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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13호] 자본주의의 쇠퇴이론 : 회고와 전망Ⅱ
  • 자본주의의 쇠퇴이론 : 회고와 전망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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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본주의 쇠퇴론에 대한 최근의 문제 제기와 토론

     

    3-1. 자본주의는 1914년 이후 쇠퇴에 들어섰는가? (1차 토론)

     

    최근 ICC의 자본주의 쇠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이 발표되어 자본주의의 쇠퇴 문제를 다시 토론하고 논쟁하는 장이 마련되고 있다. A Free Retriever’s Digest‘ICC의 오류라는 제목의 C.Mcl의 글을 A Free Retriever’s Digest(2020. no.6)에 싣고 이를 토론하는 세 개의 블로그 토론을 잇달아 게재하였다.[16]

     

    C.Mcl의 글은 ICC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로 위장해왔던 모든 국가의 자본주의 본질로,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른바 좌파조직의 제도적 통합, ‘혁명적 의회주의의 낡은 성격, 임금노동자의 자기착취 같은 자주관리 등의 정치적 입장을 비판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ICC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론적 틀은 쓸모없고, 사실과 모순되며, 역사유물론에 따르면 시대착오적이고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초월하고 있기에 객관적 기초가 없는 설명의 혼합으로 실제로는 관념적 틀이라고 혹평하고 있다.[17]

     

    그 결과 위험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보기를 들어 1914년 이래 실질적 개혁을 획득하기 위한 즉각적 투쟁의 불가능성, 20세기 실질적 국가발전의 불가능성, 인간 본질과 도덕(관념)적 개념, 노동계급의 객관적 분화를 고려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ICC의 기본입장은 진화(민족문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1917~1923년 봉기 운동의 패배 이후 개량주의 세력이 차지한 위치 등)에 기초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ICC 입장에는 젠더, 인간 본질, 자연과 관계, 신기술, 프롤레타리아트 구성과 변화, 이행기, 생태 등의 수많은 문제가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 글은 1914년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하여 1부에서는 생산력 제동인가 아니면 가속인가의 문제를 절대적, 상대적 부의 생산, 인구, 소득분배, 노동계급의 발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통계적 경험치로 비교하면서 생산력의 증대를 분석하고 있고, 2부에서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1914년 전후로 구분하여 임금, 노동시간, 착취율, 실업, 노동조합 본질과 기능으로 세분하여 통계분석을 하며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18]

     

    C.Mcl의 글은 첫째, ICC의 혁명적 맑스주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개량주의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둘째, 의회주의, 노동조합주의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ICC의 입장과 기본 입장이 다르다는 점, 1914년의 전후 시기의 통계수치 비교는 자본주의 쇠퇴론 본질과 크게 연관이 없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토론은 내가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에서 정리한 자본주의 쇠퇴에 대한 코뮤니스트 좌파진영 내의 토론과 전혀 다른 개량주의 세력의 문제 제기일 수 있다.

     

    그러나 C.Mcl의 글에 대한 세 가지 토론 글과 C.Mcl의 답변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19]

     

    첫 번째 토론자 Link의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LinkC.Mcl의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경험적 사실의 제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ICC가 비자본주의 시장에 의존하는 룩셈부르크의 축적이론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지만, 이것이 쇠퇴의 개념을 거부하거나 ICC가 오류라는 제안으로 이끄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룩셈부르크주의는 1960년대 세계발전의 맥락에서 정당화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와 세계인구의 지속적 성장의 확장된 시기만 유효하다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나아가 룩셈부르크주의의 오류가 제국주의와 세계시장의 완결, 그리고 자본주의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쇠퇴하는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이 개량주의, 민족문제 등을 거부하는데 위해(危害)를 가하는 정치적 탈선으로 이끈다고 인식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쇠퇴는 그 스스로 경제 위기가 아니지만, 자본주의 내의 모순이 점점 커져 위기를 창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정치적, 사회적 역사발전이다. 다시 말해 쇠퇴는 생산력 성장에 대한 족쇄이지 그 하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둘째, 토론자 Fredo Corvo의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다른 나라 코뮤니스트 좌파의 역사적 공헌을 종합하는 ICC의 영웅적 노력의 필요한 수정에 C.Mcl의 글이 이바지하지만, 실제 계급투쟁에 공헌하고 입장을 취하는 실재 분석 작업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그의 최근의 출판물이 중동으로부터 인도차이나까지 그리고 코스타리카로부터 리비아에까지 프롤레타리아트를 사로잡은 제국주의 전쟁의 일반화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C.Mcl은 자본주의의 지속적 생존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생산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본주의 쇠퇴 이후의 ICC를 반박하는 목적을 위해 1914전과 후라는 장기적 관점을 따랐지만, 쇠퇴이론의 본질인 전쟁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또한 Fredo Corvo는 자본주의도 모든 생산의 역사적 양식같이 상승, 최고점, 하강이라는 곡선에 따라 발전하는가를 되묻고, 맑스와 엥겔스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맑스가 프랑스 내전초고에서 코뮨이 프롤레타리아 경제를 실행할 유일한 형식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ICC가 보기에 레닌주의자/트로츠키주의자에게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들을 스탈린주의의 맑스로 비난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제국주의 전쟁을 통한 세계재분할이 이루어지고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의 재분배를 통해 자본주의는 지속한다고 전망하면서, 1914년 전후가 아닌 경제, 인구 수치의 분석이 중요하고 자본과 노동의 실질적 발전에 따라 전쟁, 재건, 위기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셋째, 첫 번째 토론자였던 Link20201113일에 추가토론을 블로그에 올린다. 그는 C.Mcl의 텍스트에 대해 자본주의가 아직도 부흥기에 있다는 말인가를 묻고 20세기 착취율 통계가 전체로서의 세계 경제의 대표치가 아닌 영국의 통계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은 쇠퇴(decadence)를 위축(obsolesce)으로 사용한다고 덧붙인다.

