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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국주의 긴장에 관한 보고서
  • 제국주의 긴장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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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제24ICC 대회에서 채택된 국제 상황에 대한 결의안틀 안에서,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작성되었다. (굵은 글씨로 강조)

     

    “8. 자본주의 해체의 진전, 제국주의 경쟁이 혼란스럽게 심화함에 따라 주로 정치적 분열과 지배계급의 통제력 상실의 형태를 취하지만, 이것이 부르주아지가 사회를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 더는 국가 전체주의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언론, 정치 기구의 일부, 심지어 군부와 보안 기관의 대대적인 동원으로 지원받은 바이든의 당선은 트럼프주의가 가장 분명하게 구현한 사회, 정치적 분열의 위험에 대한 이러한 현실적인 반대 경향을 표현한다. 이러한 '성공'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는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9. 세계의 선진국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체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해서 세계 자본주의의 다른 중심이 안정적인 대안적 요새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2. 이 혼돈의 그림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새 행정부는 "동쪽으로 기울어지는" 헌신을 보여주었다.

     

    이 틀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고찰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몇 개월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미국 패권의 쇠퇴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중국은 이 시기에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3. 제국주의 대결의 수준에서 오늘날 지배적인 경향은 무엇인가?

     

     

    1. 미국 패권의 쇠퇴와 미국/중국의 긴장 양극화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강대국으로 확인된 미국은 새로운 초강대국(사실상 새로운 제국주의 블록)이 자신들의 '신세계 질서'에 도전할 수 없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국제 정세에 대한 결의”, 4, 15ICC 총회, 2003, 국제 평론113) 지난 30년간의 역사는 세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도력의 체계적인 쇠퇴로 특징지어졌다.

     

    1.1 미국 헤게모니 쇠퇴에 관한 간략한 개관

     

    가중되는 위협에 직면해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여러 단계에 걸쳐 특징지어졌다.

    그것은 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미국 부르주아지 내부의 의견충돌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불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a) 미국이 주도하는 "신세계 질서"(부시와 클린턴: 1990-2001)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 주변의 대규모 군사 연합을 동원하려고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을 이용했다. 1차 걸프전은 "본보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혼돈과 각자도생에 휩싸인 세계가 직면한 것은 최소한의 질서와 규율을, 그리고 먼저 구 서방 블록의 가장 중요한 국가에 강요하는 문제였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강대국은 그 보호 아래 유일한 수단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무질서한 세계에서 잃을 것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새로운 세계 질서"를 부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강요하는 것에 의해서 유럽 국가(독일, 영국, 프랑스 등.)들의 제국주의 식욕에 맞서야 했던 전 유고슬라비아의 유혈 내전에서와 같이, 군국주의와 야만적인 전쟁의 철저한 장악으로 전 세계를 더욱 엄격하게 제약함으로써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뿐이었다. (데이튼 협정, 199512)

     

    b)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부시 주니어 : 2001-2008)

     

    2001911일 알카에다 공격으로 부시 주니어 대통령은 2003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이끌었다. "악의 축"에 대항하기 위하여 배후의 "국제 사회"를 동원하기 위한 목표로 모든 압력과 "가짜 뉴스"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갱스터 국가"에 대하여 다른 제국주의 국가를 동원하는 데 실패했고, 유일한 동맹국인 토니 블레어의 영국과는 별개로 거의 단독으로 침략했다.

     

    이라크(2011)와 아프가니스탄(2021)에서의 철수로 이러한 개입의 차질은 미국이 세계의 법을 강요하는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테러와의 전쟁"은 특히 곳곳에서 제국주의 야망;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물론이고,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걸프 지역의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와 같은 나라들의-의 증폭을 보여줬던 각자도생의 확대를 가속해- 이 지역에서 해체의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었다. 미국 정책의 교착 상태가 심화하고 군사적 야만성의 비정상적인 비행으로 세계 지도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대통령에 의해 야기된 정치적 재앙을 줄이고(빈 라덴의 2011년 처형은 미국의 절대적인 기술적, 법적 우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심축"이 부르주아지와 국가 조직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미국의 패권에 대한 주요한 위험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점점 더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려고 시도했다.

