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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16호]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1부)
  • 조회 수: 1373, 2023-05-03 13:07:28(2023-03-07)
  •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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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제국주의의 경제적 기반

     

    지금 우리가 중판을 찍고 있는 이 글은 CWO(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가 지금까지 만든 첫 번째 팸플릿의 1부이다. 이 글은 1975, CWO의 전신인 혁명적 전망(Revolutionary Perspectives) 소그룹이 자본주의 쇠퇴기 경제적 토대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발간했다. 오랫동안 절판되었으나, 이 글에 실린 맑스주의 경제의 핵심 개념에 관한 복잡하지 않은 설명은 혁명적 동지들이 오늘날 세계적 자본주의 시대에도 맑스의 시대에서처럼 동일한 근본적인 물질적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준다.

     

    전후 경제적 호황의 끝이 명백해진 1970년대에 이 글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에 따라 맑스주의를 재발견한 코뮤니스트좌파의 혁명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글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한 전후 번영의 시대가 인플레이션 위기로 바뀌어버렸는지 이해하도록 충격을 선사했다. 케인즈주의가 자본주의의 순환하는 경제적 위기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명은 이제 허위로 드러났고, 자본주의 축적 순환은 또 다른 위기로 끝날 것이라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친 폴 매틱(Paul Mattick)의 주장이 그 정당성을 입증했다. 맑스와 케인즈에 대한 그의 연구는 우리에게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경제적 힘에 대한 맑스의 원래 분석을 더 깊이 연구하도록 고무했다. 전후 호황기 노동계급을 진정시켜 자본을 위한 계급이 되게 한 것으로 여겨지는 증가하는 소비주의에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계급투쟁은 귀환했고, 이와 함께 맑스주의 - 러시아를 기형의 노동자 국가또는 국가주의로, 경제의 국가 통제를 사회주의로 가는 단계로 정의한 가짜 맑스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장이 노동계급의 확장에 따른 부불노동에서 빼앗은 이윤에 기반을 둔다는 뿌리 깊은 원칙에 기초한 맑스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나타났다. 가치법칙의 이러한 재발견으로부터 분석은 우리가 맑스주의 경제의 핵심 개념: 자본주의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뒤이은 이윤율의 하락 경향으로 자연스럽게 데려간다. 이 핵심 개념들은 아직도 오늘날 세계적 자본주의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이해하는 기반이다.

     

    지난 몇 년간, 원본 팸플릿 전체를 다시 출간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첫 번째 문제는 1970년 작성된 글은 위기가 그 뒤로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 그 무엇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두 번째 문제는 첫 부분과 그 제국주의 시대 또는 쇠퇴기에 자본주의의 발전 사이의 연결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이론적 발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이론 부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쇄하고, 뒤이은 출간물들에서 맑스 사후 자본주의의 발전을 다루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지난 40년이 넘도록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Internationalist Communist Party, PCInt)의 우리와 동지들은 이러한 발전에 대해 글을 쓸 이유가 있었고, 이제 우리의 의도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쳐 맑스주의 이론적 틀 원본에 기반을 둔 새로운 연재를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오늘날 이윤율 하락을 자본주의 작동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몇몇 강단 맑스주의자들과 쟁점을 다룰 것인데, 우리는 그 작동이 필연적으로 자기 붕괴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전쟁, 전 세계 노동계급의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 그리고 지구의 실제 존재를 위협하는 오늘날 제국주의를 추동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급박한 문제인지 그들은 대개 아무런 생각이 없다. 아래로 떨어지는 그래프와 표는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의식적인 혁명 운동 없이도 자본주의가 점진적으로 소멸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2) 역설적으로 이는 오래전,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 사민당의 개량주의자들을 사로잡았던 종류의 생각이다. 그러했기에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윤율의 하락이 자본주의의 존재론적 위기의 원동력으로 보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 과정이 태양이 꺼질 때까지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시절 경제 기반의 존재 이유는 노동가치론을 재확인하는 것이었고, 이는 포화 시장에 대한 이론에 반대하여 자본주의 위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싸워야 할 더 위험한, 정체성 정치와 기후 위기 운동과 같은 21세기의 계급을 넘나드는 개량주의 형태의 환상들이 있다. 이 환상들은 개량주의의 환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 인종, 피부색, 국적이나 그 외의 무엇이든 정체성 자본주의가 한 계급으로서의 우리를 나누기 위해 사용하는 그 어떤 기준과 관계없이 임노동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집단적 투쟁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오늘날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굶주림이 확산하는 전쟁의 시대에, 이 글, 자본주의에 내재한 반복하는 위기 뒤에 있는 경제적 추동력과 종국에는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는 맑스의 설명에 대한 개관은 특히 적절하다. 같은 이유로, 이 글은 모든 자본주의 이윤의 기반이 되는 부불노동을 하는 계급, 노동계급이 여전히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에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 메시지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기반들

