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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14호] 개혁개방 이후 팬데믹까지, 중국 노동자운동의 현황과 과제
  • 조회 수: 1140, 2022-03-31 13:50:23(2022-03-31)
  • 개혁개방 이후 팬데믹까지, 중국 노동자운동의 현황과 과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은 한편으로는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지만, 인민들을 자본주의 착취의 길로 안내했다. 개혁개방으로 시장화와 프롤레타리아트화가 급속히 진행된 중국에서 자생적인 노동자운동의 출현은 일찍이 예견된 것이었다. 이를테면 1993년 광둥성 선전의 쯔리 장난감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深圳致丽玩具厂火灾)는 서구 사회가 격찬하던 개혁개방 노선의 이면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199311191325, 광둥성 선전시 쿠이용현에 위치한 작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87명이 죽고, 51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이 공장을 운영하던 자본가는 공장의 모든 문과 창을 잠그고 하루 종일 갇힌 채 일하도록 강요했다. 다수를 차지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완전히 잠긴 공장 안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했다. 이 공장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첨단 도시 홍콩 자본이 세운 것이었다.

     

    남방의 외국자본 공장에서만 모순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90년대 초반까지 동북3(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린성)과 허베이성 등에는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평생직장에 대한 대규모 정리휴직 조치(下岗)가 이뤄졌다. 말이 휴직이지 실제로는 해고나 다름없었고, 정부는 아주 약간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할 뿐이었다. 90년대 후반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수는 통계에 따르면 적게는 수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에 달했다. 1990년대 중반 중국 북방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는 매우 일상적이었는데, 1995년에만 30여 개 공업 도시에서 11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했고,1)1998년에는 그 수가 360만 명에 다다랐다.2) 이로 인해 중국의 사회안정이 크게 위협되는 상황이 빈발했다.

     

    이와 함께 연안 지대(중국 남해와 동해를 면하고 있는 광둥성, 푸젠성, 저장성 등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공업도시 밀집지역)에는 농촌 출신의 노동자를 지칭하는 농민공들이 대규모로 이주해왔다. 농민공은 크게 호구로 등록된 성() 바깥으로 이주하는 외출농민공(外出农民工)과 해당 지역 내 도시로 이주하는 본지농민공(本地农民工)으로 나뉘어 지는데, 외출농민공 숫자는 1990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했다(그래프1). 19896월 톈안먼 사건(天安门事件)3)은 학살로 종식되고, 90년대 내내 국유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지면서 동시에 산업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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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 국유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는 명실공히 고용의 유연화노동계약제의 전면화였다. 모든 직공(국유기업 노동자)들을 단위체제로 묶고 이들에게 어느 정도 현장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했던 종신고용 시스템은 해체됐다. 이것의 귀결은 경영권의 확대와 민간 대자본의 양성, 나아가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상품화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노동-인민의 삶을 파편화하고 공동체를 서서히 와해시켰다.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 노동시장에서 아주 저렴한 축에 속하는 중국의 농촌 인구를 도시로 끌어와야 했고, 이 과정에서 약 28년에 걸쳐 엄청난 규모의 이주가 이뤄졌다. 1988년 약 12천만 명이었던 농민공 숫자4)30년이 지난 201828,836만 명을 기록했다.5)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모든 면에서 기록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개혁개방 원년인 1978년부터 40년 사이 GDP224배 늘었고, 1인당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152배 성장했다(그래프2). 그러나 이런 비약적인 성장은 모두 노동자계급에 대한 극심한 착취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하루 16~17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 일터에서 횡행하는 구타와 욕설, 억압적 노동통제 환경은 노동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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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적 노동자운동의 출현

     

