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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를 구하라 - 자본주의를 파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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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캐나다 서부와 미국 상공의 열돔 현상, 그리고 독일과 중국에서의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리스, 터키 그리고 시베리아까지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러한 재앙들은 분명히 지구 온난화가 기후 패턴을 교란한 결과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와 같이 계속된다면, 이번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해 어느 성직자의 다과회처럼 한가롭게 보일 것이다. 수백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이른바 기후 틈새(climate niche)라고 불리는 평균 기온(MAT)의 좁은 범위에서 생존해 왔다. 이 범위는 대략 11~15이며 농작물과 가축을 성공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범위이기도 하다. 산업화 이전의 평균 온도는 약 13.75°C였으며 지금까지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 1.1°C 상승하여 이미 인간 생존을 위한 최적 온도의 한계에 도달했다. 2010년 이후 평균 기온이 0.4°C가 증가한 이래로 금세기 말이 아니라, 향후 5~10년 이내에 파리 기후 회의에서 합의된 유명한 1.5°C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40년까지 2°C가 상승하면,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기후 틈새 지역 밖에 놓이게 된다. 1.5도에도 불구하고 생산되는 식품이 크게 감소할 것이며, 2°C에서는 미국 중서부 및 인도와 같은 지역에서 수확량이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틈새 지역이 위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백만, 어쩌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붕괴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많은 온난화 과정이 이미 인간의 행동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북극 얼음이 녹고, 남극 서부 대륙빙하가 녹고, 산호초가 백화(白化)되는 등 세 가지 중요한 임계점이 교차되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 대륙빙하가 녹고, 남극 동부 대륙빙하가 녹고, 멕시코만류의 붕괴 등 추가로 세 가지 과정이 임계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동안 그것들을 흡수하는 자연의 능력 또한 파괴하고 있다. 보기를 들어 아마존 유역은 화재와 산림 벌채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순흡수체(純吸收體)에서 순배출체(純排出體)로 바뀌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파리 회의 목표인 2050년까지 순배출(純排出) 제로 달성을 위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개발 승인을 받은 새로운 유전 및 가스전이 없고 새로운 탄광이 없는

     

    물론 우리의 지배자들은 이에 대해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새로운 에너지 투자의 대부분은 화석 연료에 투입되고 있다. G72020~2021년 석유, 가스 및 석탄을 지원하기 위해 총 1,89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재생 에너지에 지출한 비용보다 29%나 많은 금액이며, 파리 회의 이후 6년 동안 G20은 화석 연료에 33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대유행 복구에 할당된 16조 달러 중 2%만이 청정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며, 2023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새로운 최고치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왜 우리의 지배자들은 그들의 과학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는 단지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며, 화석 연료는 여전히 매우 수익성이 높고, 둘째,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적인 자본 축적을 필요로 하며, 이는 에너지 성장으로 이어진다.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 이윤과 성장의 필요성은 이것이 미래에 호모 사피엔스의 멸종으로 이어질지라도 우리의 지배자들은 그에 따라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이다.

     

    온실가스 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바로 지구를 약탈한다는 것이다. 자연의 재생 가능한 자원을 자본주의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매년 자연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의 1.6배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받고 있다; ()탄소화에 동의하는 세계 자본주의 지도자들의 세계 회의, 또는 정부의 탈()탄소화 강제를 위한 체제 교란 직접 행동이 그것이다. 둘 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중단하는 것을 동의하는 세계 자본주의 지도자들에게 의존한다. 유엔 기후변화 회의(COP)는 아마도 이것을 위한 포럼일 것이고, 최근의 COP26(당사국 총회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회의)11월에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COP회의는 1995년 이후 매년 열렸지만, 이전의 모든 COP회의에서는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했다. 지구 온난화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파리 회담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로 약속이 되었지만, 그러한 약속은 시행할 수 없었다! 분명히, 100여 개의 후진국이 그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파리 COP21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선진국들로부터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글래스고 회의에 올 것이다! 또 하나의 쓸모없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고, 참가자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행할 의도도 능력도 없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자신을 다독거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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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대안은 세계 자본주의가 분열과 대중 불복종으로 경제를 탈탄소화시킬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멸종 반란(XR)과 그들의 분파인 버닝 핑크(Burning Pink)가 지지하는 전략이다. 그들은 국회에 선출된 의원들과 탈탄소화를 통제하는 시민 집회를 통한 "평화로운" 혁명을 제안한다. 탈탄소화 비용은 인구의 가장 부유한 10%의 자산의 90%를 몰수해서 지불해야 한다. 이 모든 환상에 대한 진정한 비판은 멸종 반란에 따르면, 이윤과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가진 자본주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재앙으로 이끄는 모든 세력은 온전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사실은 자본주의가 세계 생산 체제로 남아 있는 동안 환경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지구상에 가한 끔찍한 피해를 되돌려 놓으려면 임금노동과 이윤을 위한 생산의 종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협력적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202192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

     


    (위 기사는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의 간행물 <오로라> 최신 호(56)에서 발췌한 것이다.)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9-02/save-the-planet-destroy-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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