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게 살 집을!

“사유재산보다 생존권이 중요하다!” (러시아혁명의 벽 슬로건)

독일 헌법재판소가 베를린 임대료 상한제를 번복함에 따라, 부동산 로비는 의미심장한 승리를 자축했다. 만장일치의 판결에 의하면, 베를린의 임대료 상한제는 “헌법과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효다.” 이에 증시는 “독일 주택(Deutsche Wohnen)”의 주가는 6.8%, “아들러 그룹(Adler group)”은 7.6%, “보노비아(Vonovia)”는 2.9%로 상승했다. 현재 수천의 임차인들이 대유행 시기 엄청난 임대료 급등 및 체납으로 위협받고 있다. 만약 갚을 수 없다면, 그들은 집을 몰수당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부르주아 정의는 부자들의 재산만을 보호하지, 생존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 수 있다.

물론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절대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일시적이었으며, 허점으로 가득했고, 집주인과 사기꾼 부동산 업자들은 임대료를 둘러싼 그들의 방식을 습관적으로 기만했다.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5% 증가했다. 그러한 개념으로 볼 때, 그것은 언제나 2018/19년 임대인들의 항의에 대한 상원의 진정제였다. 물론 상원이 SPD(독일사회민주당)와 Linkspartei(좌파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편리하게 잊어버리기 위한 바람에서였다. 그들은 2002년과 2011년 사이 자산기업들에 수십만 채의 집을 헐값에 넘겼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지난 10년간 임대료의 106% 증가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또한 최근의 “상한제”가 사라졌으니, 이러한 경향이 지속할 확률이 높다...

주택 부족 및 임대료의 급상승은 결코 베를린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대료가 급격히 올랐다. 현재 뮌헨의 평균 임대료는 평방 미터당 18.48유로, 프랑크푸르트는 15.75유로, 슈투트가르트는 14.74유로를 보인다. 유일하게 13.68유로인 베를린은 그 배경에 “흔적”이 있다. 교외 및 도시 외곽도 이러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지는 못한다. 한편, 순이익의 거의 40%가 임대료로 쓰인다. 당신 머리 위 지붕의 미심쩍은 사치를 위해, 임차인들은 더욱 열심히 노동하고, 음식과 옷을 줄이고/줄이거나 가장 독특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강요받는다. 여성 임차인과 저소득자들이 특히 많다. 퇴거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써 수많은 이들이 즉각적으로 주택 비상사태와 노숙의 위협에 처해있다.

주택 부족 : 자본주의의 비극

물론 시장경제 논리 안에서라면 이러한 개발을 시도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논리에 따르면, 대도심에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것에 비해 인구는 너무나 많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건설사와 부동산회사에 더욱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다시 한번 맞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자본주의 주택 시장에 있어서, 그토록 수익성 있는 자원이란 바로 충당할만한 주택의 부족이라는 점이다.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하는 다른 문제 모두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주택 부족을 겪는 것은, 실재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분명 진정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며, 오히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무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기대이윤이 비용을 현저히 능가하는 지역에만 주택 시장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는 값싼 사회적 주택을 지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초호화 주택과 콘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값비싼 새로운 임대의 “현대화” 및 “개/보수”를 통해서는 더욱 요원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주택의 양은 곤두박질쳤다. 매년 4만 3천의 가구가 사회적 소유권에서 박탈되는 한편, 가입자 수는 더욱 적다.

위기와 “콘크리트 황금으로의 탈출”

이러한 환경에서, 글로벌 자본주의 위기의 타격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전후 호황이 끝난 1970년대 초, 이전의 모든 호황을 능가했던 축적 또한 끝났다. 이윤율을 보상하기 위해 세계 자본은 생산 과정의 구조조정 및 폭발적인 착취율 증가에 의지했다. 변칙적이며 불안정한 고용 조건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주의는 자신을 “서비스 경제”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임금노동을 통해 이룩한 부는 최근 10여 년간 금융 분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화폐는 경이로운 방식으로 “작동”하고(하지만 진정으로 어떠한 새로운 창출하지 못한 채), 투기가 성행한다. 2008년 금융 위기의 충격이 이런 개발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세계 경제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렸다. 수익성이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 특히 이윤율이 0 혹은 0에 근접하면, 막대한 양의 자본이 이른바 “콘크리트 황금”으로 불리는 곳으로 흘러가 부동산과 토지 가격을 천문학적으로 상승시킨다. 주택 부족에 근거한 주택 투기가 성행하는 것이다. 특히 대도시는 투자 자금, 상장 기업, 부유한 개인, 그리고 기타 장사꾼들을 위한 장으로 변모한다. 그들의 사업 모델인 주택은 투자 자산이 되고, 유지 비용이 최소화되며, 임대로 증대를 위한 기회들이 최대화된다. 이에 따른 결과를 거의 모든 이웃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존 거짓 속의 사회화?