     

    c) '미국 우선주의' 정책(트럼프, 그리고 본질적으로 바이든이 뒤따름 : 2017~) 정책

     

    트럼프가 2017년부터 열어놓은 제국주의 차원의 미국 우선주의정책은 지난 25년간 미제국주의 정책의 후퇴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바마가 시작한 미국의 대응은 미국 정치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으로 트럼프에 의해 증폭되었다. 민족 국가로서 자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은 이제 제국주의 관계를 지배하는 각자도생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1945년 이후 자신의 지원으로 설립된 세계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혼돈의, 각자도생의 주체로 나아가고 있다.” (“국제 정세에 대한 결의”, 23ICC 총회, 국제 평론164)

     

    이는 대규모 교전에 많은 노동자를 동원하는 문제와 이로 인한 사상자를 고려할 때 "지상 작전"에 기반을 둔 작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주요 군사력 배치는 점점 더 큰 위험으로 인식되는 중국에 대한 증가하는 양극화와 첨예한 적대감과 맞물려 있음을 암시(부시 대통령은 이미 이라크 전쟁에서 동원하는 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한다. 만일 이러한 입장이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긴장이 생기게 되면, 이란 같은 깡패 국가”(폼페이오, 쿠슈너)를 상대하려는 세력과 중국의 주요 위험(비밀 서비스와 군사)에 집중하는 세력 사이에서, 이러한 마지막 선택의 핵심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군사·기술 경쟁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은 패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깡패(중국과 종속적으로 러시아)와 상대하게 된 대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하고 방어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이미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은 전쟁, 혼돈과 각자도생, 현재의 정책도 그에 못지않게 파괴적인 경향을 심화시켰다.

     

    1.2. 남중국해 주변 긴장의 양극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중심축과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병력을 완벽하게 재배치했다. 후자는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경제 조치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압력을 증가시켰다:

     

    - 정책 수준에서 : 위구르 권리와 홍콩의 방어; 대만과의 외교적이고 상업적인 친교, 중국에 대한 정보기술 침해에 대한 비난

     

    - 지난 몇 달 동안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군사 행동을 통한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차원에서 : 미국 함대와 그 동맹의 군사 연합 훈련; 대만에 대한 중국개입의 임박한 위협에 대한 경보주의자들의 보고, 대만 엘리트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특수부대 존재, 중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적 협력을 수립하는 미국, 호주 영국 간의 새로운 AUKUS 협정의 체결, 중국의 침략이 있을 경우 대만을 지원하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은 명백히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적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냉전 기간 그것은 소비에트 블록 봉쇄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는 중국 역시 통합된,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위한 작업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후자의 권력의 성장과 함께 예측이 바뀌었고 대만은 중국 선박의 서태평양 접근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섬의 주조 공장들은 최신 세대의 반도체, 세계 디지털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스마트폰 커넥션, 인공지능 등)를 생산한다.” (르몽드외교, 202110)

     

    중국은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압력, 특히 대만 주변의 압력에 날카롭게 반응했는데, "전쟁의 위험이 이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다."는 경각심 연구 발표 또는 대만군의 완전한 패배로 이어질 섬에 대한 기습 공격 계획 발표하고 그 섬 일대 대규모의 위협적인 해군 및 공군 전술을 조직화해 왔다.

     

    남중국해 주변에서는 최근 몇 달 새 경고와 위협,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증가하는 압력을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중국의 팽창주의적 목표와 관련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기를 들어 아시아 나토인 쿼드를 만들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하나로 묶고, 여기에 한국을 결부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한편으로,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바이든은 중국을 압박할 목적으로 유럽 국가들을 끌어들여 나토를 부활시키고자 했다. 역설적으로, AUKUS의 구성은 미국을 지지하는 다른 나라를 규합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AUKUS는 우선 프랑스의 체면을 구기고 나토 내에서의 "동반자 관계"에 대한 바이든의 훌륭한 말을 부정했다. 게다가, 이 협정은 자국의 제국주의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도와 같은 나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의 산업과 상업적인 연관성 사이에서 압박받는 예민함을 확인시켜 준다.

     


    2.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권력 복귀의 중요성

     

    이라크와 시리아의 혼란과 유혈의 야만 이후, 20219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사건들은 이 시기의 주요 경향인; 미국의 지도력의 쇠퇴, 혼돈의 성장과 각자도생의 증가를 완전히 확인시켜 준다.

