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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13호] 반(反) 코로나19 백신: 보건은 단지 자본주의의 상품이다.
  • 조회 수: 4963, 2021-05-20 18:59:35(2021-03-23)
  • () 코로나19 백신: 보건은 단지 자본주의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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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영국과 EU 사이의 현재 분쟁  : 유럽연합이 네덜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출하라는 영국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321<로이터> 통신이 유럽연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다른 유럽연합 당국자는 영국은 네덜란드 할릭스 공장에서 생산된 원료 의약품을 자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할릭스가 생산한 백신 물량은 유럽연합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과 영국 양쪽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무시하고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백신을 유럽연합에만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영국도 마찬가지다. 옥스퍼드 바이오메디카와 코브라 바이오로직스가 영국에서 운영하는 공장 2곳은 유럽연합에도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돼 있으나, 아직 보내지 않았다. 한 유럽연합 관계자는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공급 계약을 맺으며 자국에 백신이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수출을 막는 조항을 담은 것으로 안다<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이 글에는 현재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반대 운동'에 대한 검토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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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은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백신 공급을 둘러싼 영국과 EU 사이의 현재 분쟁 이전에 작성됐다. 유럽연합(EU)은 아스트라제네카가 합의된 수량의 백신 공급을 지연하자 화이자 백신을 영국에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법정에 세우며 북아일랜드와의 무역에 대한 자체 판결을 중단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백신 국가주의는 잘못된 방법이다. 영국 백신 담당 장관 나딤 자하위(Nadhim Zahawi)는 우리가 모두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1] 라고 비판했다.

     

    정말로 고상한 감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사가 보여주듯이, ‘백신 국가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수익성 법칙과 모든 사람 자신을 위한’이라는 날카로운 경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들이 가고 있는 그대로의 길이다. 자하위 정부는 마치 하나의 국가 안에 코로나19의 안전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국가또는 영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수사를 지치지 않고 늘어놓는다. 부자 나라들은 그들 자신끼리 백신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나라들보다 앞서서 경쟁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백신 시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백신을 접종한 시민들의 수에서 세계 리더로서 환영받고 있지만, 군사 점령 하의 팔레스타인 비()시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데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당국은 더 싼 (그리고 매우 형편없는 테스트를 거친) 러시아 백신을 주문함으로써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모두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국가경쟁을 넘어설 수 없는 체제인 자본주의는 인류에게 닥친 연속적인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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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스(SARS)-CoV-2 백신이 '세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유례없는 세계 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세계의 역량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환상에 매달려야만 여러분은 비로소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강제 인허가[2] 요구는 순진한 이상주의를 보여줄 뿐이다.

     

    사실, 코비드19 백신이 자본주의 법칙과 그 결과인 경쟁, 시장에서의 경쟁, 스파이, 기술 절도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끌어낼 수는 없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보건 위기는 세계가 자본주의 생산체제 붕괴의 희생양이 될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대유행은 이러한 해체 과정의 직접적인 결실이지만, 그것의 가속화에 더 기여한다.

     

    질병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인 감염원이 발견되면서 과학계는 백신만이 그것을 통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약업계는 귀중한 백신을 가장 먼저 공급하기 위한 경쟁에서 자신들의 구획에서 작업하게 된 것을 환호했다. 그러나 연구소와 제약 그룹의 상당한 상업적 이해관계를 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보상이 있었다.

     

    인간의 건강이 시장이다...

     

    대유행의 처음부터 이전의 전염병이나 유행병에서 그랬던 것처럼 백신 전쟁이 시작되었다. 많은 보기가 있지만, 그중 두 가지를 인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에이즈[3]이다.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매개물에 대한 연구에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파스퇴르 연구소의 루크 몽테니어(Luc Montagnier)팀은 미국 국립 암 연구소의 로버트 갈로(Robert Gallo)팀이 그 뒤를 이었다. 이 팀들의 원동력은 분명히 그것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매개물을 신속하게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고 미래의 치료법과 백신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1순위가 되는 것이었다.

     

    19831, 프랑스팀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미국인들이 복수한 실험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 유망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한 것은 애벗(Abbot) 연구소였으며, 잠재적으로 몇 년 안에 전 세계에서 수십 억 회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가장 큰 멸시가 나타난 곳에서 치료 전쟁이 이어졌다; 특히 프랑스는 실험 전쟁에서 패배한 후 복수를 위해 나섰다.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약에 대해 첫 번째 희망이 생기자마자, 당시 보건부 장관이었던 조지나 듀푸아스(Georgina Dufoix)는 분자에 대해 수행된 첫 번째 실험으로 인해 마침내 이러한 희망이 무산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프랑스 상표를 부여했다, 한편으론 대서양에서의 실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AZT의 기적의 해결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추악한 발표는 두 경쟁국의 극명한 이해관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게다가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신속한 치료에 희망을 걸었던 수천 명의 환자들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는 오직 세계를 이끌 경주에서 1순위가 될 필요성만 계산에 넣었다.

