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쿠바는 (국가) 자본주의 죽음의 고통에 관한 최신 에피소드다.
  • 쿠바는 (국가) 자본주의 죽음의 고통에 관한 최신 에피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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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경제 위기

     

    수천 명의 쿠바인이 711일과 그 후 며칠 동안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소요사태를 일으켰는데, 만성적인 기초생필품의 부족, 시민의 자유에 대한 규제, 악화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항의하여 섬나라 전역의 거리로 나섰다. 시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소셜미디어 동영상은 이 사건이 아바나, 산티아고 데 쿠바, 산타클라라, 마탄자스, 시엔푸에고스, 홀긴 등 주요 도시와 인구 1,100만 명의 전국 도시로 빠르게 확산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마리오 루비오(Mario Rubio)처럼 우익 성향의 쿠바계 미국인들은 쿠바 망명자들을 대변하며 코뮤니즘붕괴가 임박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반면, 전 세계의 스탈린주의자들은 이러한 시위가(한동안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했고 수백 명이 체포된) 미국의 소행이라는 정권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보통 정권 지지 기반인 섬 일부에서 자발적인 폭발이 일어난 후에야 외부 간섭이 시도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이애미의 소셜미디어 "스타"가 소요사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작은지는 1994년에 그랬던 것처럼, 시위대에게 말레콘(아바나의 해변대로)에 집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위대는 올드 아바나의 국회의사당을 겨냥한 것처럼 무시당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이는 폭염 동안 12시간씩 정전이 발생하는 등 전력 부족에 화난 사람들에 의한 자발적 계급 봉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쿠바의 모든 문제를 정치 체제에 한정하려는 익숙한 수사학을 넘어, 유물론적 분석은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노동자계급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생활 조건을 악화시켜 온 세계적인 상황의 한 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전 세계 자본주의는 새로운 침체의 징후를 보였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으면서 확대되었다. 보기를 들어 콜롬비아주는 잔혹한 경찰의 폭력으로도 진압할 수 없는 사실상의 폭동에 직면하여 이미 시행하기로 했던 세금 인상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쿠바는 대외무역의 강력한 위축과 국제관광 및 외화 수입 감소, 미국의 섬 봉쇄 강화 등으로 2020년 쿠바 국내총생산(GDP)11% 감소하는 등 최근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위기는 관광산업을 위축시켰고, 따라서 이 산업에서 일하는 쿠바인들의 주요 수입원과 쿠바 정부를 위한 중요한 미국 달러 공급원이 사라졌다. 미국 달러의 또 다른 출처인 송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바 가정의 생명줄이자 연간 총 20~3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송금 제한을 강화하면서 줄어들었다. 팬데믹은 이러한 송금을 더욱더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시위가 발생하게 된 주요 요인은 식량을 포함한 많은 기본 상품에 대한 글로벌 가격 인플레이션이다. 이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불만을 일으키며 사회적 평화를 깨뜨리는 마지막 단계다. 몇몇 논평가들은 선진 자본주의 중심지, 특히 미국(국가 부채는 현재 275000억 달러에 달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의 거대한 화폐 인쇄프로그램을 이러한 상품 가격 인플레이션의 주요 동인으로 지적했다. 그들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추세를 상품 슈퍼 사이클의 관점에서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이야기 이상으로 간주하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쿠바에서는 국내 통화인 페소의 평가절하로 인플레이션 추세가 더욱 악화하였다. 쿠바는 수십 년 동안 이중 통화 모델을 운용해 왔다. 1979년부터 달러 사용이 금지되었다. 피델 카스트로는 특정 부문이 미국에서 송금을 받을 수 있어 발생한 불평등이 계급과 인종 차이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암시장 달러 사용은 그것을 금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1994년 쿠바 정부는 쿠바 중앙은행이 인쇄하고 통제하는 11의 환율로 쿠바에서 사용할 미국 달러의 대체품으로 전환 가능한쿠바 페소(CUC)를 도입했다. 2004년에는 미국 달러가 법정화폐에서 제외되었다. 이중 통화는 경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쿠바인이 어느 분야에서 일했는지는 그들의 수입이 전적으로 페소로 지급되는 정부 급여인지, 또는 달러나 CUC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다.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장가격 일부에 보조금을 받는 페소 상품을 살 수 있고 달러 가게에서 추가적인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페소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장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것은 가장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를 포함하여 국가 공무원들이 가장 낮은 수입을 얻었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많은 자격을 갖춘 쿠바인들은 관광 및 택시 운전과 같이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제공하는 CUC에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해 직장을 떠났다. 쿠바 당국은 이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중통화 모델 폐지를 올해 1월로 연기했다. 모든 쿠바 국영기업은 현재 1달러 = 24CUP의 환율로 운영되며, 11 환율에서 2,300% 평가절하된다.

