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 [코뮤니스트 8호] 민족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국제주의자 입장
  • 민족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국제주의자 입장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가 미-중 제국주의 패권 다툼과 직접 연결되었듯이, 한반도(동아시아) 혁명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태도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성격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민족문제, 민족주의에 대한 코뮤니스트 입장은 무엇보다 명확하고 단호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국제적인 체제라서 자본주의 타도는 한 국가, 한 지역의 혁명으로는 불가능하며,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싸우고 극복해야 한다. 국제적인 노동자계급 투쟁에서 민족주의 운동은 노동자계급을 민족 또는 국가별로 분열시키고, 제국주의 전쟁에서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도록 만들기 때문에 매우 해롭다.

     

    오늘날 모든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 결과는 제국주의 약화가 아니라 다른 제국주의 세력의 대체로 나타난다. 이것은 이른바 '민족해방 투쟁' 노동자계급에게 자신을 지배계급 또는 부르주아지 일부와 동일시해야 하는 투쟁, 다시 말해 부르주아 중 한 편 또는 제국주의의 다른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반제국주의 투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증명한다.

     

    심화하는 제국주의 대결 속에서, 아직도 민족독립(민족자주)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애국주의자들에 맞선 코뮤니스트 투쟁 구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이미 제1차 세계대전에서 혁명가들이 제기한 혁명적 패전주의,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격돌과 전쟁에 대한 노동자계급 태도도 마찬가지다. 모든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제국주의 전쟁과 평화주의 환상을 동시에 반대하며, 노동자계급끼리 서로 죽이는 지배계급 간의 전쟁을 노동자 국제주의 원칙에 따라 지배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전환하여, 노동자평의회의 국제적 권력을 수립하는 것이다.

     

    아래는 민족주의, 제국주의 문제에서 국제주의 원칙을 가진 국제조직(ICC, ICT)의 문서이며, 국제적 수준에서 우리와 원칙을 같이하기에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진영 공통의 입장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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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주의와 민족해방신화

     

    전쟁 시기든 평화 시기든 부르주아지는 노동자를 그들의조국과 동일시하도록 노력한다. 대대로 우리는 일자리위험에 처해 있고, 만약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 일자리를 잃는다는 말을 들어왔다. 정확히 똑같은 메시지가 전 세계 노동자에 강요된다.

     

    전쟁 시기에 부르주아지는 노동자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살육할 것과 우리 계급의 형제자매를 학살할 것을 강요한다. 민족이란 관념은 부르주아 지배를 위한 결정적인 버팀목이다. 민족은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적 특징을 위장하며 마치 기존의 질서가 사람들의 공동 이익 표현인 듯이 나타난다. 민족주의는 항상 자신의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항복을 의미한다. 제국주의 시대에, 특정한 민족 발전 가능성이루지 못한 민주주의 과업이라는 개념은 사실무근이며 모든 의미에서 반동적이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좌파는 이른바 민족해방투쟁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좌파는 흔히 이러한 투쟁은 억압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제국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많은 국가에서 억압당하는 소수가 있기에 사실이다. 하지만 이 소수는 그 자신의 지배계급 또는 부르주아지 일부와 동일시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동계급에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동계급을 자본주의의 살육장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반제국주의 투쟁과 다르다. 민족주의 운동은 단지 군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국주의 강대국에서 후원자와 지지자를 찾는데 의존한다. 성공적인 독립투쟁이후, 새롭게 해방된 국가조차 세계 경제를 형성한 제국주의 관계의 네트워크에서 철수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국가는 세계시장에서 자본주의 경쟁의 요구와 관계없이 그리고 그 요구의 외부에서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맑스가 어느 정도 독립투쟁을 지지했고, 또한 레닌은 민족자결권을 위해 싸웠다고 한없이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계적인 맑스주의는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하고자 한다. 맑스는 자본주의가 노동자계급, 새로운 기술 및 기계를 만드는 자본주의 발전의 초창기에 글을 썼다. 이러한 배경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봉건적이고 전()자본주의적 구조에 대한 승리의 속도를 높여줄 것이라 믿었던 민족운동을 지지했다. 자본주의의 상승 국면에서는 독립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형성을 위한 여지가 여전히 있었고, 그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미래에 무덤을 파는 역할을 할 노동자계급의 발전을 위한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에 민족독립을 위한 여지는 제한된 경계선 안으로 비집고 들어간다. 그것은 레닌이 아니라, 이 사실(제국주의의 기원에 대한 잘못된 분석에도 불구하고)을 더욱 잘 이해했던 로자 룩셈부르크였다. 20세기 초 이후 계속된 자본주의 발전은 민족문제에 대한 룩셈부르크 입장의 정확성이 더 분명해졌다. 레닌은 식민지 국가 정치투쟁이 제국주의 강대국의 토대를 동요시키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지화 결과로서, 이러한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탈식민지화는 경제 강대국 구조를 거의 변화시키지 못했다. 많은 경우에, 오래된 식민지 독립은 미국이 오래된 식민지 강대국을 이겼던 것처럼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의 투쟁 결과였다.  (국제코뮤니스트 경향」 정치소개)