     

    1980년대[4] 프랑스에서 일어난 오염 혈액 스캔들은 정부가 6개월 동안 HIVC형간염에 대한 헌혈자 검진에 참여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기술은 1984년 말에 시행되었다. ‘실험 전쟁과 예산 삭감에 대한 집착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비용이 얼마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혈우병 환자 등에게 제공되는 오염된 수혈의 고의적 범죄 관행을 유지하게 해 1984년부터 1985년 사이에 수천 명의 죽음을 초래했다.

     

    오늘날 장기적 치료(사실상 평생)법으로서의 수익성이 떨어져 긴축의 충동으로 인해 연구가 크게 둔화해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선진국들이 바닥을 긁어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에이즈 바이러스 백신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5]의 유행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콩고 지도부를 향한 자금 유출에 대한 비난과 함께 다른 백신보다 하나의 백신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한 WHO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었다. 독일 실험실인 머크(Merck)는 효율적인 백신을 제안했지만, 양이 부족했다. 그에 반해서 미국 실험실인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은 이를 보완하는 또 다른 백신을 발표했지만, 인체 실험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로비활동과 다른 압력수단으로 무장한 신약을 소개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졌다.

     

    현 상황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백신 제조에 대한 국제협력을 둘러싼 거창한 연설과 발표가 난무하는 반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제약연구의 국제 세력이 한자리에 모이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202011월에는 전 세계에서 259개의 백신이 제안되었고, 그중 10개는 3단계(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 이는 각각 259개 팀이 각자의 위치에서 작업하며, 다른 팀들의 발전을 경계하며, 효율성을 배가시키지 않고 공정의 배타성을 추구한다. 가장 먼저 움직인 화이자(Pfizer), 바이오엔테크(BioNTech)는 자신들의 백신에 대해 90%의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다. 며칠 후 러시아는 92%의 효능을 발표했는데... 모더나(Modena)94%의 백신 효능을 발표하며 정면 돌파했다. 그런 점에도 개의치 않고, 화이자는 다시 실험해 본 결과 95%의 효능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최고는 누구인가? 수천만 명의 희생자 목숨이 걸려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제품의 홍보와 마케팅에서 소름 끼치고 냉소적인 입찰 담합은 부패한 사회의 치명적인 기능을 요약해서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문제.

     

    미래 백신이 암시하는 재정적 횡재를 두고 이러한 경쟁을 비난하는 이들이 많지만, 보건 시장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거대 연구소 '빅 파마(Big Pharma)'의 행보에 책임을 덮어씌운 것은 잘못이다. 또한, 공공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고 공익을 위해 업계가 협력하도록 제약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역시 잘못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 참전자들의 탐욕이 아니라 지구 전체, 모든 인간 활동을 포괄하는 논리, 즉 자본주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과학 연구는 자본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은 이윤이 기대되는 곳으로만 흘러간다; 당신은 오직 부자에게만 빌려준다!

     

    각 나라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자유 방임에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러한 갈등의 중심에 있으며, 자체 재정 지원에 따라 연구를 지시한 최초의 국가이다. 제국주의 경쟁자들에게 둘러싸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는 물론 국방과 군비 분야이다. 그러나 보건 분야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2001911일 테러 공격 이후, 미국 정부는 당시까지 방치했던 백신 연구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여, 생화학 테러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가능한 이른바 광범위한백신을 연구할 자금을 마련했다. 다른 맥락에서 볼 때,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의 중국의 매우 적극적인 보건 정책은 오로지 제국주의적 이해관계[6]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다. 어떤 것이든 발판을 마련하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경제 이양, 정치 및 군사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보건에 관한 지원을 증가시켜왔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그들 자신의 실험실 배후에 있고, 모든 국가는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그들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그 질병의 피비린내 나는 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경멸과 함께, 국가들은 최대한 많은 양의 백신을 손에 넣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다. 이 전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이 백신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하지 못하거나 매우 늦게 접하게 될 것이다. 지난 4월 코박스(COVAX) 플랫폼은 미래 백신의 구매와 유통, 모두에게 공정한 접근을 약속하는 다자간 플랫폼이 설정되었다. 모든 국가 지도자들은 이러한 협력에 대해서 자축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들 각자는 자신의 필요한 양을 예약하기 위해 연구소와 쌍방향 협정을 맺었다. 업계가 지금부터 2021년 말까지 400만 개의 생산을 목표로 하지만, 은근슬쩍 예약한 것은 50억에 달하며, 이는 일부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그리고 브라질처럼 덜 부유한 나라 중 일부는 그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현재 코박스는 영국의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경쟁사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지금까지 입증된 효능은 62%를 넘지 못했다[7].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보존과 운송에 필요한 수단이 부족한 극빈국(極貧國)들은 영국이 남겨놓은 제품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죽음에 관한 자본주의의 논리

