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국제] 스페인에서 긴축 - 국제 공산주의 흐름
  • 조회 수: 8611, 2013-05-06 09:37:31(2012-12-15)
  • 스페인에서 긴축

     

     

    국제 공산주의 흐름

     

     

    이 전단지는 스페인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노동계급 생활 조건에 관한 무자비한 공격을 비판하기 위해 국제공산주의흐름(ICC) 스페인 섹션에서 제작했다. 또한 투쟁을 진척시키고 제안하기 위한 상황 분석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 조건에 대한 최악의 공격, 그들은 얼마나 멀리까지 공격을 진행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984년 사회당 (PSOE) 정부는 처음으로 노동 개혁을 시행했다. 바로 석 달 전, 현 국민당 (PP)정부는 (우파 국민당Popular Party)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노동 개혁들을 도입했다. 1985POSE 정부는 최초의 연금 개혁을 단행하였다. 반면에 2011, 이전과 다른 POSE 정부는 다른 연금개혁을 진행했다. 그 다음 개혁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30년 이상, 노동자의 생활 조건은 점점 더 나빠졌지만, 2010년 이후 PP 정부의 새로운 조치 때문에 악화는 아찔한 속도로 빨라졌으며, 불행하게도 이미 가게가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벌써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경찰 탄압 또한 날카로워졌다. 지난 2월 발렌시아의 학생들에 대한 폭력, 광부에 대한 야만적인 폭력과 특히 무엇보다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고무 총탄의 사용이 그 사례다. 한편, 의회는 7월부터 발전해 왔던 자발적인 시위대와 직면해 있고, 경찰의 명백한 보호를 받고 있다.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거대한 다수인 우리, 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노동자,

    실업자, 학생, 연금 생활자, 이민자인 () 우리는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많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작업장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집단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해답을 함께 찾아낼 수 있고, 대중적으로 강력하게 지속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붕괴

     

    정부는 변하지만, 위기는 더 악화되고 있고 우리는 더 강하게 견뎌야 한다. 유럽연합(EU)의 각 정상 회담, G20 등에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그 다음날 그것은 총체적인 실패로 드러났다.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경제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우리는 그 정확한 반대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생활수준에 그렇게 많은 출혈이 생긴 후에, 우리가 2007년에 가졌던 생활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025(!)까지 기다렸을 때야만 가능하다고 IMF도 인정한다. 위기는 수백만의 파괴된 삶을 초상집에서 밤을 지새우는 상태로 두면서, 무자비하고 냉혹하게 전진한다.

    물론, 몇몇 국가는 다른 나라보다 더 낫지만, 우리는 전체로서 세계를 봐야한다. 그러한 문제는 스페인, 그리스, 또는 이탈리아로 국한되지 않으며 '유로 위기'로 축소될 수도 없다. 독일은 경기 침체의 가장자리에 있으며, 7백만의 작은 일자리 (한 달에 대략 400유로 임금 포함)가 있다. 미국에서도 실업률은 부동산 압류와 같은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베이징에 200만 채의 빈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미치광이 건설 거품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하강하고 있다.

    중국이나 쿠바의공산주의’, 에콰도르나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 프랑스에서사회주의’, 미국에서민주적인’, 스페인과 독일에서자유주의이든 ,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걸쳐 진행되는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우리는 뼈 속 깊이 느끼고 있다.

    세계 시장을 만들었던 자본주의는 인류를 더 나쁜 종류의 야만주의로 빠뜨린 반동적인 시스템을 한 세기 동안 유지해왔다. 2차 세계대전, 셀 수 없는 지역전쟁, 환경파괴 …… 그리고 인위적인 경제성장의 순간에서 혜택을 받고, 모든 종류의 금융과 투기 거품을 기반으로 했던 2007년 이후 현재 기업, 은행은 역사상 최악의 위기상태로 추락하고 국가는 함몰하면서 파산하고 있다. 이러한 대실패의 결과는 엄청난 인도주의적 재앙이다. 기아와 빈곤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고, '부유한' 국가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수십만이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나고, 대다수는 월 말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비용 증가와 사회 서비스의 감소 가능성이 생활을 점점 더 위태롭게 만들고, 이러한 모든 일의 꼭대기에 직간접적인 세금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다.

     

    민주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독재이다.