     

     

    민족해방의 반혁명적 신화

     

    민족해방과 새로운 민족국가 형성은 결코 프롤레타리아의 특정 과제가 아니었다. 지난 세기 혁명가들이 특정한 민족 해방 운동을 지지했을 때, 그것은 단지 부르주아 운동에 관계된 것이라는 점이 자명했고; 그런 만큼 그들은 이러한 운동을 민족자결권의 이름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이러한 운동을 지지한 이유는, 민족국가가, 자본주의 상승기에는,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가장 적합한 틀을 표현했기 때문이고,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제한적인 잔재 파괴를 통한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이 세계수준의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회주의를 위한 물질적 조건 성숙 과정에서 한 걸음 진보를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 쇠퇴기 진입과 더불어, 민족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전체와 더불어,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는 제한되고 너무 협소한 틀이 되어버렸다.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국가마저도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오늘 상황에서, 신생국가의 법률상 성립은 어떠한 진정한 진보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제국주의 블록으로 분할된 세계에서 각각의 민족해방투쟁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실상은, 경쟁하는 제국주의 블록 사이에서 지속적인 분쟁의 한 구성요소에 불과하다. 이때 노동자와 농민은 강제로 참여하든 자발적으로 참여하든 상관없이 단지 총알받이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한 투쟁은 어떤 경우에도 제국주의를 약화하지 않는데, 이는, 그것이 제국주의의 뿌리, 즉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제국주의 블록 하나를 약화하면, 동시에 단지 다른 하나를 강화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국가는 스스로 제국주의적으로 되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쇠퇴기에는 어떤 국가도,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제국주의적 정치를 펼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민족해방을 위한 성공적인투쟁은 단지 하나의 제국주의 지배자를 다른 제국주의 지배자로 대치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특히 이른바 신생의 사회주의국가의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훨씬 더 국유화된 자본을 통한 착취의 강화, 체계화 및 군국주의화를 의미한다. 체제의 야만성 표현으로서, 국가자본은 해방된 민족국가를 일종의 거대한 강제수용소로 전환한다. 여러 단체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이른바 제삼 세계 국가의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이러한 투쟁은 계급투쟁을 위한 어떤 발판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투쟁은 항상 그 민족 자본을 위해 노동자를 애국적인신비화 이름으로 동원함으로써, 이러한 국가에서 종종 매우 격렬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서 일종의 차단기로 작용한다. 지난 50년간의 역사는, ‘민족해방투쟁이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주장과는 달리, 선진국에서도 후진국에서도 노동자의 투쟁에서 동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전자도 후자도 그러한 투쟁을 통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으며, 노동자들은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어떤 한 진영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충돌 속에서, 이러한 투쟁을 무조건또는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모든 입장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회주의 국수주의자들의 행동만큼이나 범죄적이다. 그래서 그것은 코뮤니스트 활동과는 전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국제코뮤니스트 흐름」  강령)

     

     

    제국주의

     

    예전 소련과 그 동맹국은 하나의 제국주의 블록을 구성했다. 그 블록의 몰락은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다.

     

    자본주의 국가 사이 경쟁 산물인 1차 세계대전은 자본주의 발전의 명백한 전환점을 기록했다. 1차 세계대전은 자본축적 과정에 내재한 순환적 위기가 세계전쟁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는 지구적 위기로 자본 집적과 집중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새로운 역사적 시대, 말하자면 모든 국가가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의 부분이 되고 그 경제를 지배하는 법칙을 피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음을 입증했다.

     

    제국주의는 단순히 약한 자본주의 국가를 상대로 한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중심의 금융과 산업의 촉수가 주변부 지역으로부터 잉여가치를 흡수하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어떠한 국경도 인정하지 않으며, 주변부 지역의 토착 부르주아지에 어떠한 민족적 충성심도 명령하지 않는다. 토착 부르주아지는 국제 자본가계급의 부분이며 전통적 자본주의 중심부의 부르주아지인 국제 금융자본의 음모에 걸려든다.

     

    지구적 전쟁, 재건, 위기라는 지긋지긋한 순환을 가진,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자 더 높은 문명형식(코뮤니즘)의 가능성이 역사적 의제로 제기되었다. 이는 1차 세계대전의 유혈과 폐허에서 나온 유럽과 세계 혁명 물결의 첫 부분으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한 191710월 혁명에서 극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경험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그들 자신의국민국가를 지지해서 프롤레타리아 상호 살육을 묵과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후 봉기가 분출하는 동안 사회주의 이름으로 혁명을 철저히 억압한 제2 인터내셔널 대다수 당의 파산으로도 극적으로 입증했다. 오늘날 우리는 10월 혁명 이전 시기의 프롤레타리아 정치조직과 이후 정치조직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배적 생산양식으로 자본주의가 부상하고 강화되는 동안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 또는 절대왕정에 저항하는 운동은 유럽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결집하는 틀을 제공했으며, 이는 나중에 거대한 노동조합과 당 조직의 형성을 촉진했다. 이러한 기관에서 노동계급은 현존하는 부르주아 사회정치 관계의 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요구를 내세우면서 독자적인 계급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동시에 맑스와 엥겔스의 혁명이론이 인정을 받고 프롤레타리아 정치 생활의 확립된 부분이 되었다. 주류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결코 맑스주의 정치적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사회주의당은 맑스가 예측했던 혁명이 구체화하지 않은 채 미래 어느 날 성취될 먼 목표로 남았다.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그들이 목표로 투쟁해야 할 빛나는 미래로 남았지만, 실천에서 그들의 전술을 규정한 전략 목표는 권력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점점 더 의회선거, 8시간 노동, 단결의 자유 등이 되었다.