     

    2.1.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참패

     

    아프가니스탄 정권과 군대의 완전한 붕괴, 20년간의 미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의 명백한 진격, 그리고 "국가 건설"에 수천억 달러의 돈을 집어삼켰고, 게다가 미국 국민들과 협력자들의 허둥지둥한 대피는, 미국이 더는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놀라울 정도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재협상은 국내외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압박으로 이어졌다.

     

    a) 외부적 수준에서, 이 참패는 동맹국의 관점에서 미국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조차 미국이 더는 그들의 적에 맞서 유럽 동맹국의 방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했을 때, 바이든의 NATO와 동맹국에 대한 모든 매력 공세는 무너졌다. NATO 내에서의 협력의 부재와 미국의 비타협적인 '혼자 행동하는' 태도는 런던, 파리와 베를린을 분노하게 했다. (트럼프에 의해 배신당한 시리아의 쿠르드족처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국의 협력자들에 대해,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삶을 두려워한다. 여기에 협력자들의 생명과 동맹국들의 지원을 보장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세계 강국이 있다. (시진핑이 비꼬듯 말했듯이!) 별로 자신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b) 내부적 수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24차 대회의 국제 정세에 대한 결의안"바이든의 당선은 언론, 정치 조직, 심지어 군과 안보 기관의 거대한 동원에 의해 지지받은 트럼프주의가 가장 분명하게 구현한 사회적, 정치적 해체의 위험에 대한 진정한 반발을 표현한 것을 강조한다. 단기적으로, 그러한 성공은 증가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포인트 8)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참패는 미국이 그들의 동맹국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의 부르주아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을 모욕하는 이 성급하고 굴욕적인 철수를 비난하는 모든 적대 세력(공화당, 포퓰리즘)에게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운 제국주의 긴장 완화 보고서를 표방하고 포퓰리즘으로 인한 참상이 억제를 목표로 한 산업회복과 공공사업 정책이, 의사당 내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게다가 정체되고 있는 코로나 예방접종 정책에 직면하여 사람들을 제약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2.2 다른 제국주의자들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탈레반 권력의 중앙 집중화 부재, 운동을 구성하는 가장 다양한 열망을 가진 무수한 흐름과 그룹, 국가의 매개변수를 신속하게 정의하기 위해 지역 군벌과 맺은 합의는 하자라(Hazara) 소수 민족을 겨냥한 최근의 공격이 보여주듯이,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이 현 상황의 특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제국주의의 개입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의 예측 불가능성과 이에 따른 주변의 혼란을 증가시킨다.

     

    - 이란은 국경을 따라 하자라 소수민족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확실하게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파키스탄은 (ISI 비밀 서비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탈레반의 승리가 자국 국경 내에서 파슈툰 독립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붕괴한 정권에 주로 자금을 지원했던 인도는 현재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무슬림 게릴라 활동이 강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는 지역 지하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소련 공화국인 아시아에 병력을 증강했다.

     

    -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철수로부터 특히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사실은 그 반대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은 심지어 국가의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위험하게 만든다. 게다가 중국과의 국경에 탈레반이 있다는 것은 이슬람 침투(위구르를 통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탈레반의 "형제들"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ISK)의 사촌, 테리크- -탈레반 파키스탄(TTP)은 이미 수십 명의 중국의 "지원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진 "()실크로드"의 작업장과 조선소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위험에 맞서기 위해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공화국(투르크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자신들을 이식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화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다. 이는 "신 실크로드"에 대한 장기적 이해관계를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 "전략적 동맹"과의 대립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4.2. 러시아-중국 동맹을 다루는 요점 4.2 참조)

     


    3. 제국주의 체스판에서 중국의 위치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미국에 가장 중요한 도전자로 여기게 만들었던 경제와 제국주의 수준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다. 그러나 20219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사건들이 이미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의 쇠퇴나 코비드 19의 위기와 그 결과로부터, 다시 말해 완전히 그 반대인 제국주의적 관계의 차원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 우리는 대유행 처리와 경제 운영, 제국주의 관계 및 지배계급 내 긴장과 관련하여 중국 부르주아지가 직면했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1. 코비드 위기관리의 어려움

     

    중국은 개방에 앞서 무관용을 내세웠지만, 감염이 감지될 때마다 마을과 전 지역에 가해진 엄격한 봉쇄 조치가 경제와 상업 활동에 큰 지장을 주었다: 따라서, 세계 3위의 컨테이너 항구인 옌톈(Yantian)항의 폐쇄는 지난해 5월 수천 개의 컨테이너와 수백 척의 배들이 봉쇄되어, 세계 해상 교통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했다.

