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 [코뮤니스트 15호]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에 대한 질문과 답변Ⅰ
  •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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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국제주의 코뮤니스트의 입장은?

     

    소련과 그 밖의 모든 이른바 사회주의국가의 생산양식은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은 생산 및 분배 수단에 대한 관리와 사회 전체의 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다시 말해 관료주의 엘리트가 진정한 국가 부르주아지의 역할을 했는데, 생산과 생활을 하나의 기생체처럼 통제하며 사치와 특권 속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착취했다.

     

    반면 코뮤니즘은 생산이 소수의 이윤을 위해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코뮤니즘은 특정 계급의 생산수단 지배력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코뮤니즘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노동계급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해방은 노동계급의 자신의 과업일 수밖에 없다. 코뮤니스트혁명은 먼저 모든 종류의 착취와 억압을 폐지할 것이다. 사회적 부의 유일한 창조자로서 노동계급은 모든 계급을 폐지함으로써 자신을 해방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건인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혁명은 1928년 스탈린주의 반()혁명 이전에 이미 패배했다. 러시아혁명의 타락은 전 세계적인 계급 운동의 패배와 그에 따른 스탈린주의 반혁명에 대한 노동자의 격렬한 투쟁을 방어하는 것에 대한 나약함에서 비롯되었다. 스탈린주의는 볼셰비키혁명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반대로 볼셰비키혁명의 모든 노력과 희망과의 전면적 단절이었다. 스탈린은 노동계급의 해방 대신에 잔인한 당 독재를 발전시켰다. 코뮤니즘 대신에, 특히 국가자본주의의 잔혹한 변종이 발전했다. 자본주의 사회, 상품생산, 임노동의 기반은 보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제와 강제노동은 사회주의 업적으로 거짓 포장되었다.

     

    스탈린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혹독한 패배를 안겼던 다양한 민족주의 운동뿐 아니라 쿠바 또는 중국과 같은 일련의 국가 모델이 되었다. 지배 형태이자 정치 경향으로서 스탈린주의는 민족주의와 국가자본주의 강령을 토대로 영향을 미쳤다.

     

    2.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당 독재인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인가?

     

    파리코뮨의 경험은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제도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보여주었다. 부르주아 국가는 계급을 초월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자본의 지배를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억압 및 지배의 기구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에 걸쳐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조직화 기구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 총회의 연합으로 나타났다. 평의회는 사회주의 이론가들의 추상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투쟁과 봉기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것의 혁명적인 사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수준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 계급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평의회는 대의제와 수동성에 기반을 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자발적 활동에 기반을 둔다. 평의회는 계급 전체를 망라하여 조직될 것이고, 계급 안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다. 하지만 역사의 경험은 가장 완벽한 평의회 민주주의라도 그것만으로 코뮤니스트혁명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주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 장악에 앞서 코뮤니스트는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를 향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코뮤니스트 사회로의 이행기에 전 세계적인 규모로 자본주의 상품생산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코뮤니스트혁명 과정에서 당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 당이 노동계급 전체의 조직인 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 당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의회 안에서 코뮤니스트 강령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로 거짓 선전되었던 국가의 당 독재와 같이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혁명당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직 평의회로 구성된 전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정치권력을 갖는다.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혁명을 현실화하고, 모든 권력을 갖는 것이 우리의 강령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3. 국유화는 사회주의적 조치의 일환인가?

     

    사회주의와 국가주의를 동일시하는 공식은 오류이다. 이것은 부르주아 개혁주의의 신비화뿐 아니라 스탈린주의의 일탈과 러시아 사회와 그 생산구조에 반대하는 트로츠키주의의 부적절한 비판에서 기인한다. 반대로 맑스주의에 따르면 국가 기계는 지배계급의 권력 도구, 즉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권력 도구이기 때문에 파괴해야 한다.

     

    산업에 대한 사적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는 생산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경제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통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 법칙의 균열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전체 역사적 발전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개입은 생산수단의 개별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 형태를 제거하는 수준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 체제의 근간, 즉 노동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전유를 통한 인간 노동의 착취를 제거하지 않고 발생하며, 오히려 착취를 강화한다.

     

    4. 코뮤니스트는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는가?

     

    전쟁 기간이든, 평화 기간이든 부르주아지는 노동자를 그들의 조국과 동일시하도록 노력한다. 대대로 노동자는 일자리위험에 처해 있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일자리를 잃는다는 말을 들어왔다. 정확히 똑같은 메시지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강요된다.

     

    전쟁 기간에 부르주아지는 노동자들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살육할 것과 노동계급의 형제자매를 학살할 것을 요청한다. 민족이라는 관념은 부르주아 지배를 위한 결정적인 버팀목이다. 민족은 자본주의 체제의 계급적 특징을 위장하며 마치 기존 질서가 국민의 공동 이익의 표현으로 보이게 한다. 민족주의는 항상 자국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항복을 의미한다. 제국주의 시대에 특정한 민족 발전 가능성이루지 못한 민주주의 과업이라는 개념은 허구이며 모든 의미에서 반동적이다.

     

    코뮤니스트는 이른바 민족해방투쟁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흔히 이러한 민족해방투쟁은 억압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제국주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많은 나라에서 억압당하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다. 하지만, 이 소수가 자신의 지배계급 또는 부르주아지 일부와 동일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동계급에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자본주의 도살장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반()제국주의 투쟁과 같지 않다. 민족주의 운동은 단지 군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국주의 강대국에서 후원자와 지지자를 찾는데 의존한다. 성공적인 독립투쟁이후 새롭게 해방된 국가조차 세계 경제를 형성한 제국주의 질서의 네트워크에서 철수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국가는 세계시장에서 자본주의 경쟁의 요구와 관계없이, 그리고 그 요구의 외부에서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맑스가 독립투쟁을 어느 정도 지지했고, 레닌 또한 민족자결권을 위해 싸웠다고 끝없이 논쟁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기계적인 맑스주의는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대답한다. 맑스는 자본주의가 노동계급, 새로운 기술 및 기계를 만드는 자본주의 발전의 초창기에 글을 썼다. 이러 배경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봉건적이고 전()자본주의적 구조에 대한 승리의 속도를 높여줄 것이라 믿었던 민족운동을 지지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에 민족 독립을 위한 여지는 제한된 경계선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레닌이 아니라 제국주의 기원에 대해 잘못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다 잘 이해했던 로자 룩셈부르크였다. 20세기 초 이후 자본주의의 계속된 발전은 민족문제에 대한 룩셈부르크 입장의 정확성을 더 분명히 했다. 레닌은 식민지 국가의 정치투쟁이 제국주의 강대국의 토대를 흔들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지화의 결과로써 이러한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탈식민지화는 경제 강대국의 구조를 거의 변화시키지 못했다. 수많은 사례에서 오래된 식민지의 독립은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의 투쟁 결과였다.

     

    국제주의자의 구호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이다. 새로운 국경의 창설은 모든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단결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다. '민족 독립', '민족자결권' 등과 같은 모든 민족 이데올로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노동자에게는 해롭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노동자에 부르주아 중 한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자신을 착취하는 부르주아 분파 간의 전쟁에서 착취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도록 한다.

     

    20세기 이래 국제무대에서 모든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 전쟁은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 그리고 더 심한 파괴만을 초래했다. 노동계급은 이러한 전쟁에 대해 국제적인 연대와 모든 국가에서 민족이 아닌 부르주아지에 대한 투쟁을 통해 저항해야 한다. 코뮤니스트는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혁명적 패전주의를 방어한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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