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 [코뮤니스트 3호] 만덕5지구와 개발동맹들 - 윤웅태
  • 조회 수: 5453, 2018-01-21 13:17:28(2013-10-04)
  • 만덕5지구와 개발동맹들

    부산반빈곤센터 Ⅰ 윤웅태

     

     

     

     1.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자, 경제성장이 가능한 내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케인즈주의가 득세를 합니다. 케인즈주의는 유효수요 정책으로 수요에 중심을 둔 거시경제 정책입니다. 이에 반해 대공황을 발생시켰던 정책을 세이(say)정책이라고 합니다. 세이정책은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정책은 20세기 초 과잉생산으로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1973~5년 석유파동과 금본위제 해체, 그리고 상품시장의 포화와 금융투기자본의 국제적 이동,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과학기술혁명으로 신자유주의가 탄생하면서 케인즈주의도 몰락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나타납니다. 국가의 개입 축소(복지축소, 시장 개입 축소), 시장방임주의(구조조정, 간접고용확대, 부자를 위한 정책), 기업 지원 정책(기업하기 좋은 나라, 공급경제 정책) 등이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한국도 IMF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정책 + 자본/상품 개방 정책 + 재개발의 일상화 + 4대강 사업(대규모 건설-토건사업)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2. 이 신자유주의로 케인즈주의적인 타협이 붕괴되고 생산, 통제, 잉여가치의 실현은 자본의 도시화 경로에서 주요한 변화를 관철시켰습니다. 빠른 기술적 변화, 새로운 국제분업, 불안정한 국제적 재정체계와 실업, 임금 삭감, 그리고 생산에서의 기업투자 회수라는 냉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산혁신의 새로운 장을 형성하는 첨단산업의 이면에는 탈능화가 존재하고 여성 대부분은 피로와 저임금의 일상화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외견상의 인간적인 가면조차 땅에 떨어뜨리고 노동자민중들은 더욱 빈곤화되고 부자는 더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3. “좋은 생활환경”과 소위 “삶의 질 향상”을 빌미로 개발동맹들은 도시 재개발을 위해 아주 비싼 투자를 합니다. 이는 위험도 아주 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많은 이익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개발동맹이 그런 계획을 뒤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주들, 투기자들, 개발가들, 금융가들, 그들의 세금기반을 높이기 위해 필사적인 지방정부 등이 그들입니다. 따라서 도시 재개발은, 주민들의 소득에 기반한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개발동맹의 이익을 위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나고 있어도 주민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민공동체가 해체되어야 개발동맹은 이익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4. 재개발의 추진으로 무허가 가구, 세입자, 열악한 가옥주의 주거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조례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형성된 무허가 가구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 인정하고 그 이후 무허가 가구에 대해서는 권리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989년 이전에 형성된 무허가 가구는 최저주거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이고 도시빈민 집중거주 지역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재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보금자리에서 내몰리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고령, 장애, 여성, 불안정노동자들입니다. 부산시는 조례로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기간이 5~10년 걸리므로 해당되는 세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을 최소한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부산은 8.5%를 조례에 명시: 법에는 17%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입니다. 이마저도 조합에서 비용절감 명분으로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신청을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신청자가 적을 시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임대주택의 입주 비용이 높아서(일반 주택분양가의 50~70%)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가구가 다수이나 재개발조합에서는 임대주택 철회를 거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소득과 저임금으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공급받더라도 은행에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대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가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구 356만 명이니 고령 인구는 약 36만 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재개발 지역에 많고,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 수급 급여나 금융자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부양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진행되면 현지에서 사시는 어르신은 집을 잃고 아파트로 이주하지 못한 체 전세로 전전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도 낼 수 없는 형편에서 임대주택 입주조차도(그것도 특별분양이지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례는 재개발 구역별로 약 10~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이런 분의 하나밖에 없는 집을 뺏는 사업일 뿐입니다.

