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베트남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
  • 조회 수: 3421, 2022-02-05 12:22:39(2021-08-02)
  • 베트남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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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베트남의 분위기는 낙관적인 것 같다. 정부의 끊임없는 제로-코비드 전략 추구는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한 승인을 얻었다. 경제는 간신히 플러스 성장을 끌어냈고, 반면에 이웃의 많은 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한 쇠퇴로 고통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허세 속에서 누군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구도 정확히 지적할 수 없는 것 같은 늘 따라다니는 이러한 느낌이 있다. 마치 베트남을 배회하는 유령, 아무런 부가적인 것 없는 진정한 종류의 코뮤니즘이라는 유령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엠마 골드만(Emma Goldman)이 예리하게 통찰한 것처럼, 소련에는 코뮤니즘이 없었다. 오늘날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집권당인 베트남 코뮤니스트당(CPV)은 오랫동안 코뮤니즘의 길에서 벗어났다.

     

    현 당 대표는 3(2020~2025)을 맞이하기 전에 2045년까지 베트남이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동등한 선진국이 되는 야심 찬 로드맵을 세웠다. 이것은 우리 발본주의자들에게 베트남 혁명을 위해 그토록 많은 희생을 한 노동자계급, 토착민, 소외된 집단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나 예리한 눈과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맑스-레닌주의자들(스탈린주의자)은 이 모든 것이 계획 일부이며, 2045년은 베트남이 마침내 계급이 없고, 돈이 없는, 그리고 국가 없는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베트남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계획이 허상에 불과하며, 그 약속은 지배계급과 자본가계급이 한동안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빨아들이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 엘리트들이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허용하는 것의 차이는 낮과 밤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베트남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복지와 규제로도 자본 축적을 막을 수 없고 다수의 손에서 소수의 손으로 흘러가는 부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이러한 축적이 토지 소유권 체제에서보다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다. 이러한 구조는 소작농과 서민들로부터 적은 보상을 받고 종종 몇 배나 더 많은 이익을 내는 자본가들에게 주어지는 토지 통제권을 허용한다. 전국적으로 호화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그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 중,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베트남인 80만 명의 자산에 달하는 가족재산을 소유한 억만장자 팜 낫 부엉(Phạm Nhật Vượng)는 이런 식으로 공공재산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서는 제국을 건설할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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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비에텔(Viettel) CEO(현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인 응우옌 망 흐엉(Nguyễn Mạnh Hùng, 오른쪽)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억만장자 팜 낫 부엉(Phạm Nhật Vượng, 왼쪽). 그 외에도, 호찌민 동상과 망치와 낫의 상징.

     

    베트남의 가뜩이나 위태로운 생태계와 원주민 공동체도 이런 급속한 경제 발전에 큰 대가를 치른다. 2045년까지 전기 부문 계획은 많은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면서 재생 에너지에 약간의 양보를 해주었다. 그들은 석탄발전소의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주요 도시를 덮고 있는 PM2.5 안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고, 수백만 명의 안녕을 위협했다. 2010년대 중반, 수백 개의 작은 수력발전소가 전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도시와 공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국 산간 지역에 세워졌다. 이 발전소들은 하천을 교란하고 하류 농경지의 필수 퇴적물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과 운영 중에 토착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닌투언(Ninh Thuận)의 태양광 발전소는 원주민들의 목초지를 강탈했다. 베트남의 주요 쌀 재배 지역인 메콩 삼각주는 태국과 중국에 상류로 건설되는 많은 댐들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국가 프로젝트의 승인과 동시에 자본가들은 수천 헥타르의 농경지를 리조트와 골프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수많은 허가를 받았다.

     

    이 모든 이면에는 국가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비판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민족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더 큰 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투쟁을 약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가치이다. 민족주의는 베트남 시민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가 되었다.

     

    1940년대 베트민(Việt Minh)을 집권시킨 것은 민족주의였다. 수백만 명의 젊은 베트남인들이 외국 제국주의에 맞서 몸을 던져 투쟁하면서 그들 자신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은 민족주의였다. 당 초창기부터 모든 곳에서 강한 민족주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민족주의는 베트남 아이들의 교과과정, 노래, , 예술, 그리고 언론 전반에 걸쳐 있다. 당의 가장 커다란 성공 중 하나는 민족 정체성과 당 충성도를 결합한 것이다. 빈 그룹(VinGroup)이나 BKAV와 같은 현대 베트남 자본가들은 국가 선전 기계에서 힌트를 얻어 그들의 상품 마케팅에 민족주의적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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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하노이에 있는 두 개의 거리 선전 포스터. 왼쪽에는 영광스러운 당을 축하하고, 2021년 봄을 축하한다라고 쓰여 있다. 오른쪽은 당을 축하하며 아이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수 민족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베트남의 '코뮤니스트' 혁명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지만, 그들은 동물 해방, 젠더 및 성 해방, 토착민의 자치, 성 노동의 비()범죄화, 홍콩이나 미얀마와 같은 국제 투쟁과 연대 등 모든 급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다. 민족주의 신념은 예상대로 붉은 옷을 입은 반()혁명적이고 반동적인 세력으로 변모했다.

     

    베트남 민족주의의 가장 취약한 희생자는 다음과 같은데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베트남에서 아주 높은 차별을 계속해서 받는 퀴어들. 최근 젠더와 성 해방의 진전은 주로 프라이드 운동(Pride movement)과 같은 자유주의적인 요소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외국과 국내 기업들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동성 가족 인정과 트랜스젠더 개인의 의료적 요구를 권리로 인정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는 더 시급한 문제를 우선시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연되었다.


    경찰에게 낙인찍히고 표적이 되는 성 노동자들. 베트남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 노동은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근절되어야 할 부도덕한 질병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성 노동은 HIV와 같은 성병 확산에 대한 비난을 받고, 성 노동자, 특히 퀴어 성 노동자들은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린다.


    봉건시대부터 낀(Kinh)(또는 Việt)의 팽창주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던 원주민 공동체는 현 국가의 반제국주의통치 아래서 어떠한 확신도 갖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국가가 모든 저항을 무력화하고 원주민을 적극적으로 순찰하기 위한 새롭고 효과적인 도구를 얻으면서 그들이 직면한 억압이 확대되었다.

     

    해외에서 베트남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은 이러한 명백한 위험신호를 목격하고 무시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회주의국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심지어 코뮤니즘이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의제에 포함된 적이 없었음을 모든 징후가 보여줄 때도, 적기(赤旗)를 걸고 서방”, 특히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한, (베트남 정부의) 자본주의 수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베트남 인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보여준다.

     

    결국 존재 자체가 승리인 만큼 우리의 역할은 베트남 발본주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국가에 의해 영속적으로 억압받는 미래의 노동자계급인 젊은이들이 그 억압의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와일드 캣(méo mun)

    2021420

     

    <편집자 주>

    이글은 "이른바 베트남 사회주의에 대한 베트남 아나키스트의 비판"이라는 글이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은 아나키즘에 동의하지 않지만, 베트남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발본주의(코뮤니스트) 세력의 출현을 지지하며,  사회주의를 참칭하는 베트남, 쿠바, 북한과 같은 (국가) 자본주의 체제의 현실과 본질을 토론하기 위해 이글을 소개한다.


     

     

    <출처>

    https://libcom.org/meo-mun-broken-promises-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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