이러한 개발은 더는 중산층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목소리들이 점차 증가해 부르주아 진영에까지 닿고 있는데, 민간 주택 시장 개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규제 능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도이체보넨 주식회사 국유화 캠페인”과 더불어, 최대 부동산회사의 국유화에 대한 국민투표(1)를 요구하는 (연합) 단체가 베를린에서 결성되었다. 이 단체의 대변인들은 동시에 부르주아 법칙에 확고히 바탕을 두고 “사회화”에 대한 논쟁을 부활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들 모두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의미의 “사회화”라는 용어를 훔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사회주의로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부동산 로비와 부르주아 정당의 넋두리 덕분에, 제기된 “사회화”는 초기에는 외견상으로는 급진적 수용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0년대에 상원에 의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팔린 주택 약 20만 채에 대한 “재자치화 철회”에 대한 문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들은 베를린 운송 회사의 모델에 따라 "공법 기관"의 소유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은 부동산 기업에 비례 보상 지급으로, 첫 매매가의 최소 10배에 달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당한 액수가 “공정한 임대료”와 이자에서 상환되어야 한다. 즉 임대업자의 수중으로 내던져져야 한다. 결국, 개혁주의는 필연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 기이한 숫자 게임과 실현 가능성의 계산에는 개별 주택단지에 대한 “재자치화”, “국유화”, 혹은 “사회화”(이들 용어는 의도에 따라 다양하다.)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도심 지역의 임대 계약과 퇴거를 중단시키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로 밀어낼 수 있으리라는 헛된 환상을 동반한다. 하지만 여러 운동 전략가들에게는 너무도 유감스럽게도, 합법적 재산이라는 명칭으로는 주택 소유에 대한 자본주의적 본성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 위기는 주택 부족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도, 지역공영도, 협동조합 소유의 건설회사도, 자본주의 착취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른바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해 좌파 국가주의자들이 외쳤던 구호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일찍이 1872년에 이 주제에 관하여 훌륭한 동지가 했던 말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계속 존재하는 한, 주택 문제나 노동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회적 문제의 고립된 해결책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해결책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철폐하고 노동계급 자신에 의한 모든 생활수단과 노동의 전유에 있다.” (엥겔스, 「주택 문제」)

오두막에 평화를, 궁전에 전쟁을!

임차인들의 항의에서 자주 제기되는 주택은 상품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구는 정확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회의 권력 관계와 지배 관계에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한 주택의 진정한 사회화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거의 시행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은행 통제”, “부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금 부과”, 혹은 “주택 회사의 국유화”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국가 통제의 자본주의는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 소련의 스탈린주의와 그 외의 경험들이 이를 충분히 입증해 왔다. 자본주의 이윤의 논리로부터의 분명한 분리, 지배계급의 무력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산양식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착취를 종식할 새로운 사회가 가능해질 수 있다. 착취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주택 위기에서 명백히 드러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인간의 경멸은, 처음에는 이 체제의 즉각적인 영향에 대항하여 점점 더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임대료 인상과 임금 삭감에 저항하는 투쟁은 지배계급이 좁은 경계를 긋는 곳에서 연대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 우리는 코뮤니스트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전술적” 도구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모든 대리주의 정치를 거부한다! 우리는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관계에 중심을 두고 계급투쟁을 지원하며, 그러한 투쟁의 한계를 비판하고, 임금 노동자의 자기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조직적 체계, 계급투쟁 개입을 위한 정치적 도구, 즉 국제적 구조와 기반을 둔 국제주의자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이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배계급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2021년 6월 10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그룹(GIK)

<편집자 주>

2019년 독일에서는 거대 부동산기업들의 임대주택 몰수와 국유화를 요구하는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이 일어났다. 지난 9월 26일에는 베를린에서 주민투표가 성사되었고, 56.4%의 찬성으로 임대주택 국유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의안'만으로 국유화를 이루어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국유화(국가 통제의 자본주의)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주택 문제는 코뮤니스트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착취를 종식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련 글>

모든 부르주아 정치 세력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상승 대책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0231

코뮤니즘 세상에서... 도시와 주택은 어떤 모습일까?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0247

<출처>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6-10/homes-to-those-who-live-in-them

http://www.leftcom.org/de/articles/2021-05-21/die-wohnungen-denen-die-drin-wohn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