     

     5. 재개발은 공동체와 생활권을 박탈합니다. 재개발 지역이 오래된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오래된 공동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보통 20~40년 이상 거주하면서 정서적, 문화적 동질감과 상호협력의 전통이 마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로 인해 공동체는 갈등과 반목이 발생합니다. 재개발은 공동체의 해체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의 골은 매우 깊어집니다. 재개발은 공동체를 해체하면서 개발이익과 향후 도시 소비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발동맹의 전략이기 때문에 공동체와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전통적인 주거지역은 해체되고 새로운 건물과 환경이 조성되면서 주거비와 생활비용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은 주민은 이사를 가야하고, 이사는 소득원과 밀집한 지역이나 근교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 하층 주민들은 도심 주변의 슬럼지역이나 산 쪽으로 낮은 비용이 드는 주거지역을 찾아 이동하게 됩니다. 벌써 부산 빈민지역이 103군데나 됩니다. 화이트칼라층이나 젊은 세대는 자가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외 주거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막대한 은행대출을 통해 생활권 주변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6. 2,000년대 내내 부동산에 돈이 몰렸으나 부동산 거품에 득을 본 사람은 상위 5%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득은 자신들이 다 챙기고, 손해가 나면 빚내서 투자했으니 인위적으로 거품을 만들어 떠받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하반기에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등 부동산 세금을 모두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경인운하, 새만금사업 등 토목건설 부양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IMF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에 4,000개가 조금 넘던 건설업체 수가 2010년 1만 2,000개가 넘습니다. 1998년 부도업체 수가 520개 정도였고 2002년, 2003년에도 120개, 150개씩 부도났습니다. 그런데 2009년 건설업체 부도 수가 80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준 결과가 결국 고분양가로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2009년 말 854조 8,000억 원이었던 가계부채가 올해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7. LH공사는 집장사, 땅장사, 분양원가 공개거부 등으로 집값의 거품만 키웠습니다. LH공사는 국민의 세금과 독점개발권 등 특권을 누리면서도 공공주택공급과 저렴한 토지공급을 통한 주택건설비용절감 등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13여 년간 집장사와 땅장사에만 혈안이 되어 눈앞의 이익창출에만 매달려왔습니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개발사업 독점권한과 국민의 땅까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은 뒷전인 채 ‘건설-토건’ 업자에게 추첨방식으로 헐값 매각하여 ‘건설-토건’ 재벌 배만 불려 왔습니다. 또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할 수 있는 특혜를 이용하여 주택을 시세보다 오히려 2-30% 이상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면서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렸습니다. LH공사는 부채가 대부분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에서 비롯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LH공사가 현재 빚더미를 안게 된 배경은 민간건설사의 미분양아파트 매입임대사업, 건설사 소유 토지 매입 추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부채가 더 늘어난 LH공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공개된 고양 풍동 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로 LH공사가 1,946억 원의 분양원가를 2,594억 원으로 부풀려 648억 원, 33.3%의 분양수익률을 거둬간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8. 부산 만덕5지구는 금정산 쌍계봉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지하철 만덕역). 만덕5지구는, 1972년 부산시 도시정비사업으로 무허가판자촌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뒤, 1975년부터 당시 변두리 중의 변두리 지역이었던 만덕동에 동구, 영도구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주 당시에는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 하나 없이 분양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벽돌과 시멘트를 직접 나르며 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30~40년 동안 주민들이 옹기종기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덕5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1년 고시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덕5지구에는 노인 인구와 몸이 불편한 분이 많아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이용하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민들은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업 해당 가구는 1,532가구입니다. 

