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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9호] 코뮤니스트 노동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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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메이데이, 코뮤니스트 노동자 선언

       

      촛불정부가 아니라 자본가 정부!


      자본에 맞서, 거짓 평화에 맞서 계급전쟁을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노동존중을 내걸었던 자본가 정부가 가면을 벗어던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공약(公約)은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짓임이 드러났다.

       

      같은 자본가 정권으로 적폐청산의 대상이자 노동탄압의 상징이었던 이전 정권과 경쟁하듯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와 함께 처벌받고 청산되어야 마땅한 재벌과 자본가 단체들은 언제 우리가 자본가 세상에서 고개 숙이고 숨죽이며 살았냐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어느새 한 몸이 되어 더는 물러설 곳도 추락할 곳도 없는 노동자들을 향해 비열한 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친자본 정책 전환은 본질적으로 보수 세력과 자본가계급의 압력이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 정부의 본색을 드러낸 것 뿐이다. 노동존중은 애초 관심조차 없었기에 정책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러한 거짓선전을 할 필요조차 없어진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기반은 처음부터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주아 세력이었고, 여기에는 계급이 아닌 시민으로 포섭된 다수의 노동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세력은 자본주의 쇠퇴기 장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개량의 물적 토대가 제한적이고, 첨예한 계급대립 상황에서는 존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지배계급 편에서 노동자계급을 포섭하는 데 주력한다.

       

      지금은 조직노동자들의 계급적 힘이 약해져 있고, 계급 내부 분열이 공고화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최대한 밀어붙여 양보를 얻어낼 것이다. 이것은 희생과 양보의 크기를 두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면서 포섭해나가는 자본의 전형적인 위기 전가 방법이다. 여기서 위기 유포(희생 강요)와 사회적 타협(경사노위)은 상호보완성을 가진 자본가계급의 유용한 무기다. 이에 맞선 노동자의 무기는 투쟁을 강화하는 것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사회적 타협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절대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쟁 회피의 다른 말인교섭과 투쟁 병행노선은 단결과 투쟁의 힘을 무너뜨려 결국 타협에 매달리게 할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탄생에서부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심화시킨 치명적인 위기를 떠안고 출발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어떠한 특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것이 노동존중의 가면을 쓰던, 적폐청산의 가면을 쓰던, 한반도 평화의 가면을 쓰던) 그 해결책을 기존 정권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찾아야 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 , 미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체제 보장/한반도 평화/제국주의 세력 개편은 평화의 문제, ‘민족의 문제, ‘체제의 문제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하고 대립하는 지배계급 내부의 사활을 건 싸움이다. 따라서 시간도, 내용도, 절차도 모두 그들의 방식대로 진행되며, 오직 노동자계급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에서만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여기서 노동자계급이 국제적이고 독자적인 관점을 갖지 않는다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수많은 지배계급 간의 전쟁에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지배계급이 주도하는 평화는 계급전쟁을 종식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번영은 이윤 획득과 계급 불평등을 심화하는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일 뿐이다.

       

      지금 노동자들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갈수록 깊어지는 위기를 다음 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오늘 투쟁하지 않으면 내일은 구걸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가 아니라 자본가 정부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노동자계급의 힘을 되찾는 것도, 자본가 정부와 촛불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촛불 이전에 더 잘 싸웠다. 독재정권에서도, 노동자 투쟁이 불법일 때도 훨씬 잘 싸웠다. 노동자의 방식으로, 노동자의 자리에서,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해서 투쟁했기 때문이다. 조합주의와 관료주의를 넘어 아래로부터 계급투쟁을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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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는 오랜 기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노동자계급의 생활 수준을 지속해서 공격할 뿐 아니라 생태파괴를 통해 지구 생명체의 미래까지 점점 더 위협해가고 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전쟁과 야만으로 이끌고 있다. 오늘날 60여 개가 넘는 지역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은 노동자계급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지만, 지배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를 막을 수 없는 가짜 사회주의·사민주의 진보, 좌파의 무능은 포퓰리즘과 파시즘의 부상을 촉진하면서 노동자들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 자본주의는 이제 인류에게 평화롭고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오히려 부르주아지는 수천만의 프롤레타리아가 서로 학살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 고통이 커지는 동안 그들은 치명적인 무기 생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자본주의 존재는 노동자계급과 인류의 생존, 그리고 이 지구 자체의 존립과도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전쟁으로의 질주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작동 결과이다. 그것은 몇몇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이 아니며, 지도자의 선택 문제를 넘어선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 전복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대안은 전쟁이냐 혁명이냐이다.

       

      노동자의 주적은 부르주아 국가에 있다. 그 적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자본가와 그 대리인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제국주의 전쟁에 참여하고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국가, 민족, 정치 세력 또한 우리의 적이다.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 위기와 고통, 전쟁의 치명적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모든 민족주의,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착취자들에 대한 전쟁, 계급전쟁뿐이다.

       

      모든 착취와 억압,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를 위해,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위해, 계급전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계급전쟁을 조직할 때이다.

      이제는 계급전쟁을 강화하고 전면화할 코뮤니스트당으로 집결해야 한다.

       

      자본에 맞서

      자본가 정권에 맞서

      제국주의 전쟁과 거짓 평화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전쟁, 계급전쟁을!

      코뮤니스트당 건설을!

       


      2019년 메이데이

      투쟁하는 코뮤니스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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