    2010년 폭스콘 공장에서 일어난 연쇄 자살 사건은 이와 같은 착취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방증한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브랜드의 제품들을 조립 생산하는 이곳은 당시 약 4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규모의 공장이다. 단지 내에 노동자 직업훈련학교와 병원, 축구장, 기숙사 등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대다수 조립공들은 이른 새벽에 출근해 자정께 퇴근해 기숙사방에 돌아와야 했을 정도로 노동착취가 심했다. 2010123일 새벽4시에 일어난 자살 사건에서 시작된 연쇄 자살은 그해 11월 열네번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다. 18살에서 29살의 젊은 농민공들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출구 없는 삶과 비인간적 착취에 반발해 스스로 기숙사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참사 이후 일어난 사회적 비난 여론에 폭스콘의 창업주 궈타이밍(郭台铭)과 애플의 CEO 팀 쿡(Tim Cook) 등 자본가들은 책임 면피를 위한 변명과 가짜 대책들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6)

     

    참사가 반복되던 그해 5, 선전 인근 포산시에 위치한 혼다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다. 난하이혼다 공장에서 일하던 신세대 농민공 주도의 파업이 그것이다. 스무살 남짓의 이곳 노동자 수천 명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기업공회 대표 직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농민공 집단이 세력화되어 있지 않다고 여겨진 당시 중국에서 이는 초유의 사건이었고, 전 사회를 놀라게 했다. 처음에는 약간의 임금 인상과 주동자에 대한 해고, 파업 참가자 구타 등으로 투쟁을 짓밟고 무마하려던 사측은 노동자들이 멈추지 않고 싸우자 34% 임금 인상에 합의함으로써 비로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다.7)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0105~6월 중국 내에서 약 1,000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이 시기 파업 참가자 수는 1백만 명을 넘었다.

     

    2010년 이래 수년간 연안지역에서는 자생적인 노동자운동이 봇물처럼 이어졌다. 중국의 노동법은 쟁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업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법률도 없기 때문에 법제도상 파업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연쇄 파업의 물결은 노동조건과 임금 향상으로 이어졌는데, 2011년 이후 제조업 농민공 평균임금은 2010년 월 1,331위안에서 2019년 현재 월 3,732위안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개혁개방 시작과 함께 대도시로 몰려온 농민공들의 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신세대 농민공에 대한 다양한 수식은 대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란 인상을 줬다. 기성세대 노동자에 비해 권리의식이 강하고, SNS를 통한 소통에 능숙했다. 동시에 이들은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연안지대 수출산업의 핵심 노동력이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았으며, 노동조건은 열악했다. 베이징 노동자의집(北京工友之家) 연구활동가 뤼투(吕途)는 농촌으로 돌아갈 수도, 도시에 머무를 수도 없는 이들의 이중적인 처지, 나아가 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긍정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신노동자로 지칭해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8)

     

    2018년 노동절에 벌어진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동시 파업은 전국적인 네트워킹 사례 중 하나다. 이들은 공회로 조직되진 않았지만, 모바일앱을 통한 연결에 성공했다. 파업을 통해 공론화에 성공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공회라는 조직 형식을 우회해 일종의 클럽(俱乐部)’을 결성했다. 노동자들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공회가 아닌 새로운 전술을 고민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는 중국 노동자운동의 고전적인 조직 형식이기도 했다.


    2000년 이후 제조업 영역을 위주로 발생했던 노동쟁의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노공통신(中国劳工通讯)쟁의지도에 따르면 201441%였던 제조업 노동쟁의 비율은 2018년엔 16%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건설업으로 45%였고, 운송업은 제조업과 같은 16%를 차지했다. 파업 원인으로는 공장 이전과 임금 체불이 80%를 차지했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한다. 2018년에 기록된 파업 1,701건 중 73.3%1,246건이 중국 내 민영기업에서 일어났고, 11.6%는 국영기업, 2.9%는 외자기업에서 발생했다. 규모와 기간 측면에서 대부분단기간에 소규모로 이뤄진 시위가 대부분이며, 100명 이하의 참가자가 일주일 이내로 시위를 진행한 케이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쟁의 규모는 작지만 빈도는 잦았고 범위는 전국적이다. 광둥성·허난성·장쑤성 등 경제규모가 큰 지역의 쟁의가 가장 많지만, 서부 내륙의 쟁의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는 중국 경제가 서부 개발을 지향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이런 가운데 공회가 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하고, 노동NGO 등이 공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다 보니 공회 개혁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기업공회 대표의 직접 선출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일부 지역공회에서 쟁의 현장에 대한 적극성과 공회 개혁의 실험을 유도했고,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 개혁의 목소리도 대두됐다.