     

    자본주의는 사회를 양극으로 나눈다. 자본가 계급인 소수 축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피착취 계급인 다수는 모든 것을 생산하고 너무나도 적게 받는다. 미국 점거 운동에서 문구로 사용했던 인구 1%인 자본가 계급은 점점 더 부패하고 오만하며 모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뻔뻔스런 얼굴을 한 부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부자들은 다수의 고통에 대해 매우 냉정함을 보여주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긴축을 참아야 한다고 요구를 한다. 2011(스페인, 그리스, 미국, 이집트, 칠레 등)에 전개되었던 사회적 분노의 거대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다수의 이익에 반해서 가는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투쟁은 왜 우리에게 안겨 주었던 소중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 이하로 지금까지 머물러 있을까?

    먼저 답하자면 민주적 국가의 속임수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시민의 발산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 민주적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기관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이 작업을 수행하는 두 손이 있다. 오른손은 경찰, 감옥, 법원, , 관료로 구성된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어떠한 반란을 시도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왼손은 이데올로기의 모든 종류, 외형적으로 독립적으로 보이는 노동조합, 아마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연합서비스 …… 요컨대 우리를 기만하고, 분할하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환상에 기반한 당들로 구성된다.

     

    4년마다 진행되는 투표의 모든 결과는 무엇이었나? 선거에서 당선된 정부가 약속 한 것 중의 어느 하나라도 지킨 것이 있었나?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던지 간에, 그들은 어느 편에 있었나? 유권자인가 자본인가? 그들이 교육, 사회 보장, 경제, 정치 등에서 공약했던 셀 수 없는 개혁과 변화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변화시켜야만 하는 원칙에 관한 실제적인 표현을 그들은 정말로 했는가? 515일 운동이 그 당시에 말했듯이,“ 그들은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민주주의는 아니다, 그것은 독재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전 세계적인 불행에 직면해서, 불행에 대항하는 전 세계적인 혁명을!

     

    자본주의는 전반적인 고통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단지 고통만을 봐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체제의 내장(內臟)은 연합된 노동으로 프롤레타리아트, 주되게는 피착취 계급이다. 노동은 산업과 농업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 보건,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 기능을 보장한다. 그리고 같은 징표(徵表), 피착취 계급은 자본가 기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한 사회를 창조하는 문을 연다. 삶을 자본가 이익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지 않고, 경쟁 경제는 연대에 기반한 생산과 인간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목적으로 대체한다. 대조적으로, 이러한 사회에서 생활방식은 경쟁, 모두에 대항한 각자의 투쟁, 세분화 및 분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해, 그들에 대한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토론, 약 두 세기에 걸친 투쟁의 경험에 관한 비판적인 전용은, 그토록 이 상황을 넘어 설수 있는,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우리가 봤던 새로운 조치를 라조이(Rajoy)총리가 발표했던 바로 그날(711) 반응이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광부들과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마드리드로 갔다. 통일과 연대의 이 경험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위가 있었던 날에 구체화되었다. 그것은 노동조합 밖에서 공공 부문 노동자가 시작하였다. 투쟁이 오래 지속되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투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문제인가?

    여기에 몇 가지 제안이 있다.

     

    단결 투쟁 : 실업자, 공공 및 민간 부문 노동자, 견습생과 종업원, 연금생활자, 학생, 이민자들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떤 부문도 자신의 공간에 고립되고 가두어지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분할 및 세분화된 사회에 직면하여, 우리는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개방된 총회 : 우리를 항상 배신한 노동조합 대표, 전문 정치인과 전문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한 자본은 강력한 상태로 남을 것이다.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한 것을 반영하는 총회. 우리는 고독과 고립의 장벽을 깨고 공감과 자신감을 배양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일되는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의 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제 연대 추구 : 국가를 방어하는 것은 전쟁에서 우리를 총알받이로 만드는 것이다. 혐오와 인종주의는 우리를 분할하고, 전 세계 노동자에게 대항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하나일 때 자본의 공격을 뒤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다.

     

    다가오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와 토론을 조직하고, 진행되는 모든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그룹. 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진짜 무기는 무엇이며, 우리의 친구와 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능한 가장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서 싸워야만 한다!

    모든 사회 변화는 개인 변화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은 정치와 경제 구조 안에서 단순한 변화로 제한될 수는 없다. 그것은 사회 체제와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 사물을 보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열정의 변화이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물리적이고 도덕적인 타격이 우리를 겨냥할 때, 길을 가다 만나게 될 수많은 함정에 저항 할 수 있는 힘을 개발할 수 있다. 우리가 연대의 방향에서 정신의 변화, 집단적인 의식은, 오늘날 우리의 단결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게다가 냉혹한 경쟁과 자본가 사회의 상업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미래 사회의 기둥이 될 것이다.

     

    (번역 국제코뮤니스트전망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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