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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기생' 지배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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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에 이어 박근혜 정권 시절 '선거개입'을 한 경찰청장들의 기소까지 과거 국가기구의 최고권력자들이 새로운 정권 아래서 줄줄이 사법처리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저지른 더 큰 범죄인 용산참사, 제주해군기지건설 등 참혹한 국가폭력과 권력층의 성폭력 사건은 사법처리는커녕 진실조차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계층은 이 사회에서 도대체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수십 년째 권력을 독점하면서 건재한 것일까? 이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심지어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해도 줄만 잘 서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정말 국가기구의 일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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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생 지배계층'은 지배계급에 속하면서도 독립적인 사회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부르주아 정치인, (고위직, 간부) 법조인, 정보기관원, 경찰과 군인 등이다. 이들은 자신만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사회의 '기생충'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의 배타적인 이해의 영역은 '국가 기관'의 것이다.

     

      이러한 사회 계층은 지배계급의 손에서 사회의 공직자로 시작하여 그 규모와 무엇보다도 국가 기구의 상층에 있다는 위치 때문에 자신을 점점 더 자유롭게 하여 결국 사회의 지배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배 계급을 자신들의 경향에 동화시킨다. 이 계층은 공공 재정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법을 명령하고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법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할 물리적 폭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이 이들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물질적 존재를 국가의 존재로부터 이끌어 낸 이 기생적인 특권 계층의 계급적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들은 사회 존재 측면에서 기생적이고, 정치적 본질에서는 반동적인 계층으로 국가의 영속화에 관심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언제나 지배계급의 권력 관계-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이 계급의 경제적 체계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 착취의 영속화와 (지배계급과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특권의 보호를 주요한 원칙으로 하는 계급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으로 그에 맞는 권위와 명예를 가지며, '언제까지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에 다수의 선망이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계급적 중립'이나 '정의'를 구걸하는 것은 그들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다. 이 사회의 피착취, 피억압계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그들은 견인이나 포섭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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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 재판거래 사법농단, 권력형 수사비리, 정치인의 범죄적 막말 등 기생 지배계층이 구조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사건재조사와 진상규명",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과 책임자 처벌"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권력과 적대하는 노동자계급이 물리적 힘과 집단이성으로 그들이 독점하고 남용하는 모든 특권을 폐지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기구의 폐지 없이 당장 그들의 특권만을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그들의 계급적 본질을 정확히 폭로하고,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독립적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빈곤층,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향해 기생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기생계층인 자신들의 막대한 탐욕과 해악을 (그들에게 빼앗겨) 가장 어려워 진 이들에게 전가하는 이율배반일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상에서도 기생계급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이나 특정집단(계층)이 갖는 모든 특권을 폐지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노동자 평균임금을 받으며, 사회 전체의 통제(선출자의 소환)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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