    만덕지구.jpg  

     

     9.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은, 1) LH 공사는 보상 시점(감정평가)을 2007년으로 잡았고, 2013년 현재 만덕동 주변의 집값은 2007년의 두 배 이상으로 올라 주민들은 주변지역에 전세로 가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2) LH 공사는 2007년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의 합병으로 인해 보상시기를 늦추었고 이는 LH공사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사업과 다르게 지구 내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나 LH공사는 아파트 미분양을 들어 일반분양자보다 원주민에게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는 등 원주민을 쫓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이 걱정된다면 만덕5지구 주민이 모두 입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되고 그게 불가능하면 사업을 안 하면 될 것입니다.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건인 노후불량주택 선정에 있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에 의해 조사된 것이 아니라 통장이 임의로 작성한 노후불량주택 조서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만덕5지구 비대위는 부산행정법원에서 ‘지구지정 해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재판부의 조서자료 요구에 북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공식 답변하였습니다. (2013.4.19. 재판 중)

     

     10. 만덕5지구 비상대책위는, LH공사의 원주민 쫓아내기 맞서 주민의 주거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500가구가 모여 결성하였습니다. 구포시장 노점에서 파를 파면서 돈을 모아주신 할머니 등 많은 주민의 참여로 구성되었습니다. 만덕5지구 비상대책위는 약 2년 동안 50여 차례의 주민 전체 집회를 만덕사거리에서, 북구청 앞에서, 부산시청 앞 등에서 가졌습니다. 그러나 LH 공사는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없이 4월부터 빈집에 대한 강제철거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철거에 대한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LH 공사가 주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부산의 국민임대주택 151세대, 다세대 주택 34세대 등 185세대의 주거를 마련했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만덕5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는, ‘1) 주민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는 현실보상이 아니라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해제하고, 기존의 마을 공동체를 해체하지 않고 마을의 특색을 잘 살리는 마을로 되살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개량방식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주민들의 교육과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남은 여생을 주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입니다.

     

     11. 만덕5지구 주거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5월 초에 결성되고 부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 시민선전전, 기자회견, 1인 시위, 연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결성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계부채 1,000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매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나 우리 서민들은 다들 빚쟁이가 되고 있다. 9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실업, 소득격차와 주거비 상승 등 우리 서민의 삶은 파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와 북구청, LH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변질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덕5지구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중략) IMF 이후, 신자유주의의 폭풍 앞에 LH 또한 이윤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 LH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며, 주민들의 등골을 빼먹었다. 이제 LH는 더 이상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 자본과 경쟁하며 원주민을 착취하는 기업이 된 것이다.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4월부터 4천 가구를 넘어서 2003년 이후 최대였다. 이는 지불능력이 없는 서민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값비싼 아파트를 건설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은 갈수록 없어져 단독주택의 주거비가 상승하고,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 (중략) 이에,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시와 북구청, LH의 주거생존권 박탈 행위에 맞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만덕5지구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 우리 만덕5지구 공대위는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부산시와 북구청, LH는 더 이상 가난한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라!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현실보상을 하라!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12.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나 아파트 등 값비싼 주택들이라서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임금, 불안정노동 등으로 저소득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에게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지불능력이 없다. 값비싼 주택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의 수가 줄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전세대란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정부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갚기에는 현실은 팍팍하다.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발상과 건설-토건 자본을 위해 봉사하고 은행의 이자수입만을 늘려주며 투기자본의 이익만을 쫓는 개발정책과 주택공급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우리는 오늘도 투쟁한다.

    만덕지구투쟁.jpg

     

    <코뮤니스트 혁명가 고(故) 남궁원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 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notice communistleft 71 2019-10-12
notice communistleft 219 2019-05-08
205 communistleft 15119 2012-12-14
204 communistleft 8095 2013-02-05
203 communistleft 7595 2015-02-21
202 communistleft 6882 2013-01-27
201 communistleft 6698 2013-02-27
200 communistleft 6590 2014-09-29
199 communistleft 6005 2014-09-12
198 communistleft 5828 2013-07-18
197 communistleft 5779 2013-01-17
196 communistleft 5743 2014-11-06
195 communistleft 5570 2012-12-22
194 communistleft 5469 2014-07-22
communistleft 5453 2013-10-04
192 communistleft 5299 2015-08-10
191 communistleft 5007 2013-04-30
190 communistleft 4922 2013-02-21
189 communistleft 4841 2013-11-08
188 communistleft 4822 2013-04-30
187 communistleft 4784 2013-03-26
186 communistleft 4583 2015-08-27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