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 [코뮤니스트 13호]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을 제안하며
  • 조회 수: 1293, 2022-03-15 13:08:14(2022-02-16)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을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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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자본주의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감염병 대유행, 장기적인 경제 위기, 제국주의 대립과 전쟁 위기, 기후 위기,.. 세계 부르주아지의 온갖 처방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더욱 악화하고 있고, 그 부담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어깨에 무겁게 떨어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자본주의 주요모순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바탕으로 한 이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자본주의 쇠퇴기 장기적 위기 상황에서의 대유행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에 전쟁과 야만인 자본주의의 지속인가 아니면 계급전쟁을 통한 코뮤니스트혁명인가의 선택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다. 이제 코뮤니즘은 유령이 아니라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계급 투쟁의 무기이자, 해방된 인류의 미래로 제시되고 있다.

     

    1917~1921년 세계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이 패배한 이후 노동계급은 오랜 기간 암흑의 침체와 반()혁명 시대를 거쳐 1968년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였다. 노동계급은 1970년대 초 제국주의적 긴장과 격렬함이 세계전쟁으로 확산하는 것을 멈추게 할 만큼 세계 곳곳을 휩쓸며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부활하였다. 하지만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전투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은 자기해방의 전망인 코뮤니스트혁명으로까지 나아갈 수는 없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자본주의는 진보적인 생산양식이기를 멈추고, 인류에게 두 차례에 걸친 위기와 세계전쟁 그리고 파괴와 재건, 다시 새로운 위기를 반복하면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1차 대전까지 계속 확장되었고, 그 이후 파괴의 시기(1914-1945)를 지나 더 높은 생산 수준으로의 재건의 시기가 있었으나, 다시 새로운 위기가 발생했고 세계적 축적조건을 재구축하려는 시기를 거쳐 왔다. 세계 자본주의는 영국이 주도하던 축적국면을 지나, 미국이 세계자본주의를 주도하면서 80년대 이후 쇠퇴의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2007~2008년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자본의 최대위기는 단순한 주기적’, ‘순환적의미의 경기침체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으로부터 생겨난 피할 수 없는 위기와 파국을 맞이했음을 보여주었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방아쇠를 당겨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부르주아지의 무능과 분열을 보여주는 현재의 위기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작과 더불어 우연히 출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쇠퇴에 빠진 자본주의 경기침체가 40여 년 전부터 1974, 1981, 1991, 2001년에 차례로 있었다. 수십 년간 실업은 사회의 지속적인 현상의 하나가 되었고, 그동안 노동계급은 생활 수준과 생존 자체에 대한 공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경험해왔다.

     

    만일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수많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빈곤에 빠지고 기아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충분히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판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은 넘쳐나지만, 세계인구의 절대다수는 생산된 상품을 살 구매력이 없다. 그동안 자본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위적인 시장의 창출을 통해 잠시 비켜 가곤 했으나, 부채에 의지한 위기의 탈출은 신용의 대대적인 상환의 시기가 오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장기적으로 지속해온 경제 위기는 부르주아지가 대유행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고 무질서하게 대응하도록 내몰았고, 봉쇄와 생산 중단은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대유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잉 생산이라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위기로 인한 지속적이고 가속적인 환경 파괴에 있다. 이는 자본주의가 인간사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과 이윤을 위해 생산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위기는 이러한 자본주의 법칙이 바로 체제의 재앙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대유행에 따른 보건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부적절한 대응은 각 나라 내부에서 부르주아지와 국가가 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점점 더 상실해 가는 경향을 드러냈다. 더욱이 자본은 이러한 위기 대응 실패를 오히려 노동계급에 전가하며 더욱 깊은 공황의 나락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가 치명적인 불치의 병에 걸려 진정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노동계급은 쇠퇴하는 자본주의 아래, 감염병 대유행 재앙 속에서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짓눌리고 제국주의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아직 이에 맞서 적극적 투쟁으로 나서지 못하는 계급 역관계의 커다란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 생산과 분배에 대한 자본의 실질적 지배는 전체 사회정치적 관계에 대한 총체적 지배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불행하게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지뿐 아니라 그들과 자본주의 국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노동/진보/사민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기구를 통해서도 노동계급에 이미 깊숙이 스며든 상태이다. 이들은 그동안 자본주의에 비판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르주아지가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 자본은 자신이 만든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방역을 빌미로 한 봉쇄와 탄압으로 저항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싹부터 잘라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쇠퇴기에 접어든 자본주의 절체절명의 위기는 노동계급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깨고,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전복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열어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본주의 세계는 온갖 종류의 사회적 반란과 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이 위기는 계급 대결의 새롭고 전례 없는 가능성과 경로를 열어주었다. ‘코뮤니스트혁명이냐 아니면 야만이냐의 의제가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선 투쟁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보다 훨씬 자주,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대대적인 계급투쟁의 파고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이며, 혁명당은 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다시 계급투쟁의 주도권을 잡고 부르주아지에 맞서 전면전을 시작할 때, 혁명당은 모든 자본주의 수호 세력에 맞서 정치적, 조직적 전투를 벌일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모순은 코뮤니스트혁명 이전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또한, 자본주의 모순이 사라지지 않은 한 억압받는 계급의 저항과 투쟁의 물결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다만 자본에 맞선 모든 투쟁은 오직 코뮤니스트 강령이 계급 속으로 깊이 뿌리내릴 때만 비로소 혁명을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아래서 노동자들이 일상적 투쟁의 과정에서 얻게 된 계급의식은 혁명적 의식으로 진전될 수도 있지만, 투쟁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 후퇴할 수도 있기에, 노동계급에는 계급의 모든 역사·이론적인 성과와 경험을 온전히 담아내는 강령을 가진 혁명당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계급에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게 하고, 미래의 혁명적 투쟁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혁명당의 과업이다. 혁명가/코뮤니스트는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고 일반화하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혁명가들의 개입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정치적 전망을 설정하고 혁명적 무장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금은 비록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이 방어적 투쟁으로 나타나지만, 투쟁 물결이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고 있고, 계급영역 내의 기본투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동시에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인종주의, 민족주의 외피를 쓰고 노동계급의 심리와 의식을 왜곡시켜 부르주아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여기에 코뮤니스트와 혁명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항, 혁명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전쟁, 억압,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유로운 개인이 연합하는 코뮤니스트 세상을 세계혁명으로 만드는 길이 코로나19 대유행이후 시대의 역사적 임무이다.

     

    코뮤니스트혁명이 모든 투쟁의 순간에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투쟁하는 노동계급이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계급투쟁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은, 코뮤니스트혁명의 실재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혁명가들은 전 세계 노동계급의 단결과 통일을 위해 반드시 혁명당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세계혁명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서 개입하여 전 세계의 혁명진영을 재규합하는 혁명적 인터내셔널 건설의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코뮤니스트는 새로운 인터내셔널(세계혁명당) 건설을 위해 투쟁하며,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을 위한 혁명당을 건설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든 혁명적 사회주의자/코뮤니스트들과 전투적 노동자 동지들에게 코뮤니스트 강령과 혁명당 건설의 기초가 되는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을 제안하며 코뮤니스트혁명의 길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20215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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