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 [코뮤니스트 9호]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주아 권력인 문재인 정부의 2년 반
  •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주아 권력인 문재인 정부의 

    2년 반을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몇 가지 단상

    오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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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 글은 문재인 정부를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글은 아니다. 더 본격적인 분석과 비판 그리고 우리 운동(코뮤니스트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 이 글은 1960419일 이승만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청과 중앙청 등지에서 시위했던 고등학교 3학년 그 시절부터 2019년인 지금까지 59년 동안 군부독재이건 부르주아정권이건 역대정권의 퇴진이나 타도를 위한 투쟁을 회고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 이 글은 또한 이른바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주아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함께한 운동세력(학생운동, 민중운동, 지식인운동, 문화운동, 시민운동 등)에 대한 광범위한 관찰을 기반으로 정리한 몇 가지 단상임을 밝힌다.

     

    , 부르주아 권력에 대한 분석틀을 진보-보수 또는 좌-우로 구분하는 방법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 틀 자체가 부르주아 분석 틀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맑스주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보수나 좌-우는 자본주의 체제 동전의 양면이며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정권은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주아 권력이지 진보 또는 좌에 위치한 권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제 단상의 범주를 이데올로기(코뮤니즘), 경제(자본주의) 그리고 정치(자유주의, 민족주의)로 나누고 문재인 정부의 2년 반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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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촛불이 매개 되어 10년의 이른바 적폐가 정권교체의 문을 열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남북관계 개선이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다양한 형태의 제국주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국가와 민족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남과 북도 예외일 수 없다. , , 미 그리고 세계의 공통화두는 평화와 번영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글과 말을 보면 이 두 마디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평화는 계급전쟁을 종식시키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번영은 이윤과 계급불평등을 사라지지 않게 하는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일 뿐이다. 갈라진 남, 북이 표면적이고 가시적 적대를 넘어 세계자본주의 체제 속에 부분 집합으로 나아가는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를 상상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어도 이 과정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통합과정일 수밖에 없다.

     

    여섯, 이렇게 볼 때 북한은 개혁, 개방을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자본주의로 공고해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연합, 연대할 것이다. 아직도 사회주의 건설을 말하는 형용모순이 존재하지만 사회주의 국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삼척동자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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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이 효과는 남쪽의 우리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아직도 보수주의 부르주아들이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주아(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을 좌파’, ‘빨갱이’, ‘친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러한 대립이 허위이며 지금이 그런 대립을 주장할 마지막 기회임을 알기 때문이다. 두 가지 형태의 부르주아 세력은 자본주의의 양면이며 보완적 관계임을 깨닫게 될 날이 멀지 않았고 이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혁명적 실천이 보여줄 것이다. 물론 이념적 재편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존재했던 진보’, ‘자유주의’, ‘부르주아 사회주의등의 개념이 정리되면서 부르주아지에 맞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코뮤니스트 이념과 실천이 성숙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덟,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과 노동계급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비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반노동에 가깝다. 노동, 자본, 국가의 통합구조를 안착시키려는 시도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미완성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형성될 전망이다. 국가는 노동과 자본의 적대와 대립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기구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자본가 국가이고 부르주아지와 동맹하는 계급이다. 여기에 노동계급마저 부르주아지 편에 선다면 그 기구는 부르주아지의 단일기구이다. 계급의 대립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와 정부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반민주주의 국가임을 문 정부 스스로 천명하고 있다.

     

    아홉, 경제정책의 구체적 모습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법제화에서 드러난다.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의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은 이 착취체제와 이를 규정하는 법을 반대하고 없애려는 투쟁을 몇 백 년 해오고 있다. 메이데이가 노동시간의 단축 투쟁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원칙을 계층사이의 이해로 조정하고 노동시간을 변형근로제로 후퇴시키는 문정부의 모습을 보며 노동계급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노동자들은 어떠했는가? 반노동으로 나아가는 정부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다. 집권한 지 1년이 되자 그 실체가 드러났고 노동계급은 정권퇴진운동을 벌였다. 어느 정권도 예외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노동자는 어디 있는가? 노동운동은 여전히 운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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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정치권력의 행태를 짚어보자. 부르주아 정치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 분립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영역의 분리, 기능의 독립성으로 체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고 보는 견해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골격이다. 코뮤니스트는 이러한 분리를 반대하고 평의회에 기반을 둔 대중(노동자, 병사 등)과 지역의 선출된 권력을 프롤레타리아 민주권력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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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부르주아 선거와 의회를 둘러싼 부르주아 정치세력을 다루지 않는다. 여야를 불문하고 자유주의, 보수주의를 불문하고 그 권력의 본질이 같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386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결합한 민주화운동세력으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의 군사독재와 싸운세력으로 우리사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정착에 공헌한 세력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결합한 세력은 앞으로 부르주아 의회에 진출할 예비세력으로 그들의 전임자들과 유사하다.


    이들의 부류는 대학, 언론, 사법부, 노동 등에 몸담았다가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부르주아지의 사적, 개인적 인간관계로 문재인 정부에 가담했다고 본다. 이들은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것 같지만 사회주의나 코뮤니즘에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소부르주아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보수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부르주아지에 편입되기를 갈망하고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기회주의적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2년 동안 청와대, 정부, 의회, 법원, 언론기관 등에서 보이는 이른바 엘리트(교수, 판사, 정부관료, 청와대, 언론가, 시민운동 활동가, 노동조합 관료)들이 문재인 정부를 떠받드는 소부르주아 세력의 실체이다.


    앞으로 2년 반 이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주아 세력이 보수주의 부르주아 세력과 언제, 어디서나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는 세력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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