     

    1914년 제국주의 전쟁은 자본주의의 전환점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자본주의 위기의 어떤 경제이론도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변화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어서 1914년 후 이 시기의 변화가 세계시장의 완결,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그리고 민족경제와 국제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자본주의의 출현, 나아가 혁명과 전쟁의 시대라는 룩셈부르크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결론짓는다.

     

    넷째, 세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C.Mcl의 답변(20201115)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자본주의가 중국과 인도(더 일반적으로는 아시아 대륙)를 통합했을 때 자본주의가 쇠퇴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1945년 안톤 판네쿡의 분석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의 하강국면을 시작으로 자본주의가 서서히 쇠퇴 시기에 들어섰다는 자신의 입장을 새롭게 제시한다.

     

    또한, 1914년 전후를 비교하는 실증분석을 통해 ICC를 비판한 것이 쇠퇴의 개념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며, 1차 세계대전이 자본주의의 삶에서 중요한 단계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발 물러선다. 그리고 코뮤니스트 좌파가 방어하는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만, ICC처럼 관념적 틀이 아닌 실제 자본주의의 진화에 대한 일관된 분석을 근거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1914년 이후의 쇠퇴이론은 세계와 노동계급의 역사적이고 즉각적 이해에 대한 걸림돌이라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3-2. 자본주의 쇠퇴 문제에 관한 토론 (2차 토론) (20213A Free Retriever’s Digest)

     

    앞의 토론(1) 이후 2차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는 Aníbal & materia인데, 그의 토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0] 현재 논쟁에 관한 한 자본주의 쇠퇴는 유지될 수 있는 틀이 아니라고 보는 Aníbal & materia는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Fredo Corvo, 21세기 초에 쇠퇴에 들어섰다는 C.Mcl, 그리고 자본주의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미래시기로서 쇠퇴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이 있다고 정리한다.

     

    그는 발전되는 이 논쟁의 맥락을 다음 몇 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첫째, 위기-전쟁-재건-위기의 순환이 타당한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정확한 접근이 되려면 중국, 동남아시아 영역이 자본주의로 통합된 후 쇠퇴로 들어섰는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점

    셋째, 쇠퇴이론은 필요한데 과거의 오류와 맑스주의의 부적절성과 약점은 쇠퇴이론을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쇠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견해이지만, 어떤 조건에서 그러한가 하는 것은 전략, 전술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

    다섯째, 쇠퇴 시기 이전의 가정적인 혁명 과정에 직면했을 때 국제주의 코뮤니스트들은 그 조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

    여섯째, 요약하면 1917~23년의 혁명적 물결의 경험은 조심스러워야 하고 적절한 조건을 발견하지 않는 혁명 과정에서의 참여를 피하도록 한다는 것

    일곱째, 소련의 경험은 대리주의적 자본주의(프롤레타리아독재가 코뮤니스트 당독재라는데 종합되어 있는)가 코뮤니스트당과 노동자평의회 사이의 나쁜, 유명무실해진 접근임을 되새기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여덟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대조되고 경쟁하는 체제로 자본주의 내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토론자인 Fredo Corvo는 이미 첫 번째 토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토론에서는 자본주의는 끝나고 있는가, 그러나 어떻게?라고 하면서 몇 가지 질문과 입장을 추가하고 있다.[21] 그는 중국의 자본주의로의 통합이 자본주의의 쇠퇴로 이끄는가를 묻고 자본주의 생존이 일을 추구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그 당시 맑스의 산업예비군또는 잉여인구의 개념) 판네쿡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자본주의가 자동으로 몰락한다는 견해에 반대하고 ICC가 의존하는 룩셈부르크의 시장포화론을 비판한다.

