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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5호] 트럼프: 여전히 문제는 자본주의
  • 조회 수: 4440, 2017-05-07 21:00:46(2017-05-07)
  • 트럼프: 여전히 문제는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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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주의 우파의 출현

     

    도널드 트럼프의 45대 미국 대통령 계층에 대한 저항의 쇄도는 현대에서 유례없는 것이다. 그는 증오와 혐오를 팔고 다니는 반동적이며, 인종주의적, 성차별주의적 불량배이다. 그는 모든 비판에 대해 이를 전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한때 변호사를 하면서, 그리고 “폭도”, 로이 콘(Roy Cohn)에 대한 상담역을 하면서 배운 “기술”이다. 그는 이미 미국의 일부, 그 사법부, 비밀 정보국, 그리고 주류 언론, “인민의 적들”에게 그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세계에서 외톨이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명목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의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증가해 왔다. 푸틴, 두테르테, 에르도안, 오르반, 그리고 카진스키는 모두 다원주의에 대한 합의나 소수자의 권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권위주의 정권을 통제한다. 무엇이 모든 권위주의자들(그리고 르 펜에서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네덜란드의 빌더르스(Wilders) 등 권력을 갖길 희망하는 이들까지)로 하여금 지금 이 시점에 권력을 잡도록 하였는가?

     

    자본주의의 오랜 침체

     

    그 뿌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초, 전후 호황이 끝났다. 그 후 세계의 자본주의의 지도자들은 엎치락뒤치락 과거의 성장률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찾으려 해 왔다. 1970년대 케인즈주의의 실패 이후, 그들은 “신자유주의”, 탈규제, 그리고 세계화로 돌아섰다. 자본은 이제 노동력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이동했다. 이는 보다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제조업을 황폐화시켰다. 주로 값싼 서비스 직종이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자본이 부유한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수입은 오늘날 1979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노동자들의 연대는 공동체가 파괴되어 감에 따라 침식되었다. 국가들은 보다 더 큰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예를 들어 면세 기간 등) 바닥으로의 경쟁을 심화시켜왔다. 그러나 경제 위기는 없어지지 않았고, 자본주의 체제는 금융 영역의 탈규제에 눈을 돌려, 투기로 가는 길을 열었다. 빚이 갑자기 “자산”이 되었다. 금융자본가들은 그들의 빚의 네트워크에 편입되기 위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끌어냈다. 결과는 2008년과 2008년에 터진 대규모의 어마어마한 버블(거품)이었다.

     

    어디서든 국가는 은행들을 보석으로 보내고 노동계급에는 긴축재정을 부과했다. 영국의 작은 마을, 미국의 러스트 벨트에서는 세계화의 의심스런 이득을 공유하지 못했던 노동자층은 이제 더한 비참함에 만족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므로 다수는 오직 “세계화”가 저지른 피해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반세계화가 좌파의 운동, “세계화 반대(no-global)”, 점거 운동(Occupy Movements)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처음에는 TTIP와 같은 무역 블록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2011년에 경고한 것처럼, 진짜 문제는 자본주의 내에서의 반대할 필요가 있는 하나의 유행(세계화)이 아니라, 전체 착취의 시스템이다. 만약 당신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세계화의 반대는 민족의 방어가 된다. 급진적 우파는 오늘날의 독성 혼합물로 만들기 위해 반세계화에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더하기만 하면 됐다. 만약 있다면 이민자들 가운데서는 고립된 곳에 있는 소수와,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약 일자리를 훔쳐간 것이 이민자가 아니라면, 일자리는 해외의 외국인들에게 간 것이 틀림없다고 믿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위기(1)의 사회적인 결과는 트럼프로 하여금 티파티(Tea Party)와 같은 반거대 정부 유형, 선교적 기독교인들부터 네오나치의 대안우익(Alt-Right of neo-Nazis)에 이르는 공화당을 둘러싼 모든 우익 그룹들을 연합하는 것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노동자들의 투표가 더해졌는데, 이들은 세계화에 뒤떨어진 주요 주에서 “그들”(외국인들, 이민자들, 그리고 “워싱턴의 기득권자들”)에 반대하는 트럼프의 공격적인 발언을 믿었다.

     

    악어에게 “늪”을 넘기다

     

    트럼프가 “대안적 사실”에 강한 편벽이 있음은 잘 알려졌지만, 그의 가장 속 보이는 거짓말은 그가 워싱턴에 가서 “늪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게리 콘(Garry Cohn, 국가 경제 위원회의 수장)과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클린턴이 그들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비난한 직후에!(2))과 같은 골드만삭스 은행가들을 가득 임명했다. 그의 내각은 적어도 세 명의 백만장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은 그중에서 가장 부자이다. 이들은 많은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미국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의회가 회사들이 해외의 권력자들(국무장관 틸러슨(Tilerson)의 이전 회사인 엑손 모빌(Exxon Mobil)과 같은)에게 제공한 자금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법을 이미 철폐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또는 트럼프가 다우케미칼(주)(Dow Chemical Co.), 록히드마틴, US 스틸(US Steel)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 앞에서 사업에 부과된 “규제들”을 제거하는 “규제 개혁” 태스크포스팀을 연방에 만드는 행정명령에 사인하더라도 말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에서부터 투기를 금지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 규제가 산산조각날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지(2월 22일 자)의 데이비드 필링(David Pilling)이 지적하였듯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늪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악어에게 늪을 넘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에게 투표한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쓸쓸한 희망으로 살고 있다. 비록 몇몇의 일자리는 돌아올지 몰라도, 노동자들은 예전에 그들이 받았던 것만큼 받지 못하거나, 예전에 그들이 고용된 만큼 고용되지 않을 것이다. 멕시코 공장에 투자를 포기한다는 포드의 명백한 입장은 그들의 기운을 북돋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멕시코 공장이 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대신 지어지는 로봇화된 미국의 공장은 오직 몇백 개의 일자리만을 제공할 것이다(3). 만약 트럼프가 중국 수입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위협을 실행한다면, 이것은 대규모 수입 대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동 계급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사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자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랬던 것과 똑같이 위기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트럼프에 반대할 것인가, 그를 키워주는 시스템에 반대할 것인가?