     

    노동자운동과 민간좌파에 대한 탄압과 포섭

     

    시진핑 집권 초기 반부패 캠페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노동자운동에 대한 전 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공회 개혁은 노동자운동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6119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관 하에 개최된 중앙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회의는 총공회 개혁 시행방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는 당중앙이 결의했던 ‘4개 전면전략을 대중 조직의 개혁 과제로서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듬해 2월 당 중앙과 국무원에 의해 추인된 신시기 산업노동자대오 건설개혁 방안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부 방침을 담고 있다. 일련의 흐름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당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현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테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회 간부 중 모범 노동자와 현장 노동자 비율을 높이고, 모바일앱을 통한 가입을 가능케 해 공회 조직율을 높여 신세대 농민공의 가입을 제고하고, 기층으로 내려가는 공회 예산의 비중을 높여 기층 조직의 강화를 시도했다. 2021년 당국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성과를 발표하고, 음식배달 노동자들의 배송 수수료를 높이도록 조치한 것은 이런 맥락에 있다. ,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철저하게 짓밟되, 자율적 저항이 조직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수준의 불만은 관리하는 방식이다.

     

    중국 정부의 탄압과 통제 정책으로 인해 최근 민간 차원의 노동자운동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노동NGO를 비롯한 농민공과 연대해온 활동가 그룹, 심지어 기층공회까지 국가가 관리·통제 가능한 수준에서는 용인되던 운동이 언젠가부터 강력한 탄압에 직면했다. 2017~2019년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이 바로 자스커지 노동자들의 공회 설립 투쟁이 직면한 공권력의 탄압이다.9)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스커지노동자성원단만이 아니라, 광둥성의 신세대(新生代)’투더우공사(土逗公社)’ 등 운동 그룹들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달아 구속되거나 집중적인 탄압에 맞닥뜨려야 했다. 선전의 신세대 농민공을 대상으로 한 독립매체 신세대의 커청빙(柯成兵), 웨이쯔리(危志立), 양정쥔(杨郑君) 등 활동가들은 201918일과 320일 긴급 체포됐는데, 2021년 가을인 현재까지 구속 상태다. 그밖에 10년 가까이 왕성하게 활동해온 정페이양(曾飞洋) 등 저명한 노동운동가들도 연달아 체포됐다. 2010년 이후 광둥성 노동자운동을 주도했던 활동가들이 재기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중국에는 공산당 바깥에서 활동하는 민간좌파’10) 그룹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정권과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노선에 비판적이지만, 각자의 전술적 견해차로 활동방식을 달리한다. 그러나 각기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 중국 사회가 이미 자본주의적 모순에 고통 받고 있고, 좌파의 역할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을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 마오좌파활동가들은 현재의 시진핑 노선에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국은 반()주변부 국가이며, “핵심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세 인식의 차이는 중국 안팎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11)

     

    코로나19 이후의 실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농민공에게도 차별적인 피해를 안겨주었다. 중국농촌발전연구원의 언급에 따르면 전체 농민공의 약 10%2,500만 명 정도가 실업 상태에 빠졌으며, 2020년 중국 농민공 총수는 28,560만 명으로, 전년대비 1.8% 하락했다.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대거 농촌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많은 수의 농민공들은 반실업 상태로 대도시에 남아있고, 농민공들이 입은 피해는 대도시에 호구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 비해 훨씬 크다.

     

    올해 중국에서는 인구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되기도 했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고령화와 저출산, 농촌공동화를 야기하고 있는데, 자본의 입장에서 이는 노동수급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실제 코로나 이후 중국 일부지역, 산업, 계층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과 구인난 등 문제는 꽤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공급 규모가 감소하였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노동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이 과거에 비해 늦어지는데 반해, 청년의 노동시장참여율은 줄고 있다.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수출 등 총수요는 급격히 둔화됐고, 노동자들의 상황은 크게 위축됐다. 전문대졸 이상의 청년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급격하게 상승했다.

