial integrity" 과 "민족자결권national self-determination" 에 대한 많은 한탄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충돌은 애초에 워싱턴과 모스크바 양측에 의해 점점 더 극단적인 수단으로 수행되었던 구체적인 제국주의 권력 투쟁이라는 사실을 숨기기는 어렵다. 자본주의의 제국주의 국면에서, "민족의 권리national rights" 에 대한 모든 요구, 비록 구실이 무엇이든, 정치 현수막이 무엇이든 또는 어떠한 대의명분으로든지, 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권력 획득 경쟁의 일부이다.


    하지만 제국주의 모순이 언제나 무자비하게 충돌하는 곳이 유럽만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남수단, 가자 지구, 말리 또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고통을 망각하지 말고, 가장 분명한, 냉전 종식 이후 맹렬한 군비경쟁은 아시아에서 발생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무기 소비를 8배 증가시켰지만 중국의 태평양Pacific (아니면 평화로운pacific?) "이웃neighbours" 은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과 일본에서 무기 소비가 대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안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함 건조 국가이자 가장 큰 무기 수입국인 중국을 앞질렀다. 성장하는 다수의 도전 국가에 맞서 군사 초강대국으로서 헤게모니를 방어해야 하는 미국은 2013년도에만 국방비로 막대한 6,400억 달러를 지출했다. 하지만 이것이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대망을 가진 초강대국 중국을 막아내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심지어 센카쿠/다오 위다오Senkaku/Diaoyu Islands 와 같이 작은 영역에 대한 분쟁에서 드러났던 적대감은, 영속적인 군비확대와 군사화가 국가주권을 위한 본질적인 전제조건인,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 대립의 격렬함에 대한 증거이다.




    모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며!


    국내적으로, 날이 선 세계경쟁은 한층 더 공격적인 민족주의 선전과 미사여구를 반영한다. 민족 사상은 모든 부르주아 지배를 위한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적 버팀목이었고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민족 사상은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적 성격을 감추며 현상existing conditions 이 사람들의 공통의 이익의 표현이라는 점을 조장한다.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 이란 미명 아래 희생은 설파되며, 사회보장제도는 삭감되고 착취라는 고문 기구는 더 단단히 조여진다. 반면에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는 감시 및 탄압 기구를 정당화하고, 달갑지 않은 반대파들을 잡아넣는다. 흔히 언급된 "국가가치national values" 또는 "민족문화national culture" 에 대한 방어는 항상 인종주의 및 지배적인 성도덕에 순응하지 않는 누구에게라도 맞서 조치를 강화시키는 쉬운 방법이었다.


    반동 이데올로기는 항상 사회 해체, 원자화 그리고 점증하는 불안정 때문에 더욱 강력해진다. 프랑스의 '국민전선Front National' 에서 헝가리의 '요빅Jobbik Party : The Movement for a Better Hungary : 더 나은 헝가리를 위한 운동' 에 이르기까지 인종차별주의자의 권한은 증가하고 있으며, 인종주의, 반反유대주의와 사회적 민중 선동의 위험한 혼합을 이용해서 표를 물색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파시스트 "황금새벽당Golden Dawn" 은 바로 이민자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 되었고, 경찰과 군대내의 황금새벽당 지지자들 덕분에, 그 당은 국가 기구 내에서 중요한 권력을 차지했다. 하지만, 파시스트들은 지금 현재 부르주아 사회의 구성된 민족주의 및 권한 구조의 밖에 있지 않다. 그들은 그것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나치주의자들은 지배적인 환경에 대해 저항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으며,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지배자들이 매일 확신시키는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더 분명히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나치주의자들과 싸운다는 것은 허튼소리이다. 결국 민주주의 방어라는 관념은 계급 중립적인 독립체로서 국가 신화의 수용, 확산 그리고 그것에의 굴복으로 귀결된다. 파시즘에 대한 저항은 모든 형태의 부르주아 지배의 전복을 위한 포괄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총체로 판단될 수 있는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