     

    게다가, 이러한 집단 면역에 대한 추구는 중국 일부의 도시들과 지방들이 후발주자들과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SNS)상에서 수많은 비판에 직면한 중앙 정부는 "국가적인 결속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향이 있는 이러한 유형의 장치들을 차단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백신을 사용하는 여러 국가에서 전달한 중국 백신의 정보를 수렴한 바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효능이 제한되어 있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현재 인구의 62%가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꽤 효과적인 칠레 백신 접종 캠페인은 사망자 비율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 Testard, "Covid-19: la vaccination décolle en Asie mais les doutes augmentent sur les vaccins chinois", Asialyst, 21.07.21). 심지어 중국 당국은 자국 백신의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해 화이자나 모더나 에리온과 수입 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다

     

    대유행의 발생에 대한 중국의 명백한 책임을 넘어, 베이징의 비효율적인 코비드 위기관리는 중국 국가 자본주의에 압력이 되고 있다.

     

    3.2. 중국경제 문제의 축적

     

    비록 그 수치가 지난 10년 동안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40년 동안 중국의 강력한 성장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 GDP 성장률이 지난 10년간 평균 7%, 그 이전의 10년 동안 10% 이상 성장한 것에 대하여 2021년엔 6% 미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여러 요소가 현재 중국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a)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성: 오늘날 중국 2위의 부동산 회사인 에버그란데(Evergrande)는 변제할 수 없는 부채가 국내총생산(GDP)2% 정도인 3,0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판타지아 홀딩스(Fantasia Holdings)나 시닉 홀딩스(Sinic Holdings) 등 유사 기업들이 악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채권단과 함께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주택 부문은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공적 및 사적 부채를 발생시켰다. 에버그란데의 파산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붕괴한 이 부분의 첫 번째 순서일 뿐이다. 오늘날 빈 건물들이 9천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다! 중국 당국이 금융 부문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제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문의 즉각적인 붕괴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정부가 기계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2008[미국]과 같은 눈덩이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중국의 전 모건스탠리 직원이었던 앤디 시에가 말한 것을 르몽드가 인용했다. “안방[보험 그룹, 편집자 메모]과 하이난 항공[HNA]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자산을 매각할지, 어떤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결국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누가 자금을 잃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위원회와 채권자, 당국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다.“ (P.-A. Donnet, "Chute d'Evergrande en Chine: la fin de l'argent facile", Asialyst , 25.09.21).

     

    그러나 만일 중국 주택 시장이 천문학적인 부채에 관한 그 경제적 모델에 기초하게 되면, 수많은 다른 부문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말,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부채는 미국 기업들의 약 80%에 반하여 중국 국내총생산(GDP)160%를 차지한다. 골드만 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지방 정부의 "독성" 투자는 530억 위안으로 중국 GDP52%에 달한다. 따라서 주택 거품이 꺼지면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성에 위험(직간접적인 일자리 거의 300만 개 에버그란데와 연계돼 있다)을 안고 있어 중국 공산당의 두려움이 크다.

     

    b) 에너지 부족: 이는 무엇보다 중국 가연성의 30%를 생산하는 산시성의 기록적인 홍수, 시진핑이 결정한 오염방지 규정 강화로 인한 석탄 공급 부족의 결과다. 절전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철강 부문과 알루미늄 및 시멘트 부문은 이미 가용 전기에 대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루미늄 생산 능력은 이미 7% 감소했고, 시멘트 생산량은 29% 감소했다(Morgan Stanley의 수치); 종이와 유리는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다음 부문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이러한 절전은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일견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전력 부족이 이제 북동부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랴오닝성은 전력 절전을 산업 부문에서 주택용 네트워크로 확대했다." (P.-A. Donnet, «Chine: comment la grave pénurie d'électricité menace l'économie», Asialyst , 30.09.21).