     

    중국노공통신이 20201년간 수집한 쟁의는 총 800건인데, 이 중 건설 노동자 파업이 3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운수물류업 156, 서비스업 144건이었으며,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배송 플랫폼 노동자의 투쟁이 34건 발생했다. 올해 31일 선전에서는 1천 명 규모의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고, 그즈음 베이징에서는 음식배달 노동자 천궈장이 체포됐다.12) 온라인상에서 전국적인 음식배달 노동자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던 이 현장 노동자에 대한 체포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와 투쟁을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청산이 있는데 땔감을 걱정하랴

     

    중국 속담 중 청산이 있는데 땔감을 걱정하랴(留得青山在不怕没柴烧)’는 말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긴 안목과 객관적인 조건 하에서 완전히 망할 일은 없다는 의미다. 오늘날 중국 민간좌파들의 태세가 대개 이러하다. 비교적 자유로웠던 후진타오 시기에 노동자운동은 매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 접어들면서, 중국공산당은 체제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하였고, 이는 강력하고 권위적인 정치통제 분위기를 형성하게 했다. 따라서 중국 노동자운동 역시 한동안 어두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혹독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신세대 농민공을 위시한 노동자계급은 전국 곳곳에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시기를 어렵사리 통과하며 살아남고, 또 다시 있을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살아남은 이들의 몫이자 과제이다.

     

    동아시아 인근 국가의 사회운동 세력은 점증하는 타국 민중에 대한 혐오 정서에 적극 대응하면서, 중국 대륙의 노동자운동과 연대의 길을 탐색하고 시도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세계의 공장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은 동아시아, 그 너머 세계 노동자계급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110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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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中国官方报道说有数百万的人卷入工人抗议活动FBIS-CHI-96-007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1996419

    2. South China Morning Post1999326

    3. 톈안먼 사건의 구조적인 연원과 노동자 투쟁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하남석의 <1989년 천안문 사건과 그 이후역사의 중첩과 트라우마의 재생산>, 역사비평(2020 여름), 이홍규의 <1989년 천안문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 : ‘사회주의민주의 구현을 위한 체제 내 민주화 운동>, 중국지식네트워크(1414) 참조. 톈안먼 사건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조영남의 저서 톈안먼 사건(민음사) 1부 참조.

    4. 吴俊松, <1980年代农民工总人数约1.2亿 75%出自乡镇企业>, 南方日报, 20110701

    5. 2018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 国家统计局

    6. 폭스콘 공장에서 일어난 착취의 구체적인 양태와 공장 내부의 동학에 대해서는 제니 챈, 마크 셀던, 푼 응아이의 저서 아이폰을 위해 죽다(나름북스) 참조.

    7. 난하이혼다 공장 파업에 대해서는 장영석의 난하이혼다 파업과 중국 노동운동에 대한 함의, 중소연구353호 참조.

    8. 국내에도 뤼투의 저작들이 번역 출간되어 있다. 나름북스에서 출간된 중국 신노동자의 형성, 우리들은 정당하다, 중국 신노동자의 미래등 참조.

    9. 2018-2019년 자스커지 투쟁에 대해서는 박민희의 중국 딜레마(한겨레출판) 4부 선멍위沈夢雨 중국은 과연 사회주의인가?’ 또는 본 필자의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빨간소금) 참조.

    10. 민간좌파 개념에 대해서는 첸리췬과 국내 학자들과의 대담을 엮은 전리군과의 대화 - 중국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한울아카데미) 참조.

    11. 최근에는 서구 좌파들과 대만과 홍콩 등 중화권 좌파 사이에서도 중국 사회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2.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플랫폼c가 발행하는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3월호 <중국 음식배송 라이더들의 상징적 인물이 구속되다> 참조. http://platformc.kr/2021/04/eastasia-social-movement-202103/

     


     

    <편집자 주> 이 글은 본지의 요청으로 싣게 된 소중한 기고 글로 국제코뮤니스전망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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