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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기생' 지배계층
  • '기생' 지배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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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에 이어 박근혜 정권 시절 '선거개입'을 한 경찰청장들의 기소까지 과거 국가기구의 최고권력자들이 새로운 정권 아래서 줄줄이 사법처리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저지른 더 큰 범죄인 용산참사, 제주해군기지건설 등 참혹한 국가폭력과 권력형 비리사건은 사법처리는커녕 진실조차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여당)와 검찰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투쟁과 (피지배계급에 대한) 공범자 쇼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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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회에서 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수십 년째 권력을 독점하면서 건재한 것일까? 이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심지어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해도 줄만 잘 서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정말 국가기구의 일부인가?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생 지배계층'은 지배계급에 속하면서도 독립적인 사회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입법, 사법, 행정부와 국가(공공) 기관에 속한 (고위직) 공직자들로 국회의원, 검사, 판사, 국정원, 경찰, 군인 뿐 아니라 교수, 언론인도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만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사회의 '기생충'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의 배타적인 이해의 영역은 '국가 기관'의 것이다.

     

      이러한 사회 계층은 지배계급의 손에서 사회의 공직자로 시작하여 그 규모와 무엇보다도 국가 기구의 상층에 있다는 위치 때문에 자신을 점점 더 자유롭게 하여 결국 사회의 지배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배 계급을 자신들의 경향에 동화시킨다. 이 계층은 공공 재정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다수의 공무원(공공)노동자를 통제-지배하고, 법을 명령하고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법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할 물리적 폭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이 이들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물질적 존재를 국가의 존재로부터 이끌어 낸 이 기생적인 특권 계층의 계급적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들은 사회 존재 측면에서 기생적이고, 정치적 본질에서는 반동적인 계층으로 국가의 영속화에 관심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언제나 지배계급의 권력 관계-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이 계급의 경제적 체계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 착취의 영속화와 (지배계급과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특권의 보호를 주요한 원칙으로 하는 계급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으로 그에 맞는 권위와 명예를 가지며, '언제까지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에 다수의 선망이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계급적 중립'이나 '정의'를 구걸하는 것은 그들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다. 이 사회의 피착취, 피억압계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그들은 견인이나 포섭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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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 재판거래, 권력형 범죄, 검찰의 수사비리, 정치개입 등 기생 지배계층이 구조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사건재조사와 진상규명",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과 책임자 처벌"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권력과 적대하는 노동자계급이 물리적 힘과 집단이성으로 그들이 독점하고 남용하는 모든 특권을 폐지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기구의 폐지 없이 당장 그들의 특권만을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그들의 계급적 본질을 정확히 폭로하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독립적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빈곤층,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향해 기생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기생계층인 자신들의 막대한 탐욕과 해악을 (그들에게 빼앗겨) 가장 어려워 진 이들에게 전가하는 이율배반일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상에서도 기생계급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이나 특정집단(계층)이 갖는 모든 특권을 폐지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노동자 평균급여를 받으며, 사회 전체의 통제(선출자의 소환)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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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평의회 권력과 관료제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에 걸쳐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새로운 노동자(프롤레타리아)국가의 계급적인 목적을 정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체제이며, 경제적 변혁을 수행하기 위해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사회화 부문을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부문으로 넓혀 나가는 사회이다.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의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트 총회의 연합으로 나타났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계급 전체를 망라하여 조직될 것이고, 계급 안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평의회 체제에 의해 중앙화(집중)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후 가장 먼저 자본주의 국가기구와 관료제를 폐지하고 직접 권력에 참여한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통치 기간 만들어졌던 모든 국가기구(의회, 행정, 사법부), 그리고 선출과 소환에 기반을 두지 않은 모든 관료제를 폐지한다.

    노동자평의회 권력은 입법과 행정의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직접권력이며, 노동자평의회만이 생산수단과 군대(무기)의 통제권을 갖는다.

    노동자국가의 모든 행정기구는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여 감독하고 통제한다. 노동자평의회와 노동자 국가의 기구에서는 모든 서열과 직계, 호명을 철폐한다. 노동자계급에 의해 언제든지 선출되거나 소환될 수 있는 직위에 선출된 사람은 노동자의 평균 급여보다 높지 않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 공공 업무 영역에서의 모든 특권과 차별은 즉시 철폐하며, 노동자 자기해방을 위한 정책과 개인에 대한 존중을 극대화하면서 사회 전체로 확산시킨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평의회(노동자평의회, 지역평의회, 대표평의회)를 선출하고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평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는 평의회에서 표현되는데, 이것은 비 노동자계급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계급은 평의회에서 제안하고, 토론하고, 평의회의 승인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한다.

     

    대표평의회는 각 평의회에서 파견하여 중앙화된 계획과 정책을 집행하고, 모든 평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기관이다. 대표평의회는 어떠한 위임받지 않은 권한도 갖지 않으며, 파견한 단위에서 즉각 소환할 수 있는 평의회의 일부이다.

     

    이렇게 평의회 체제는 낡고 부패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대체한 사회다. 평의회 체제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최고로 꽃피어 언론, 회합, 집단 의사결정의 자유가 최대로 이루어진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권력 참여만이 코뮤니스트 강령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과 원동력을 줄 수 있다. 누구도 전체 노동자계급의 자주적 활동 없이 코뮤니즘(공산주의)을 만들 수 없고, 누구도 코뮤니즘을 미리 준비해서 노동자계급에게 넘겨줄 수 없다. 서로에 맞서 분열되지 않는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실천과 의식만이 어떠한 오류라도 정정하면서 코뮤니즘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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