     

    c) 생산과 공급망의 붕괴. 이는 에너지 위기와도 관련이 있지만 코비드 감염으로 인한 폐쇄와도 관련이 있다.(앞의 요점을 참조) 그들은 많은 지역에 걸친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쳤고 이미 큰 타격을 입은 국가 및 세계적인 공급망을 무너뜨릴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일부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반도체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3.3. 계획된 "()실크로드"의 열기는 고갈되고 있다.

     

    "신실크로드"는 코비드 위기와 관련된 재정적인 문제와 중국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동업자들의 조심성으로 인해 점점 더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 한편으로, "파트너" 국가들의 부채 수준은 코비드 위기로 인해 증가했고 그들은 중국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몬테네그로와 같은 나라들과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그들의 채무 상환을 구조조정, 연기 또는 심지어 무효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반면, 미국(라틴 아메리카처럼)이 행사한 반()중국 압력과 관련이 있는 중국(유럽연합·캄보디아·필리핀·인도네시아)의 행동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의 사례처럼 "경로를 따라" 특정의 주요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패로 인해 생성된 혼란의 결과도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중국이 2013년 이후 4,610억 달러 이상을 대출한 가운데, 2020'신실크로드' 프로젝트에 투입된 투자 가치의 붕괴(-64%)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3.4. 중국 부르주아지 내 긴장 고조

     

    덩샤오핑(Deng Xiao Ping)의 스탈린주의식 중국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부를 공유하기 위해서 부를 창출 한다'는 정책 아래 또한 민간 자본가 부문을 선호하면서 국제 자본의 유입을 허용하는 일종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유구역(홍콩, 마카오 등)이 설립되었다. 이 부문은 90년대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경제의 "세계화"는 비록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속에 있는 공공 부문이 여전히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다. 그렇다면 경직되고 억압적인 "일당" 스탈린주의 국가는 민간 자본에 대한 이러한 "개방"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1990년대부터 당은 기업가와 민간 기업 사장을 대규모로 통합함으로써 변모했다. ”2000년대 초 장쩌민(江澤民) 당시 주석은 계급의 적으로 여겼던, 민간기업가 모집 금지를 해제했다. (...) 그렇게 선정된 사업가와 여성들은 정치 엘리트의 일원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회사가 약탈적인 경영자로부터 적어도 부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Que reste-t-il du communisme en Chine?”, Le Monde Diplomatique 68, July, 2021) 오늘날 중국 공산당원의 50%는 전문직과 대학을 졸업한 관리자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분파 간의 반대는 국가 구조 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표출될 것이다. 몇 년 동안(20ICC 총회를 위한 제국주의 긴장 보고서, 2013 참조) 중국 부르주아지 내의 서로 다른 분파들, 특히 국제적 투자와 교환에 의존하는 사적 자본주의 부문과 연결된 분파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재정 통제의 국가 구조와 연결된 분파들은 세계 무역에 대한 개방을 지지하는 분파들과 더욱더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분파들이었다. 특히 경제 실용주의를 줄이고 민족주의 이념을 강화하겠다는 시진핑의 '좌경화'는 지난 몇 년간 긴장과 정치적 불안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경제 회복에 관한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새로운 입장' 역시 그렇다. (A. Payette, "Chine : à Beidaihe, 'l'université d'été' du Parti , lestensions internes à fleur de peau", Asialyst, 06. 09. 20) 대만에 대한 중국 외교에 의해 착수된 "전쟁 정책"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이 2060년까지 자국 경제를 위해서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는 시진핑의 구체적인 선언,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정기적으로 발표되고 있다.(최근에 베이징 칭화대학의 저명한 헌법 권리 교수가 시진핑의 종말을 예견하며 바이러스 경보 에세이를 출판했다. 시진핑과 인민해방군 총사령부 사이에는 긴장감, "너무 대담한" 기업가에 대한 국가 기구의 개입과 국가 통제에 대한 비판(잭마와 개미 금융, 알리바바)이 있다. 일부 파산(HNA, 에버그란데)은 보기를 들어 "자본가계급의 과잉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냉소적 틀에서 당내 파벌 간의 싸움과 연결될 수도 있다.”

