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 「코뮤니스트」 16호를 내면서
  • 코뮤니스트16호를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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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뮤니스트2012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부르주아 정치에서 사용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 김일성주의 등과 구분되지 않는다. 특히 중국, 북한, 쿠바와 자본주의 독재체제를 공산주의로 칭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지배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제대로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코뮤니즘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에서 발행하는 코뮤니스트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름을 갖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코뮤니스트는 코뮤니스트좌파 이론과 운동, 세계의 계급투쟁, 그리고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 제국주의 전쟁 등을 소개 분석해왔다. 코뮤니스트의 결론은 쇠퇴하는 자본주의 위기와 이에 맞서는 세계의 노동자 투쟁이 국제주의 원칙과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주의의 첫걸음은 각종 위기의 근원인 자본주의를 전복할 유일한 계급이 노동계급이라는 과학적 인식과 이를 위해 국가/민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최근 10.29 참사에서도 자본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항의는 많았지만, 자본의 총체로서 국가, 지배계급의 국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다. 이번 참사를 비롯하여 노동 현장에서의 끊임없는 재해는 지배계급 한 분파만의 실정이나 부실 대응 때문만이 아니다. 이윤 추구라는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출 의지와 능력이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에 원인이 있다. 10.29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수습 과정과 보수언론의 대응은 세월호 참사와 너무나 닮아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침몰 과정에서부터 구조, 사고 대책,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자본과 관료의 이익을 고수하려고 무능을 가장하였다. 처음에는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의 업무 방기, 그다음에는 소유주 일가와 구원파의 가십거리를 퍼트리며 쟁점 흐리기에 몰두하였다. 이번 참사 역시 112신고 미대응, 경찰력의 불충분한 배치, 정권 실권자에 대한 보고 지체와 즉각적 대응 미비 등 꼬리 자르기와 핼러윈 축제에 대한 열광과 질서를 지킬 수 없었던 개인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번 참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와 국가에 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서 제기했던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해온 것이 아니다. 국가 없이도 사회는 존재했으며 국가와 국가권력에 관한 개념이 없었던 사회도 있었다. 사회가 계급들로 분열되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발전의 특정한 단계에서, 국가는 이 분열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계급들의 존재가 필연적이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계급들의 현존이 생산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는 생산의 발전 단계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계급의 발생이 불가피했듯이, 계급의 소멸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계급이 소멸되면 국가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결합에 기초하여 생산을 새로이 조직하는 사회는 모든 국가기구를 응당 가야 할 곳으로, 즉 물레나 청동 도끼가 진열되어 있는 고대 박물관으로 보낼 것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두레)

     

    이처럼 잉여노동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노동 분업 진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발생을 매개로 한 계급적 지배-피지배 관계가 국가의 성립 배경이다. , 국가는 지배계급의 국가이다. 이것이 국가가 노동계급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줄 수 없는 이유이다.

     

    코뮤니스트16호에서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지배 이데올로기 공세와 기회주의 세력에 맞선 지난 10년의 투쟁을 되돌아보고, 이후 국제적으로 펼쳐나갈 국제주의코뮤니스트 운동을 전망했다. 또한 창간 10주년을 맞아 코뮤니스트좌파 이론과 역사를 소개한 특별호도 함께 발간하였다. 그동안 코뮤니스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비판과 격려를 보내준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창립 10주년 특집으로 코뮤니스트좌파에 대한 회고, 내부 논쟁, 그리고 혁명운동의 전망을 실었다. 이 글은 코뮤니스트10, 11, 12호에 실었던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내부 논쟁자본주의 쇠퇴이론 : 회고와 전망(13)’의 연장선에 있다. 내용은 첫째, 코뮤니스트 좌파에 대한 회고-한국의 경우, 둘째 코뮤니스트좌파의 내부 논쟁(세 번에 걸친 연재 글의 정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논쟁의 심화 과정과 그 평가 자본주의 쇠퇴론의 후속 논쟁으로 구분) 정리, 셋째 코뮤니스트 사회를 위한 혁명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코뮤니스트좌파의 내부 논쟁을 계속 연재하는 것은 코뮤니스트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운동의 길잡이라는 점을 지은이는 강조한다.