    위기 그리고 계급 구성


    투기적인 버블 붕괴 이후 7년이 지났고 그것은 세계경제를 불황의 소용돌이로 던져 넣었다. 하지만, 신속한 회복을 위한 모든 예지와 주문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악화될 뿐이다. 빚더미는 더욱 늘어나고, 불안정은 높아지며 금융투기는 전속력을 내고 있다. 그 사이에, 당신은 다음 버블 붕괴를 행복하게 기대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수십 년간 성장해 왔던 체제 (사실상 1973년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식 이후) 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결국 그것이 자본의 대규모 평가절하를 통해서만 모면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축적 주기의 종식에 이른다.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몇몇 실패와 파산은 충분했을 것이다. 성공한 자본가들은 특가로 패배자들을 전부 사들였고 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자본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본의 대규모 평가절하만이 축적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고 위기의 체제를 앞장서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러한 평가절하는 세계대전의 물질적인 파괴를 가져올 뿐인 자본의 대규모 절멸을 필요로 할 것이다. 오늘날 아직 실재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을 위한 정치적 ․ 외교적 전제조건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치명적이고 매일 증가한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은 거의 절망적이고 외견상 방어적인 스스로를 발견한다. 수십 년간, 자본은 생산과정 (예를 들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 도입을 통해) 에 대한 포괄적인 구조조정과 착취율의 엄청난 상승을 통해 저하하는 이윤율의 보충을 기대했다. 일자리는, 사람들이 박봉을 위해 저임금 노동 현장sweatshop 에서 힘들게 일하는, 저임금 국가로 이동했으며, 반면에 전통적인 자본주의 중심 국가의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했고 노동조건은 악화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19세기를 연상시키는 착취 방법을 활용하면서 임금을 내리누르기 위한 무자비한 경쟁만이 존재한다. 이른바 "호출형 근로계약zero-hour contracts" 으로 불리는 임시 시간제 일자리 (예를 들어, 어떤 유형의 일이든 24시간 내내 사장이 원하는 대로 쓰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다), 단기간 시간제 일자리mini-jobs 그리고 가짜 자영업self-employment 은 노동계급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었던 창조성에 대한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노동계급은 그 조직과 통일에서의 패배로 분명히 고통 받는다.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함께 수많은 분열과 분열선은 집단적 방어의 발전에 커다란 도전으로 놓여 있다.




    자율적인 계급투쟁을!


    하지만 이것이 단지 구조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실질적인 노동계급의 반격의 부활은 투쟁의 목적과 전망에 대한 정치적 이해에 관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활조건에 대한 지배계급의 공격에 대한 모든 저항이 우리의 전 세계적인 투쟁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내핍상태에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우리 계급의 관심사를 부르주아지의 어떤 부분에 종속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분명한 거부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우리가 쟁취한 승리조차도 일시적일 뿐임을 이해해야 한다. 만약 생산양식에 변화가 있기만 한다면 인류만이 미래를 지닌다는 점은 더욱 더 자명해지고 있다. 단 하나의 해결책은 화폐, 착취 및 이윤이 제거되고 생산이 인류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이며, 생산이 이윤 추구가 아닌 인간 욕구를 충족하는 사회이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의미한다! 그러한 사회적 대안은 저절로 구체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지배관계를 폐지하는 사회운동으로만 싸울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앞에 머나먼 길이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의 필요성을 이해한 사람들은 국제조직international organization 및 국제주의 조직internationalist organization 내에서 그들 스스로를 공산주의 소수로 결속시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그러한 공산주의 조직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위한 투쟁에 확실한 정치적 전망을 부여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 투쟁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투쟁은 단순히 자본주의의 이러저러한 측면과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총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는 문제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증대하는 불평등, 착취, 살인적인 전쟁 및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이 전염병에서 지구를 해방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주의 계급조직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를 우리의 목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움직이게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 인 "자유롭고 평등한 연합".






    계급과 국가 없는 사회를 위하여!




    국제공산주의경향(ICT)의 2014 노동절 성명서



    2014년 4월 27일 일요일




                                                                                                         출처 :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4-04-27/capitalism-means-war-the-only-alternative-is-class-war


                                                                                                                                                                                                                                                                번역 : 성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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