     

    요컨대 중국 부르주아지는 현 상황을 이용하기는커녕, 벌레 먹은 국가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포함하려는 해체의 혼돈과 내부 긴장, 위기의 무게에 직면해 있다

     


    4. 혼돈, 불안정과 야만적인 전쟁의 연장

     

    앞서 제시된 분석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제국주의 상황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국주의 블록의 형성에 대한 경향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사실, AUKUS와 같은 제한된 어떠한 동맹을 넘어서, 지구상의 주요 강대국인 미국은, 그러한 정책의 배후(이전의 이라크나 이란, 또는 오늘날의 중국에 대항하여)로 다른 강대국을 동원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맹국을 방어하고 "블록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한 미국 지도부의 쇠퇴는 다른 나라에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중국을 포함한 지배적인 모든 제국주의 정책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혼돈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4.1. 혼돈과 전쟁

     

    탈레반이 미국인을 "패배시켰다"는 사실은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는 모든 작은 상어를 대담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무법상태와 역사상 가장 큰 혼돈의 가속기에 접어들고 있다. 각자도생은 제국주의 관계의 중심 요소가 되고 가장 야만적인 전쟁은 지구상의 모든 지역을 위협한다.

     

    a) 중앙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이라크, 리비아, 예멘의 야만적인 내전, 아프가니스탄의 공포가 강화된 아프가니스탄, 터키가 러시아를 자극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긴장 고조 외에도, 에티오피아에서 (에리트레아의 지원을 받는) 티그레이(수단과 이집트의 지원을 받는)저항하는 지방에 대한 내전이 발발했다. 그리고 마침내 알제리와 모로코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들의 소말리아국가화와 불안정한 지역 그리고 "노고(no-go)"(ICC 20차 총회 보고서 참조) 현재 카불에서 아디스아바바, 산나에서 예레반, 다마스쿠스에서 트리폴리, 바그다드에서 바마코까지 혼돈이 지배하고 있다.

     

    b) 중남미

     

    코비드는 아대륙(세계 인구의 8분의 1, 2020년 세계 사망자의 3분의 1)을 강타했고, 그로 인해 120년 만에 최악의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2020GDP7.7% 감소했다. (LMD, 202110) 피비린내 나는 갱단의 통치 아래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라앉고 있는 아이티에는 혼돈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억 명의 절망적인 사람들이 비참함과 혼란으로부터 도망쳐 미국의 국경을 위협하고 있는 중앙아메리카에서도 상황은 역시 재앙적이다. 콜롬비아와 칠레의 사회 반란, 브라질의 포퓰리즘 혼란 등 해체와 관련된 격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멕시코는 자신의 카드(새로운 OAS 제안 등)를 꺼내려 하지만 자국의 열망을 재확인하기에는 미국에 너무나도 많이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쿠바는 물론 중국·러시아·이란에 이르기까지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어가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2008년부터 이 지역 경제에 침투하여 수많은 중남미 국가들의 중요한 금융가가 되었지만, 미국의 반대 압력은 특정 국가(파나마, 에콰도르, 칠레)에서 베이징의 "약탈적인 경제 활동"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현재 강력하다.

     

    c) 유럽

     

    지난 몇 달 동안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긴장은 고조되었다. 라이언에어(Ryanair) 비행기가 리투아니아에 피난 중인 반체제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벨라루스에 의해서 우회하게 되고 요격당한 사건 이후, 영국 프리깃함과 러시아 해군 사이에 교전이 있었던 우크라이나 해안에서 떨어진 흑해에서 6월에 NATO 작전이 있었다. 그리고 푸틴의 눈에는 진짜 도발이었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NATO 훈련에 직면한 폴란드와 발트 3국의 국경에서 9월에 러시아군과 벨라루스군 간의 합동 작전이 있었다.