     

    트럼프의 첫 번째 목표가 이민 노동자들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벽을 쌓고 이민자들을 내쫓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빌 클린턴은 벽 건설을 시작했다. 오바마는 이를 지속했다. 그리고 오바마는 작년, 25만의 이민자들을 조용히 쫓아냈다. 새로운 것은 트럼프가 큰 목소리로 멕시코인들과 무슬림을 겨냥한다는 것이다. 그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는 광범위한 공포와 극도의 혐오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교묘히 조장하고 있다. 미국에는 현재 4천만이 넘는 이민자들이 있으며 이 중 오직 1/4만이 불법 이민자들이다. 백인이 아닌 이민자들은 이제 공무원들과 인종주의자들 모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 외에 기대할 것이 없다. 트럼프는 미국의 민족주의를 이러한 “타인”과 적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는 에르도안이나 푸틴과 닮았다. 오직 국내 소비만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해외 문제에 대한 그들의 선언과 그들이 실제로 하는 짓은 그들의 무가치한 허풍과는 종종 차이를 보인다. 지금의 자본주의의 위기가 이전에 비해 새로운 대재앙에 우리 모두를 포함해 몰아넣은 것 같다고 이야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수사는 보다 공격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의 정책은 이전에 해 왔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라크의 대량파괴 무기의 존재와 같은 “가짜 뉴스”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트럼프는 이라크를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근거로 침략하지도 않았고, 관타나모를 지음으로써 인권을 유린하지도 않았다. 그는 지저분한 드론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미국의 핵무기 개량을 위해 3조를 기부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은 부시와 오바마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오바마의 사무실에서의 마지막 행동은 관타나모만을 영구적인 강제수용소로 만들고 이미 거대한 국방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같은 점이 많지만, 점점 더 위험한 세계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4).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으로 가는 추동을 막는 것은 노동계급이 너무 수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생활수준에 대한 공격과 싸우지 않음으로써, 지배 계급의 압력의 일부는 그들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역사는 머물러 있지 않다.

     

    세계 노동계급은 너무 오랫동안 체제가 내던진 모든 것의 수동적인 피해자였다. 이제 우리가 맞서 싸울 때가 되었다. 문제는 어떻게? 트럼프가 너무 싫기 때문에 그에 반대하여 자본주의 좌파(모든 종류의 사회 민주주의자들을 의미하지만, 특히 민주당)의 즉자주의적 선전을 지지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좌파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논리를 수용하였으며, 생활 수준의 하락에 연루되어있다. 그들의 응급처방은 사회적 평화를 사기 위해 보다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투기적 거품의 끝과 함께 무너졌다. 그들은 “파시즘”이라는 이야기로 주의를 돌리고 오도하는데, 그들은 대안이 더 나쁘다는 근거로, 노동 계급이 체제를 지지하게 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분열과 재건의 시대 이후, 풀뿌리 수준, 작업장과 공동체에서 노동자 저항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작은 징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길고 오랜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조직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체제 안에 투쟁을 가두려는 이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모든 투쟁을 독려함으로써 이러한 부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에 의해 통제되는, 체제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에 순응하게 하는 자본주의 좌파에 의해 조종될 수 없는 자율적인 단체들을 위한 선동을 해야 한다. 이에 더해 혁명가들은 자본주의 착취, 환경 파괴,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제국주의 전쟁에 대안을 향한 “행렬”을 안내하기 위해 통일된 정치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구해야 할, 그리고 쟁취해야 할 세계가 있다.

     

    <주>

     

    (1) 이 주제에 대한 보다 확장된 논의는 leftcom.org를 보라. 트럼프(레이건식으로)는 감세를 통해 노동자들의 지지를 사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위 0.1%가 (1년에 3백7십만 달러 이상을 버는 이들) 1백1십만 달러 감세 혜택을 받는 동안 최하 5분위 계층에서 1년에 110달러 또는 수입의 0.8%의 감세 혜택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FTWealth, 42호, 2017년 3월, 8페이지)

     

    (2) 사실 지난 수십 년간 모든 미국 행정부에는 골드만삭스의 대표자들이 있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하에서 그들은 “가버만삭스(Government Sachs)”라고 알려졌으며 빌 클린턴의 경제 자문은 민주당 아젠다에 영향을 주는 부르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에 기반을 둔 소위 해밀턴 프로젝트(Hamilton Project)라는 우익 씽크탱크를 세운 로버트 루빈(Robert Rubin)이었다. 오바마 아래에서는 11명의 골드만삭스 인물들이 정부의 여러 수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똑같이 오래된 늪이다. 이에 대해 prof77.wordpress.com을 보라. 트럼프와 클린턴의 지난 수십 년 간의 사회적, 정치적 거래는 잘 알려져 있다(지금 미국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도!)

     

    (3) 이는 멕시코로 이전하기보다 1,000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인디애나 주에 머물기로 결정했던, 그러나 결국 수백 명의 외주화와 로봇으로의 대체로 이어졌던 과거 트럼프와 Carrier 회사와의 유명한 거래와 똑같다.

     

    (4) 트럼프의 당선 전후 제국주의적 관계에 대해서는 더하다. leftcom.org를 보라.

     

    Friday, March 10, 2017

    국제코뮤니스트경향 (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7-03-10/trump-the-problem-is-still-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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