     

    제국주의 한 진영에서 다른 진영으로 - 소련의 스탈린주의 모델 채택

     

    저항이 급증한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도 쿠바 대중은 1959년 카스트로의 집권 이후 다양한 국면에서 쿠바 경제가 자본가계급 역할이 주로 국가 관료조직에 의해 떠맡겨진 연속된 자본주의 경제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타격을 받아 왔다. 우리가 1960년대 주로 소련에 판매하기 위해 사탕수수에 의존하는 것을 언급하든(세계 가격의 3), 아니면 현재 생명공학과 관광에 초점을 맞추든,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국가 소유 부문, 민간 부문, 외국 자본과 합작 기업은 모두 동일한 자본주의 테마에 대한 변형으로 남아 있으며, 잉여가치는 세계 시장의 상품 생산에 재투자하기 위해 노동계급으로부터 착취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가식, 혁명 신화, 연설과 미사여구에도 정권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탄생하지 않았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로 집권했고 이미 집권한 후에야 반대의 선언이 있었다. 변호사 교육을 받은 카스트로는 1952년 독재자 풀겐시오 바티스타가 조작했던 선거에서 민족주의 쿠바인민당(Ortodoxo Party)의 후보로 출마했었다. 그는 미국이 동맹으로 여기는 바티스타에게 맞서 무장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권력을 잡았다.

     

    “1959년 초에 미국 기업은 쿠바 사탕수수 토지의 약 40%, 거의 모든 가축 농장, 광산 및 광업 허가권의 90%, 전력의 80%, 사실상 모든 석유 산업을 소유하고 쿠바 수입의 3분의 2를 공급했다.”

    (1960106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민주당 만찬에서, F. 케네디 상원의원의 발언)

     

    19611월 미국은 쿠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4월에 미국에서 무장하고 훈련받은 수백 명의 반군이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시도한, 피그만 침공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반란군에게는 암울한 군사적 패배를 가져왔고 미국에는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하나의 초강대국과 적대관계를 맺은 카스트로는 다른 하나인 소련과 운명을 같이 했다. 이것은 제국주의 속박에서 민족적 해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보기이다. 1961122TV 연설에서 카스트로는 "나는 맑스-레닌주의자이며 내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서 "맑스주의나 과학적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 운동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카스트로는 20067월 말까지 집권했으며, 20082월 공식적으로 물러났다. 그는 20161125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따라서 쿠바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없었고, 1917년 노동자계급이 독자적인 권력 기관을 만들어 러시아 부르주아 정권을 전복시킨 독특한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쿠바 노동자들은 임금 노동자로 남아 있었고, 세계 자본주의 위기로 지지자와 동맹국들이 황폐해지자 쿠바는 꾸준히 스탈린주의의 본질인 국가 소유 모델을 버리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2010년 애틀랜틱(The Atlantic)의 제프리 골드버그(Jeffrey Goldberg) 특파원이 쿠바의 경제체제가 여전히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치가 있는지를 물었던 것은 유명하다. 카스트로는 "쿠바 모델은 더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섬나라에 혼란, 아마도 유혈 사태의 실제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현실은 스탈린주의적 자본주의 판본(지배계급이 궁극적으로 인민으로부터 분리된 소수가 장악한 국가를 통해 힘을 잃은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도 아니고, 더 나은 것을 제시하겠다며 우파가 추구하는 자유주의 체제(‘조국 그리고 삶(Patria y Vida)’이라는 현수막을 흔들고 있는)도 아니기 때문이다. ICT와 진정한 코뮤니즘을 정의하는 단순한 현실이자 핵심은 탈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 최종결정권을 가진 관료에게 부차적이지 않고 완전한 노동자계급의 힘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해결책은 1917-18년의 사건과 볼셰비키에 영감을 준 것으로 남아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스탈린주의자의 모델이 된 러시아혁명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당 독재를 거부하고, 우리는 압도적 다수의 권력화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혁명조직의 임무는 다수의 권력 장악, 즉 착취하지 않는 대중의 권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레닌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제한된 판본의 부자들의 민주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 줄의 활자로 그 본질을 추출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선출되고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대중 참여조직을 기반으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세계화만이 모든 종류의 자본주의를 종식할 수 있다

     

