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 [코뮤니스트 11호] 코로나바이러스와 영향에 대하여
  • 로나바이러스와 영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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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탈리아의 보건 위기

     

    우리가 포함하지 않은 순수 역학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이탈리아의 보건 시스템은 처음부터 붕괴하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370억 유로가 넘는 예산 삭감이 있었고, 7만 개 이상의 병상이 줄어들었다.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첫 번째는 국경 통제(입국 금지)로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오랫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예방과 통제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가구당 구매력이 하락한 지난 10년간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비용 중 하나는 1인당 의료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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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보건 시스템은 고객의 분노가 구급차와 의료진에 대한 잦은 공격으로까지 나타나는 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개악된 보건 시스템이 증가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그것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고용하지 않아 생긴 병원의 의사 부족 사태는 이미 이와 같은 비상사태 때마다 밝혀지는 다른 인력 부족과 함께 오랫동안 겪어 왔던 일이다. 이제는 보건연구 분야의 불안정한 상태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한 스팔란차니(Spallanzani) 병원의 연구원 3명은 모두 젊고 불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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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 위기

     

    글로벌 위기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려면 멀었지만, 이 감염병은 위기를 극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2008년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2020년에 중국, 이탈리아, 유럽 및 세계 GDP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세계 부채의 규모, 산업 생산의 느린 회복, 양적 완화의 비효율적 결과, GDP의 낮은 증가 등은 이미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이미 새롭고 더 파괴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이전 위기도 극복하지 못해 곤경에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자본주의 위기의 컵을 넘치게 할 마지막 낙하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다. 한편, 당국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감염병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번 비상사태가 GDP1~3포인트까지 떨어뜨릴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엄포는 위기 때마다 항상 그래왔듯이 노동자가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외 교역 감소를 이유로 자본가들이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해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3. 공황-투기-공황

     

    이번 코로나-19 사태 보도에서, 다른 어떤 것도 보도하지 않던 대중 매체들이 특정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메시지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면서 이탈리아 전체를 공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황은 사회적 통제에 있어 유용하게 기능하며, 경제적 투기만큼이나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이 비상 상황에서 투기꾼들은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 대구 떼에 몸을 던진 상어처럼 적은 기회라도 잡기 위해 앞다투어 뛰어들었다 : 손 소독제와 마스크의 판매 급증으로 제약과 보건 부문은 수많은 투기 중에 정점을 보여주었다. 그 사이 슈퍼마켓은 사재기로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비워졌다. 이 독수리들로부터 대중을 공포에 떨게 만든 언론의 집중 보도에 감사해야 할 정도다. 그러나 투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근 밀라노 증권 거래소에서 이미 수백억 유로가 증발해 버렸고, 큰 손들은 다시 한번 겁에 질린 사람들을 위기에 몰아넣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 물론 위기 때마다 자신의 저축 일부가 증발하는 것을 대책 없이 바라보는 중소 저축자들이 희생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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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 통제

     

    사태가 심각한 중국, 이탈리아뿐 아니라 이러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상사태는 국가의 통제력을 시험하게 되어 있다. 국가의 힘, 즉 사회적 현상을 통제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고정된 요소라기보다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계급 역학의 역사적 산물이다. 이번과 같이 심각한 비상사태는 국가가 인민을 중앙 집중화하여 통치하게 만든다. 그것은 국가가 대중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장이다.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세계적인 규모는 이 계급 역학을 훨씬 더 큰 규모로 반복할 뿐이다. 여기서 국가는 인구 흐름의 통제, 접근 제한, 사회 비상 관리 등을 중앙집중화하는 물리적 능력을 검증받는다. 오늘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므로...

     

    사실 국가와 지배계급은 이 시스템이 점점 더 파괴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제 위기, 빈곤, 이주, 굶주림, 물 부족, 환경 파괴, 기후 재난, 전염병, 심지어 폭동...) 따라서 그들은 각각 새로운 비상사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국가의 위기 극복 능력을 검증하고 강화하기 위한 시험을 받고 있다. (맑스주의자에게 국가는 다른 계급에 대한 억압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비상사태에서 국가는 적대하는 계급 사이의, 부르주아지 내부의 다른 부문 사이의, 이들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고려하지 않고도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기를 들어 우파들은 특별한 상황을 내세우며 기업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수백억 유로의 지출을 요구하면서 비상사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일부 부문의 파업을 금지하면서 낡은 파업 방지 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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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구와 인류는 병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최신 경보 신호일 뿐이다. 지구와 인류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질병, 즉 생산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상품화하여 사회적 관계를 해치고, 자신의 본질인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고 황폐화한다. 우리는 이 질병을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지구와 인류는 쇠퇴하는 자본주의로 고통받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는 최신 증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구, 환경, 인간, 사회적 병폐의 다른 모든 증상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비난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 이윤 추구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유해성을 비난해야 한다.

     

    6. 치료법은 있다

     

    이 악성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은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질병이 만들어 내고, 앞으로도 더 악화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재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치료법은 즉시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자신을 대체할 사회에 물려줄 환경, 인간, 사회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치료법이다. 그것은 바로 코뮤니즘(공산주의)이다. 코뮤니즘이 이 질병의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와 지구를 괴롭히는 수많은 고통에서 모두를 벗어나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다. 아니. 코뮤니스트 치료법은 다르게 작동한다. 그것은 인류를 이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선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이 더는 소수의 이윤을 위해 생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한다면, 질병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인간과 사회의 관심사가 이윤 추구에서 인간과 환경의 행복으로 바뀐다면, 지금과 같은 유해한 생산은 즉시 중단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훨씬 많은 자원이 사용될 것이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인류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모든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GDP, 제국주의 권력 다툼, 경제 성장 따위에 대해서는 더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와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물든 낡은 사고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지구와 인류는 자본주의 질병으로 인해 너무 심각하게 병들었기 때문이다.

     

    20203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편집자 주>

    위 기사는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의 국제조직인 국제코뮤니스트경향(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의 이탈리아 섹션 기관지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3월호에 실린 글이다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은 팬데믹으로까지 나아간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인식한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의 상황은 감염병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와 해결능력에 대한 본보기와 같다.  우리는 코뮤니스트 방식의 치료법을 지지하면서 이 기사를 게시한다.

     

    번역 |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it/articles/2020-03-03/elementi-di-riflessione-su-coronavirus-e-dintor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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