     

    사람들이 죽는 동안 ... 부르주아지는 계속해서 사건에 압도되어, 날마다, 때로는 매시간 같은 과실로, 같은 건강과 물류 부족으로, 두 번의 연속적인 대유행의 물결과 함께 보였던 것처럼 무책임으로 계속해서 반응한다. 주요 산업 국가의 중심에서 백신 접종 캠페인은 온도 조절 수송망에 대한 의심이 생긴 후 몇몇 도시에서 백신 수송과 유통이 중단되었던 독일과 같은 EU 회원국들의 물류 부족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보기를 들어 스페인에서 수천 회의 복용량이 지연되었다. 미국에서는 군대에 의한 인상적인 물류 동원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박사 파우치(Fauci)에 따르면,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며, 정부가 허가한 백신 2종 중 1(화이자·모더나)1차로 접종한 사람은 420만 명을 조금 넘는 데 그쳤는데, 이는 트럼프가 각 주지사의 주도에 맡겨서 약속했던 연말 전 예방접종 2,000만 명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 대유행이 포화병원의 오염과 사망에 대한 1일 기록을 경신했을 때[8]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캠페인에 관련된 인원을 늘리기 위해 백신 투여의 가능성을 제기했다...절반의 복용량! 약의 투여 간격을 몇 주 정도 확대하려는 영국의 결정은 면역학적 관점에서도 상당히 비이성적이다. 백신 접종 절차는 끊임없이 변이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성되는 긴급성과 울부짖는 요구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느리고 정말로 부적절하다. 프랑스는 "노인 예방접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믿기 힘든 핑계를 대며 1월 말까지 수천만 명이 첫 주사를 맞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희화적인 방식으로 일부 할머니들의 TV백신접종과 함께 12월 마지막 주를 '작전 미디어'로 선포했다. 후자에 대한 약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보다 우선시되는 몇몇 장기요양병원(양로원) 거주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프랑스에서는 비밀이 아니다!

     

    최근의 보건 스캔들은 단기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것을 통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자본주의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프랑스에서 이것은 물류비용을 제한하고 병원 약국에서 초저온 냉동고를 엄격하게 최소량으로 설정하고 마을 약국에서 운송을 중앙 집중화하는 약국과 의사의 선의에 의존하는 기능으로 끝났는데, 그들은 시설에서 용기를 배포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현재 보건 위기의 종착점에 와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둘러싼 캠페인의 가장 '사기'적인 측면은 백신 접종이 단지 보건 위기의 만병통치약으로 홍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지배계급이 경제 위기를 모면하고, 모든 곳에서 악화하고 있는 생활 조건의 악화를 가속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의해 야기된,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인 총체적 난국을 감추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인류를 강타하고 있는 것은 불운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이르고 있는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 해체는 우리 모두를 끌어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르주아지의 태만은 일부 지도자들의 무능의 결과가 아니라 지배계급이 체제 쇠퇴의 영향을 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인류는 그로부터 오는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1. 01. 21

    GD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옮긴이 이명수

     

     

    <>

     

    [1] 나딤 자하위(Nadhim Zahawi) 장관이 '국가주의'에 대해 경고함에 따라 유럽연합 코비드 백신 공급 갈등 심화 | Evening Standardhttps://www.standard.co.uk/news/politics/eu-covid-vaccine-supply-row-nationalism-b901185.html

     

    [2] 치료 또는 백신의 의학적 발견에 필요한 절차로 일반 복사본을 제조 할 수 있는데, 이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접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보기를 들면, "AIDS: lemonde.fr에 관한 실험실 전쟁"(198727)

     

    [4] 캐나다,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미국, 영국에서 범죄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조처를 했던 최소한 수만 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준 추문.

     

    [5] lesoir.be"RDC, 백신 전쟁은 에볼라와의 싸움에 영향을 미친다"를 참조하시오.

     

    [6]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의료 지원: 기회주의인가 이타주의인가? | 세계화와 보건 | 전체 텍스트(biomedcentral.com)

     

    [7]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2661-1/fulltext.

     

    "Covid-19 : 영국에서 승인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거래를 변경할 수 있는 이유"를 참조하시오.

     

    [8] 보기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서 응급 부서의 산소와 침대를 보급하는 것은 구급차가 일부 환자, 즉 심정지 환자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를 더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968/anti-covid-vaccines-health-just-commodity-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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