    쿠바는 폐쇄적인 국가 경계 안에서 시행되는 스탈린주의 당 독재 방식이 실패한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이것(스탈린주의)은 사회주의를 화폐 기반 경제 안에서 생산력의 발전이라고 우기지만, 모든 자본주의적 범주, 임금노동에서 상품 생산, 잉여가치 착취를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세력에 특권 집중까지 유지되고 있다. 스탈린주의 국가 자본주의는 단순히 인류에게 제공할 미래가 없는 자본주의 전체의 한 변종일 뿐이다.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것의 인간적 기초, 즉 노동자계급에 의지하지 않고 또한 삶의 조건을 낮추지 않고서는 가치증식 과정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익성을 얻을 수 없는 자본주의 황폐화의 일부이다. 다른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쿠바의 해결책은 자연 그대로의 자본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환상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다. 같은 결함을 겪지 않는 자본주의 모델은 없으며, 지속 불가능한 축적과 이윤추구 과정에서 같은 의존을 한다. 모든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쿠바에서 해결책은 국가 관료에 의한 국가 관리나 과두 정치인과 억만장자에게 경제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주여행이나 원하는 모든 것에 자금을 더 잘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세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혁명적인 관점을 전파하려고 시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소가 만들어졌다. 소셜미디어에서만 유통되지만 수백만 명의 쿠바인들이 현재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은 혁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쿠바 내부 투쟁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호소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것은 독재 정권과 그 수혜자들을 두렵게 한 아름다운 투쟁 구호이다. 이것은 단순한 좌우명이지만, 무자비한 착취에 시달리고, 모든 자치권을 빼앗기고, 언제나 감독을 받는 쿠바 노동자와 농민의 상황을 잘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 구호와 그에 따른 통제할 수 없는 대중의 분노에 직면한 독재 정권은 권력과 특권을 잃는 현실과 맞닥뜨려 끔찍한 공포에 떨고 있다.

     

    쿠바에서의 711일 사건은 독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착취당하는 우리는 싸워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권력자들을 수세에 몰아넣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난 일이다. 최전선 진압 기구인 경찰은 생활 조건의 한계까지 다다른 수많은 착취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혔다. 관료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거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시위대를 공격할 수 있도록 심복과 수혜자들에게 전투 명령을 내림으로써 두려움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냈다.

     

    독재 정권은 시위 규모를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해 허위정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선동한 미국 정부와 비()국영 쿠바 언론을 비난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착취당하고 수많은 고통과 굴욕에 지친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 미국 정부나 유명한 마이애미 언론은 노동자 희생의 대가로 살아가는 집권당 지도부와 주 관료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정부는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을 짓고, 그들을 위해 쿠바 인구에 배치하는 것과 동일한 보안군을 위한 무기를 구매하는 데 수억 달러를 지출하는 반면, 인민들이 굶주리고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무너져가는 건물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한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쿠바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계급으로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대규모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것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집단적인 조직에 있다. 기존의 모든 걸림돌과 미래의 걸림돌은 그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쟁하는 집단 조직은 노동자평의회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즉각 소환 가능한 평의원들로 구성된 대중 총회이다. 그러나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계급으로 조직되지 않거나 착취자와 피착취자들 사이의 신성한 결합에 지나지 않는 '국민'이나 '국가'와 같은 기회주의적 요소에 의해 동원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들은 이 정권으로부터 그리고 앞으로 정권을 잡게 될 모든 사람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될 것이다."

     

    멀리서 주류 언론에서 이런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완전히 코뮤니즘이라고 간주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과 함께, 지금 여기, 특정한 쿠바 문제에 집중하는 담론으로 취급하고 있다.

     

    보기를 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에 쿠바는 '실패한 국가'라며 카리브해 국가 억압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코뮤니즘을 '실패한 체제'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과 일치하는 관점을 찾기 위해 지배적인 서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을 배운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의문을 제기하는 더 넓은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모든 변형 자본주의는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도와 관계없이, 심지어 생산 수단의 일부 또는 전체를 완전히 소유하더라도 더 나쁜 것을 제공할 뿐이고 점점 더 나빠질 뿐이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혁명이냐 파멸이냐,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 미래를 위한 투쟁이냐, 우리가 현재의 궤적을 계속 따라간다면 점점 더 일반화된 사회 붕괴처럼 보이는 것이냐이다. 쿠바의 시위는 스탈린주의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가장 최근의 증거일 뿐이며, 그 자체가 세계 자본주의의 막다른 골목의 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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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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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7-23/cuba-is-the-latest-episode-in-the-death-agony-of-state-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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