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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르주아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은 전형적인 자본의 이윤추구 정책
  • 부르주아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은 전형적인 자본의 이윤추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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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제로(탄소 중립) 사회는 이윤이 생산 목적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코뮤니즘 사회에서만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바이러스 창궐을 막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기반 위에서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포함한 총 160조 원을 투자하여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내용을 살펴봐도 넷 제로(탄소 중립)는 구체적 방법과 내용이 빠졌고, 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고통 분담과 자본에는 이윤추구의 새로운 방법만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화려한 수사는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처럼 속 빈 강정에 불과하였다. 역시나 소문난 부르주아 정치판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역사적 명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탈 탄소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녹색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 제로 의지와 전망이 없는 부르주아 정권의 추진과제들은 공허한 내용뿐이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이는 그린 뉴딜을 추진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늘려 잡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린 뉴딜로 인한 감축 효과는 애초 줄이기로 한 6천만 톤 중 약 20%1,230만 톤가량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겨레, 2020.07.16)

     

    이는 탄소 문명이 탄생한 사회적 배경, 더 나아가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 부재는 당연히 대안의 부재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부르주아 정부는 자신의 무능과 대안 빈곤을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했지만, 그들의 계급적 성격은 감출 수 없었다. 탈 탄소 문명을 탈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빠져 있고 오로지 자본의 이윤추구 정책에 맞춰져 있다.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인색한 금융자본이 이른바 한국판 뉴딜에 수십조의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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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대북 화해 제스처와 한일 무역 분쟁을 계기로 민족주의 각을 내세워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은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표면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토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물이 최악의 4대강 사업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동안 세계 곳곳에 노동자의 필요와 생존보다는 자본의 입맛에 맞는 토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그린 뉴딜은 최소한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 목표·계획이나 어떠한 규제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친자본적인 정책 추구를 이번 뉴딜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이전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이쯤 되면 그린 뉴딜은 자본 뉴딜로 불러야 할 것이다.

     

    그린 뉴딜의 이러한 성격은 디지털 뉴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판 뉴딜의 배경 중 하나인 코로나19는 사회적 연대(기본적으로는 환경 파괴를 방지해야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 강화, 혈장 치료제 개발 등등)로만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목적으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디지털 돌봄 등과 같은 원격의료 정책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의 사례를 보면 의료 공공성은 처음부터 관심 밖이고 자본의 이윤추구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을 2025년까지 8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고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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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정책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기반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자본 중심이 아닌 노동계급의 이익에 기반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자본은 그린보다는 뉴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디지털 뉴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국가정책은 추진될 수 없다. 그런데도 조합주의자들과 의회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개량주의자들은 일부 유럽국가나 미국처럼 정의로운 전환을 바탕으로 그린 뉴딜로 수정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넷 제로가 가능하다는 환상에 빠져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국가, 미국에서 넷 제로 대응에 사회적 약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세계화된 자본의 본질을 미화시키기 위해서이다.

     

    환경 파괴는 이윤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 원인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 문제 제기 없이는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없다. 또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 없는 정의로운 전환은 근본 해결은 고사하고 환경 파괴와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구렁텅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동자·인민의 필요에 따른 생산체제와 생산수단을 노동계급이 통제할 수 있는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만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자연환경 파괴를 막을 의무가 함께 주어지는 세상은 오로지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20207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윤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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