     

    코뮤니스트 운동의 시작과 뿌리는 맑스와 엥겔스의 사상, 이론과 실천에 있다. 이론으로서의 역사 유물론, 방법론으로서의 변증법적 유물론, 그리고 실천으로서의 계급투쟁은 지금까지 코뮤니스트 사회를 이룩하려는 코뮤니스트들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춧돌이며 방향타였다. 특히 그러한 흐름은 세 번의 인터내셔널의 과정에서 코뮤니스트좌파에 의해 계승되어 왔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참칭해 온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한 자본의 좌파 이데올로기에 맞선 투쟁이었다.”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쟁점에서는 군국주의와 해체’, ‘20228월 스타인클로퍼 동지의 글에 대한 답변을 실었는데, 코뮤니스트좌파 국제 조직의 한 축인 ICC(국제코뮤니스트흐름)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위의 세 편의 글은 비교적 긴 글이지만, 일독을 권하며 혁명운동의 전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군국주의와 해체에서 ICC는 중국에 대한 오류는 인정하지만, 기존의 분석 틀을 고수한다.

     

    우리는 1990년 글에서는 중국이 언젠가 새로운 블록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이 미국의 주요 경쟁자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누락의 배경에는 중국이 주도적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제국주의 블록의 지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오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분석에서, 프롤레타리아 해법인- 코뮤니스트혁명이- 홀로 인류 파괴(부르주아지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반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파괴가 반드시 제3차 세계대전의 결과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또한 해체 과정의 논리적이고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ICC는 과거와 달리 새로운 혁명적 물결의 발전은 전쟁이 아니라 경제 위기의 악화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대규모 계급투쟁의 출발점인 노동계급 동원은 경제적 공격에서 비롯된다는 이 분석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역사에서는 ‘150년 후 : 1 인터내셔널에서의 분열’, ‘21세기 노동자평의회의 의미를 실었다. 코뮤니스트의 역사는 각종 기회주의 세력과의 투쟁의 역사이며, 혁명적 전통은 그것의 반영이다. 이행기 사회에서 노동자 평의회의 역할, 당과 계급의 관계 역시 혁명적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다. ‘21세기 노동자평의회의 의미는 이러한 혁명적 전통과 교훈 및 국가의 소멸에 관한 코뮤니스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우리에게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만약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공적인 혁명 이후의 노동자평의회의 배타적 지배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의 혁명적 조직이나 당의 통치가 아니다. …… 혁명적 조직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에 집착한다면, 평의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평의회를 위해 자신을 대체한다면, 혁명 과정은 모두 똑같이 반()혁명 과정에 기여할 것이다.”

     

    일단 계급이 인간 자체로 해체되면, 노동자평의회는 "그들의 정치적 성격을 잃고 사회의 진정한 이익을 감시하는 단순한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변형될 것이다." (엥겔스, 1872). 이전 지배계급이 다시 권력을 잡은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평의회가 채택하기로 선택한 억압적이거나 국가적인 기능은 그 시점에서 쓸모없게 될 것이다.”

     

    국제에서는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자본의 무자비한 공격과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 투쟁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서로 경쟁하고 적대시하는 부르주아 분파들도 부르주아의 이해관계에서는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서로를 강화한 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여왕은 영국의 지배계급뿐만 아니라 계급의 적()인 프롤레타리아와 맞서는 모든 부르주아지의 세계 자본주의 전반을 위해 국가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성을 대표했다는 것이 그 답이다. 그녀와 영국 왕실은 모든 곳에서 부르주아지 질서의 인간적이고 친근한 겉모습이었으며, 식민지 잔학 행위, 제국주의 대학살, 파괴적인 경제 위기, 노동 대중의 착취와 빈곤화를 "국가 공동체"에 대한 단결과 봉사의 이름으로 모호하지만, 조용히 정당화했다.” (국가 통합을 위해 봉사하는 자본주의의 선전. 노동자에게는 나라가 없다!)

     

    “EU 회원국으로 솅겐(Schengen)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인의 입국을 허용했지만. 930일부터 금지한다. 제국주의 지배계급은 전쟁에서 충돌할 수 있지만, 전쟁에 대한 반대와 총알받이가 되기를 거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자국 정부가 부과한 (애국적)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지 않는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 단결한다.” (동원 반대 시위를 지지하며, 자본주의의 전복이 더욱 필요하다!)