     

    또한, 그는 사회민주주의의 생산력 발전의 의미가 기술적 의미(기계, 설치물 등)로만 이해했다는 한계, 볼셰비즘에 따른 생산력 발전도 일면적 기술적 개념에 머물렀고 모든 유파(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가 자본주의 개념을 사적,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단계에 한정하고 동구 블록,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을 사적 자본주의의보다 우월한 약한 자본주의로 보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일깨운다는 판네쿡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그리고 남은 문제로 제국주의 전쟁이 세계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잉여노동의 재분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 전쟁은 위기, 환경, 보건의 쟁점과 함께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삶의 주요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쇠퇴이론이 더는 차지할 위치가 없는데, 현실과 반대될 뿐 아니라 맑스주의의 이론적 기초에도 반대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4. 결론 - 자본주의 쇠퇴론의 토론이 남긴 과제

     

    자본주의 쇠퇴론의 중심에 있는 ICC202012팬데믹과 노동계급에 대한 논쟁을 온라인(영상) 토론회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ICC는 자본주의 발전에서 시대의 일반적 특징으로 부흥(상승), 쇠퇴, 그리고 해체로 규정하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성장하지만, 뿌리로부터 썩어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근본 모순, 역사의 주요 동력으로서 계급투쟁을 무시하지 않지만, 혁명으로 전복하지 않으면 상호 유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22]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은 세계 자본주의의 황폐한 조건이라는 글에서는 코뮤니스트 혁명이 가능하다는 보다 적극적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23] 그러나 독자 편지 : ICC역사적 경로의 개념을 포기했는가?라는 글에서는 ICC의 기존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24] ICC는 맑스의 방법과 맑스주의 운동을 채택해왔고 그에 따라 1989년 동구 블록의 몰락 이후 역사의 경로개념이 철 지났다고 판단하고, ‘세계전쟁인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인가?’가 아니라 일반화된 혼돈에서의 인류의 파괴인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인가?’다 라고 결론짓고 스탈린주의 체제의 몰락이 마치 코뮤니즘의 몰락이라는 부르주아지의 캠페인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과 전투성이 약화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근에 제기된 자본주의 쇠퇴에 대한 논쟁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이들 입장이 코뮤니스트 좌파진영의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나의 추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 쇠퇴론 논쟁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잠정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ICC가 의존하는 룩셈부르크의 시장포화론만으로 자본주의 쇠퇴를 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자본주의 시장과 자본주의 시장의 구획은 1차 세계대전의 시점과 그 이후 비자본주의 시장이었던 식민지국가들이 자본주의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1960년대 이후는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 전쟁, 금융자본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봉기와 생산관계의 모순 심화가 생산력 발전의 족쇄가 되는 역사적 계기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아직도 세계전쟁인가 세계혁명인가의 문제는 1차 세계대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며,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의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의 전망 아래에서도 더욱 유효하다는 코뮤니스트 좌파의 기본입장은 더욱 원칙적인 맑스주의 방법과 맑스주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넷째, 몇몇 토론자들이 제기한 판네쿡의 입장, 즉 자본주의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해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코뮤니스트 좌파가 되새겨야 할 혁명원칙임을 상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자본주의 쇠퇴론은 역사적 경로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총체적 틀로 분석하고 코뮤니스트 사회를 전망하는 코뮤니스트 좌파의 역사적 책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ㅣ 오세철


     

    <>

     

    [16] A Free Retriever’s Digest - An internationalist Articles Selection & ReviewVol.5 #1 (January March 2021)

    C.Mcl의 글 출처는 Les impostures du CCI (Courant Communiste International)

    http://leftcommunism.org/spip.php?article468&lang=fr

    Translation: H.C., September 2020. Reviewed by the author.

    Latest corrections: 17 November 2020. 이다.

    그리고 “1914 이후 자본주의는 쇠퇴에 들어섯는가? 의 블로그 토론은 A Free Retriever’s Digest(November 2020)에 실려 있다.

    [17] C.Mcl의 글, 6

    [18] 위 글, 7~27

    [19] 블로그 토론, Link, November 6. 2020, 13~16

    [20] Aníbal & materia, February 5, 2021 (Translation of March 2021)

    A Free Retriever (2021314)

    https://afreeretriever.wordpress.com/portfolio/discussion-contributions-on-the-question-of-capitalisms-decadence/5/

    [21] Fredo Corvo, January/March 2021

    A Free Retriever (2021314)

    https://afreeretriever.wordpress.com/portfolio/discussion-contributions-on-the-question-of-capitalisms-decadence/4/

    [22] ICC, Netto (2021220)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980/icc-virtual-discussion-meetings-contacts-december-2020-lively-debate-pandemic-and

    [23] ICC, Sylver (2021217)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983/covid-19-pandemic-reveals-dilapidated-condition-world-capitalism

    [24] ICC, Sofiane (202135)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982/readers-letter-why-has-icc-abandoned-concept-historic-course


    <이전 글>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0710


     ▶ 더 자세한 내용과 토론은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에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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