     

    1914년 사회민주주의가 제국주의와 하나 되면서 노동계급 운동은 결정적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는 코뮤니스트들을 제2 인터내셔널(1889-1914) 동안 대중운동을 지배했던 사이비 개량주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나뉘어 떨어져 나왔다.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코민테른의 창설은 맑스주의 원리의 승리를 보여주었다. 이제 코뮤니스트 활동은 오로지 새로운 사회 건설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전복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국제코뮤니스트 경향」  강령)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여 - 국제적인 계급투쟁을!

     

    자본주의 국가 간의 전쟁은 오로지 방어할 어떤 국가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은 운동으로만 -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운동에 의해서만 - 막을 수 있다.

     

    모든 전쟁에서, 직접 전선의 군인으로서 또는 민간인으로서, 또는 국가적인 이해를 위해 더 힘들게 일하고 덜 먹도록 요구되는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은 착취당하는 노동자계급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전쟁의 단순히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다. 1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것은 1917~18년의 대대적 파업과 봉기였다. 오직 혁명 물결이 좌절되었을 때, 자본주의는 제2의 세계 학살을 감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60년대 말 노동자계급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했을 때,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이 제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 사실, 현재 충돌이 지금의 형식을 띠는 주요 이유는, 자본주의가 오늘날 거대 자본주의 권력 사이의 공개적인 충돌로 노동자계급을 용병으로 만들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은 우리를 착취하는 체제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전쟁 속으로 질주하는 바로 그 근원- 경제적 번영을 전개할 수 없는 무능력, 그것의 위기 - 은 증가한 착취, 실업 및 사회적 비용 삭감 등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생활 수준에 대한 끝없는 공격을 가한다. 전쟁을 향한 행진은 이러한 공격을 더욱 가속할 것이고, 피착취계급에 훨씬 더 큰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 위기에 대항한 불가피한 투쟁은 또한 전쟁에 대항한 투쟁이다.

     

    오늘날 노동자계급은 단지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공격적이고 혁명적인 투쟁, 전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한 계급전쟁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다. 그 투쟁만이 자본주의 전쟁 기계를 파괴하고, 제국주의 전쟁과 국경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고 하나의 세계 공동체로 인류를 이끌 수 있다.

     

    착취자들과 어떠한 연대도 반대한다. 그들이 전쟁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들의 국적이 어디이거나 상관없이!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연대를 위하여!  (국제코뮤니스트흐름」  :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여! 평화주의 환상들에 대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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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관점

     

    자본주의의 전복은 하룻밤에 완료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이 한 국가 혹은 영토에서 지배계급을 전복하자마자, 코뮤니즘을 향한 이행기는 시작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극복하고 파괴하는데, 부르주아지로부터 권력을 빼앗는데 그리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향한 첫발을 시작하는 데 정치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혁명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적인 체제로서,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싸우고 극복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는 단 하나의 국가 혹은 영토에서 건설될 수 없다. 이른바 노동자국가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우선 정치적 범주이다. 그런데도 노동자국가는 노동계급의 생활 조건(노동일의 단축, 의료 및 교육제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사회적 필요를 위한 직접생산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대책은 사회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자본가들이 위기를 어느 정도까지 다루고 노동자 투쟁을 부르주아 지형에 유지하고 고립시키는 한, 그들의 지배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전 세계 자본주의 상품생산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가치법칙의 강권은 유지된다. 고립된 파업 또는 공장점거가 한시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환경에 적대적인 노동자국가는 장기간 생존할 수 없다. 세계 자본주의가 군사적 수단으로 혁명적 실험을 파괴할 것인지, 세계 자본주의가 혁명적 실험을 엄청난 경제적 압력 아래에 둘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인지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체제(볼셰비키 러시아에 관한 것으로서)는 자본주의의 환경 아래서 부르주아 국가와 경쟁하도록 강요당했다는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머잖아 자본의 축적을 두고 경쟁적인 투쟁을 하고 어떠한 사회주의의 전망도 차단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체제 및 코뮤니스트 세계당 최고의 우선 과제는 국제적으로 혁명 확장과 강화이다. 오직 자본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타도할 때만이 사회주의를 향한 진정한 단계에 착수할 수 있다.  (국제코뮤니스트경향」  정치소개)

     

     

    정리 :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이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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