     

    자본의 공세 맞서는 노동계급의 대안은 자본가의 계급전쟁에 대응하는 노동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조합과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규칙을 넘어서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표현하고 우리가 직면한 고립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조직해야 한다. 부분파업이 아닌 대대적인 파업이 필요하다. ……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정치 조직을 의미하는데, 자본주의가 세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제시할 명확한 강령을 가진 세계 혁명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강령은 일종의 혁명적인 '싱크 탱크'의 산물이 아닐 것이다. 사실 그것의 기초는 노동자 투쟁의 전체 역사와 자본주의 자체가 도달한 역사적 막다른 골목에서 끌어낸 교훈에 이미 존재한다.”

     

    기획 번역코뮤니즘 아래서 가족은 존재할까? 육아는 어떻게 될까?’ 에서는 자본주의에서 가족 모델은 영속적이고 특정한 것이 아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범위 내에서 분화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양육의 사회화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있다. ‘자본주의의 악성 종양: 생식의 자유를 위한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에서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는 성폭력 실상과 기후 위기를 인구 증가로 떠넘기고 환경파괴를 자유로이 하는 자본을 고발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전쟁과 성폭력도 지속될 것이며,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방법은 계급전쟁뿐임을 명시하고 있다.

     

    코뮤니스트 정치에서는 기후 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이고 국제적인 노동계급의 코뮤니스트혁명만이 기후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합병은 세계 제국주의 전쟁을 향한 또 다른 단계이다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위협과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자체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다. 핵전쟁에 대한 대안은 부르주아 정치 운동이 아닌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조직 건설로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기획. 스탈린주의 비판는 스탈린주의 비판(14, 15호에 실렸던,)의 마무리로, 스탈린주의는 국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복종, 테러, 혁명의 포기, 코뮤니스트의 대량 학살,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의 조장, 여성에 적대적인 성도덕 전파, 임금노동에 대한 미화에서 완전히 반동적인 성격을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스탈린주의는 퇴보한 사회주의 실험이 아니라, 반대로 혁명의 무덤을 파는 자들, 특히 반()코뮤니즘의 음흉한 변종이었다고 강조한다.

     

    이론에서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1)’는 가치법칙과 자본주의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이윤율의 하락 경향이라는 맑스주의 경제의 핵심 개념을 친절하게 설명하였다. 연속으로 연재될 예정이니 필독을 권한다. ‘자본주의 쇠퇴기, 개혁주의의 불가능한 열망에서는 개혁주의 정치인들의 한계와 본질에 대해 폭로했다.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에서는 사회 계급과 노동력 착취, 계급투쟁과 계급의식, 파시즘과 반()파시즘 인민전선,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을 넘어선 투쟁, 종교(), 국가, 가족에 대한 코뮤니스트의 입장, 자본주의 가족제도와 여성해방에 대한 코뮤니스트의 입장을 실었다.

     

    창간 10주년을 맞이한 코뮤니스트16호는 자본의 무자비한 공세와 다양한 위기에 맞선 세계의 노동자 투쟁과 국제주의코뮤니스트 운동의 전망을 담고자 했다. 코뮤니스트기사에 대한 동지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며, 앞으로도 우리는 국제주의 실천과 계급투쟁의 현장에서 수평적 소통과 열린 토론, 그리고 아래부터의 독립적 계급 행동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번 동지들의 격려와 성원, 비판에 감사드리고, 창간 10주년을 맞아 지지자와 독자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는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양하고 모든 계급 차이와 계급대립을 지양하며 국가로서의 국가도 지양한다. ……

    마침내 국가가 실제로 사회 전체의 대표자가 되면 국가는 필요 없어진다. 억압당해야 할 어떠한 사회계급도 존재하지 않게 되자마자 계급 지배가 사라지면서 이제까지의 무정부적 생산에 기반을 둔 개체의 생존 투쟁이 사라지고 그러한 투쟁에서 생겨나는 충돌과 폭행이 사라지자마자, 억압되어야 할 어떤 것도, 즉 특수한 억압권력인 국가를 필요로 하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뒤링, 박종철출판사)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노동자 희생과 지구 파괴를 멈출 수 있다!

    생계비 위기, 사회적 참사, 전쟁, 기후재난... 자본주의가 원인이다!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이 대안이다!

     

    202211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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