    4.2. 증가하는 불안정성

     

    증가하는 혼돈은 또한 부르주아지 내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들의 제국주의적 입장의 예측 불가능성을 강화한다. 브라질의 경우 파국적인 보건 환경과 보우소나루 정부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정치 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중남미 다른 나라(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정치 불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처 그리고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하는 종족과 부족들 사이의 긴장이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네타냐후와 종교 정당에 대한 우익에서 좌익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파의 반대와 또한 "이스라엘" 아랍인에 대한 국가 내부의 집단학살로 특징지어진다. 마지막으로 터키는 제국주의적 모험(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에 대한 자살 충동으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유럽에서는 아프간 사태와 미국 잠수함 협정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의 상황이 NATOEU와 같은 블록의 시대에서 나온 조직의 불안정성을 가중하고 있다. NATO 내에서 일부 국가들은 점점 더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러시아와의 발트해 송유관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계속해서 미국을 그들의 주요 보호국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는 호주와의 잠수함 협상에서 미국이 모욕을 준 것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브렉시트 합의안(북아일랜드, 물고기 쿼터제 등) 이행을 둘러싼 영국과의 관계 문제가 EU의 국가들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 간에 팽팽한 긴장이 감돈다. 헝가리와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유럽 조약에 의해 정의된 "초강대국"에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2022년 봄 선거 당시 포퓰리즘의 히드라가 프랑스를 위협하고 있는 동안 유럽 연합 내부에서는 난민 유입이 계속해서 각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혼돈과 각자도생 역시 주요 제국주의 행동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잔존 세력을 괴롭히는 시아파 민병대에 대해 정기적인 공중 폭격을 통해 압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수단과 이집트가 티그레이 지역과 에리트레아를 에티오피아 중앙정부에 지원하면서 에티오피아 내전을 통해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혼란이 확대: 러시아는 터키 제국주의에 의해 자극받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군사 대결에서 소방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은 에티오피아를 안정의 기둥으로 우쭐대려는 그리고 북동 아프리카의 "일대일로" 계획의 핵심지역인 "세계의 새로운 작업장"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계획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중국이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전염병과 관련된 지속적인 영향, 조치 및 불확실성은 팡파르(뉴욕 타임스, 20211224일까지 80만 명 이상 사망)로 개시된 후 미국의 백신 접종 부진, 전 지역에 대한 대규모 봉쇄 및 중국 백신의 효율성이 부족한 중국 백신의 특허, 러시아 사람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접종률 30% 약간 초과)은 여러 나라의 제국주의 정책의 동일한 요소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와 같은 동맹의 특징이기도 하다. 만약 이들 국가가 중동, 이란, 북한과 관련하여 미국을 상대로 "전략적 협력"을 전개하고, 심지어 육군과 해군 사이 공동의 움직임을 조직한다면, 그들의 정치적 야망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제국주의는 지역의 불안정성과 "동결된 분쟁"(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그 이상을 목표로 삼을 수 있지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정책인 신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는 '실크로드'의 육로와 북극권 통과 경로가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에서 러시아 영향권을 직접 위협하는 만큼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완벽하게 의식하고 있다. 또한 산업 강화의 차원에서는 이탈리아의 GDP와 일치하는 그 GDP-2 세계 경제의 무게가 없다는 것 역시 이해하고 있다.

     

    4.3. 전쟁 경제의 발전

     

    전쟁 경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거나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만들 수 있는 정치 경제가 아니다. 전쟁 경제의 유일한 기능은... 전쟁이다! 그것의 존재 이유는 생산 수단과 생산력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파괴와-자본주의적 야만의 진정한 논리인 생산수단의 파괴이다.” (“From the crisis to the war economy”, 국제 평론11, 1977). 이 관점이 대규모의 안정적인 동맹들, 즉 세계적인 대립과 세계 전쟁에 종사하는 제국주의 블록 구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현재 전쟁 경제를 강조하는 부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경제를 군사적인 필요에 맡기는 것은 경제에 대한 배수관이지만 이러한 불합리성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해체가 가속하는 자본주의 교착상태의 산물이다.

     

    군비 경쟁은 놀라운 금액을 삼켜버린다, 미국의 경우, 그것은 여전히 이 수준에서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군비를 크게 늘린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 수준의 국내총생산(GDP)4.4% 줄어든(국제통화기금 전망, 202010) 1년간 세계 군사비 2.6% 증가는 코비드 19로 인한 경제적 측면 때문이었다. 그 결과, GDP에서 군사비 지출은 이른바 20192.2%에 비해 20202.4%로 세계 평균에 도달했다. 이는 2009년 경제 및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연간 증가율이다." (Sipri press communiqué, April 2021) 군비 경쟁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뿐만 아니라 더 거대한 우주의 군사화와 북극 지역과 같이 지금까지 남겨진 지역의 확대를 고려한다.

