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보수당의 새로운 파업법
  • 조회 수: 3595, 2015-06-13 16:14:34(2015-06-13)
  • 보수당의 새로운 파업법


    by Phil (2015년 5월 30일)



    "최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정연설은 보수당 정부가 파업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노동조합들은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뭔가를 할 것인가?"


    몇 년 동안의 위협 끝에 보수당은 마침내 파업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르면 합법 파업이 되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의 50%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필수공익업무(essential public services)”의 경우 실제 투표율과 상관없이 투표권을 가진 전체 조합원의 40%가 파업을 지지하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토니 블레어가 자랑삼아 말한 대로 영국은 이미 “서양에서 가장 엄격한 노조법”을 갖고 있다. 이 새로운 수단들은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이것이 단지 파업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한 줌 밖에 안 되는 선동꾼들이 작업장 전체를 볼모로 잡고 불쌍한 사장들에게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일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그럼 자유란 당신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대가로 불만을 표출할 수단은 전혀 주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엿을 먹일 권리란 말인가? 그들은 또 말한다. 아무도 파업을 원치 않는다. 공정한 임금이나 안전 같은 사소한 것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오로지 노동귀족들이 파업을 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논리들은 조금만 살펴봐도 아무 근거가 없다. 민주주의가 문제라면 높은 투표율을 보장할 현장 투표는 왜 허용하지 않나? 적법성이 문제라면 왜 똑같은 잣대를 의원 선거에 적용하지 않나? 그럼 보수당 내각 대부분은 단번에 날아갈 텐데. 당연하게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파업불참자에 대한 제제를 없앤다는 것은 단지 이 법안의 요점이 파업을 완전히 불법화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덧붙여 이 법안이 극히 전투적인 노조에 대한 대응책도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배계급의 공세적 행동이다. 그들이 아무 염려 없이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회민주주의적인 양보들을 되돌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것들을 쟁취한 운동이 후퇴했기 때문이다.



    아무 응답이 없는 노조 지도부


    이 새로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그것들에 도전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 것이다. 청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순진한 사람들과 노동당이 5년 내로 그것들을 철회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이 새 법의 도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반대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하지만 노조 지도부에서 저항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잉글랜드·웨일즈 사회주의당의 관점이 전형적으로 그것을 보여준다.


    "총선 바로 다음날 소방노조(FBU) 회의에 참석한 영국노총 사무총장 프랜시스 오그래디는 여왕 국정연설의 영향으로 영국노총 중앙집행국 특별회의 소집을 발표했다. 하지만 만약 캐머런(전체 유권자의 24%의 지지를 받고 선출되었다!)이 쟁의행위 투표에 50% 투표율 규정과 공공부문에 대한 개악을 도입할 위협적인 새 법을 공표한다면, 그것은 비상 중앙위원회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보수당에 대한 경고로 전체 노조 운동의 24시간 총파업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전시 내각’가 되어야 한다. 더 중요하게는 그것은 시야를 확대해 120억 파운드나 되는 보수당의 엄청난 복지예산 삭감의 희생자가 될 수백만 노동자 민중의 기운을 북돋울 것이다. 좌파 집행부는 영국노총을 압박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영국노총이 조직화를 거부한다면, 좌파가 이끄는 노조들은 힘을 모아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잉글랜드·웨일즈 사회주의당)


    기특하게도 잉글랜드·웨일즈 사회주의당은 영국노총이 그런 투쟁의 조직을 거부할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는 1926년 총파업 때 영국노총의 배신이나 대처의 반파업 법안에 대한 후퇴 등에서 널리 입증되온 바이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몸사리기나 비겁함 때문은 아니다. 영국노총이 직접 파업을 조직하거나 조합원들에게 지침을 내릴 힘이 없는 상급조직이라서도 아니다. 총파업(명목 뿐인 하루 파업 형태라도)을 선언하는 것이 단지 그것의 물질적 이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기존의 법이나 앞으로 제정될 법이나 그 성격이 "반-노조적"이 아니라 "반파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실리적 조합조의에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이 법은 또한 노사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집단 협의를 조직하기 보다 개인 복지 지원을 제공하여 노조의 대리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전투성을 억제하고 교섭을 위해 분노를 진정시키는 노조관료제의 역할을 강화한다.


    물론 전투성은 이미 억눌릴만큼 억눌러져 사장들이 관료들에게 교섭자리를 만들어줄 유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노동조합의 다수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일부는 사장들이 말을 안 들을 경우 어느 정도 위협을 주기 위해 투쟁성을 과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이 바로 사회주의당이 말하는 "좌파가 이끄는 노조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성이 전체 영국노총과 아무리 뚜렷하게 대비된다해도 대개는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공공·서비스노조(PCS)처럼 투쟁하는 노조라고 하는 곳도 궁극적으로는 계급 투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아무리 그들이 멀리 나아간다 해도 결국은 산업평화를 팔아 협상 자리를 유지할 필요 때문에 한계를 지닌다. 단언컨대 이해득실로 볼 때 법에 반대해 예비금을 몰수당할 위기를 감수하기에는 노조가 얻을 건 없고 잃은 게 너무 많다.


    요는 영국노총 중앙위원회가 '전시 내각'처럼 논의 한다해도 그 회의는 입만 뻥긋거리는 회의가 될 거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빠른 시일내로 총파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형식적인 하루짜리라고 해도 말이다. 노총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물질적 이해가 뭔지 모른 채로 '무릎꿇지 말라'고 달래는 것은 헛된 짓이다. 노동당에 기대를 거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동당은 이미 "갈등의 근원(In Place of Strife)"(1969년 작성된 정부 보고서로 노조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역자주])이라 불리는 문서의 작성에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당시 좌절시키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처의 반파업법이 아니라 '윌슨(1964 ~70년과 1974~76년 사이 두 차례 수상을 역임한 노동당 정치가 [역자주])의 반파업법'이라고 부르고 있었을 것이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 자가 조직화와 직접행동에 기초해 운동을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건설할 필요에 대해서는 내 글을 비롯하여 다른 곳에서 씌여지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 여기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도자나 대표자로 선언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계급에게 해답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총파업을 슬로건으로 내걸지 말자. 하루짜리 쇼라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노총과 노동당에 '의존 (call on)'하지 말자. 후퇴 대신 전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제들을 우리들 자신의 손으로 받아 안도록 하자.



    *필자인 Phil은 리버풀에 사는 아나키스트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번역 : 사회주의노동자신문

    *원문출처 : https://libcom.org/blog/responding-new-tory-strike-laws-300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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