     

    각자도생하는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무서운 팽창을 감안할 때, 군비 경쟁은 주요 제국주의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 특히 군사비가 엄청나게 증가한 아시아 대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2000년과 2018년 사이에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각 비율의 역전 현상은 눈부시다. 2000년에는 유럽과 아시아가 각각 전 세계 방위비의 27%18%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아시아가 28%, 유럽이 20%를 차지하면서 이 수치가 역전되었다. (Sipri).

     

    이러한 군사화는 또한 오늘날 국가들에 의한 사이버 전쟁의 놀라운 발전(이란 핵 사이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과 같은 국가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해커들에 의한 공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군사 로봇(로봇, 드론)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정보나 군사 작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경제(...) 구성의 진정한 핵심은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에 물리적으로 그리고/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며, 국가가 노동계급에 대해 갖는 통제의 정도이다." (Id, 국제 평론11, 1977)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이 바로 군비 경쟁의 가속화가 주요 제국주의 열강(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이 아주 많이 꺼리면서 추진하는, 많은 수의 시체 가방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람과 특히 노동계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분쟁 분야(“땅 위의 장화”)에 대규모로 군인이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물론 밝혀진 것은 민간 군영 기업(러시아 바그너 부대, 미국을 위한 블랙워터/아카데미) 또는 행동을 취하기 위한 현지 민병대의 이용이다. 보기를 들어, 리비아와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의 시리아 수니파 민병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국의 쿠르드 민병대, 헤즈볼라 또는 시리아에서는 이란의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예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단 민병대, 지역 세력(차드, 마우레타니아, 말리, 나이제르,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의 립타코 지역에서 프랑스에 의해 "지도를 받았다.

     


    5.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투쟁에 대한 영향

     

    따라서 이 관점은 야만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분쟁의 복합체이다.

     

    “11. 동시에, 수많은 작은 전쟁으로 인한 학살이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가 점점 더 모두를 위한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추락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다.

     

    13. 이것은 우리가 핵 아마겟돈의 위협에 시달렸던 냉전 시대보다 더 위대한 안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해체의 국면이 부르주아지에 의한 통제력 상실 증가로 특징지어진다면, 이는 지배계급에 의해 축적되고 지금은 그 이전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국가에 걸쳐 더 널리 분포된- 더 광범위한 파괴 수단인 핵, 재래식, 생물과 화학에도 적용된다." (24차 대회 국제정세에 관한 결의)

     

    부르주아지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 해체의 영향을 최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살인적인 야만적 환경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결코 촉진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해체의 가속화는 전 세계에 끝없는 전쟁, 대량 학살과 비참함의 증가, 목적 없이 떠도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 형언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환경의 파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공포와 사기가 꺾이는 느낌을 가속화 하면서 오게 할 것이다.

     

    -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시리아,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무력 충돌은 민주주의, 인권, 여성의 권리에 대한 치열한 운동을 촉발시키는 데 활용될 것이다.

     

    - 결과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야 할 것은 야만적 진행과 교활한 상황의 본질을 비난하는 것이어야 하며, 각자도생이 지배적인 동력이 되는 환경에서 분쟁의 혼란스러운 다중성이 제기하는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프롤레타리아트에 끊임없이 경고해야 한다. “그 자신의 장치에 남겨두고, 그것(해체)은 인류를 세계 대전과 같은 운명으로 이끌 것이다. 결국, 우리가 열핵폭탄의 비에 전멸하던지, 또는 오염, 핵발전소의 방사능, 기근, 전염병, 그리고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는) 무수한 소규모 전쟁의 학살로 전멸하든 마찬가지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 전멸의 유일한 차이점은 하나는 빠르지만, 다른 하나는 더 느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해체에 관한 테제, 11번 항목)

     

    202111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옮긴이 : 이명수

    <출처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117/november-2021-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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