     

    모든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물질적 필요(음식, 주거지, 의복)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역사 유물론 관점의 토대이다. 맑스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 사람은 역사를 만들수 있도록 살아가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삶은 그 무엇보다 우선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옷을 입는 등의 많은 것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첫 번째 역사적인 행동은 물질적 삶 바로 그것을 생산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모든 사회에서, 일정량의 노동 시간이 인류의 물질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물질의 생산에 투여되어야만 한다. 노동자와 도구/기계, 그리고 원자재(생산수단)는 모든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어쨌든 생산이 계속되려면, 그것들은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의 이뤄지는 특정한 방식이 사회 구조로 이뤄진 서로 다른 경제적 시대를 구분해준다. (4)”

     

    따라서 인간 존재가 그들의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를 생산하는 방식(이를 생산양식이라 한다)이 특정 기간 그 사회 본질의 근본적인 결정 요인이다. 일정 수준으로서의 생산수단의 발전(가장 단순한 도구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에 이르기까지)은 그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한다. 이것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는 바로 그러한 연결의 총체이다. 그것은 다시 모든 법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상부구조의 진정한 기반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역사 유물론의 관점에서 출발하면, 역사적 발전 뒤에 있는 동력은 생산력의 물질적 발전이다. 모든 사회에서 생산력은 특정 시기, 그 생산력이 원래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망과 충돌을 일으킬 때까지 발전하고 확장하거나, 또는 점점 복잡해진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한때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나 이제는 생산력이 더 발전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이 된다. 이것이 물질적 생산력이 확장함에 따라 등장하는 사회 혁명의 시대이며, 이 시대는 사회적 관계와 옛 사회의 상부구조가 전복될 필요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그 어떤 사회적 질서도 그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 파괴되지 않는다. 우월한 새로운 생산 관계는 그들을 존재하도록 하는 물질적 조건이 과거 사회의 틀 속에서 충분히 성숙하기 전에 과거의 생산 관계를 대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그러한 책무를 피치 못하게 스스로 떠안는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조사해보면, 오직 그 해결방안이 이미 존재하거나, 적어도 형성되는 과정에 있을 때만 문제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의 생산양식은 생산의 사회적 과정에서 마지막 적대적인 형태이다. 적대적이라 함은 개인적인 적대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 내에서 발전하는 생산력은 또한 이러한 적대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생산한다. 이에 따라 인류의 선사 사회는 사회의 형성과 함께 그 종말을 고한다. (5)”

     

    중세시대 생산력의 발전은 자본주의 생산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자본주의 생산은 결국 중세 사회, 정치적 법적 관계의 전복, 그리고 부르주아지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길로 나갔다. 일단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 공고해지자, 자본주의 역사적 책무는 전례 없는 세계적 수준의 규모로 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인류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생산 기반을 건설하기 위해 물질적 발전의 수준을 그 필요만큼 만들었다. (코뮤니즘)이 세기(1914) 시작과 함께 자본주의는 코뮤니즘의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그 역사적 책무를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연작의 목적이다. 그 뒤로 어떤 자본의 축적도 더는 생산력의 진보적인 발전을 가져오지 않았다(여기서 진보적이라는 것은 높은 수준의 생산양식을 위한 조건을 발전시킨다는 의미). 따라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생산력의 발전은 그 어떤 것도 쇠퇴하는 기반에 서 있다 - 자본주의가 생산양식이 그러하듯 기울고 있다는 징후이다.

     

    그러나 쇠퇴기 자본주의 분석을 계속하기 전에,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특징들과 자본이 확장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동안, 그와 동시에 사회의 생산력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자본을 무능력하게 하는 특정 객관적 한계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추동을 개괄할 필요가 있다.

     

    결국, 다른 생산양식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궁극적으로 삶의 물질적 필요가 생산되는 과정이며, 단지, 이윤을 위한 자본주의 생산과 사회의 기본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생산의 근본적 필요성 사이의 모순이라는 특징을 가진 독특한 역사적 형태이다.

     

    노동가치론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도구를 스스로 생산하는 사회에서는 그들 노동의 산물은 효용이거나 사용 가치이며, 이는 소비를 위한 물질 형태 또는 생산수단 일부로 기능하는 물질일 것이다. 노동의 분업이 없고 생산자는 자신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원시 사회에서 생산은 사용 가치의 형태밖에 없었다. 생산의 수준이 생업 경제를 넘어서서 발전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산물을 교환하기 시작하면(물물교환) 이 산물에 상품의 특징 역시 부여된다. 상품은 효용(또는 사용 가치)의 물체(객체)라는 성격과 다른 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는(교환가치) 물체(객체)라는 이중적 특징을 갖게 된다.

     

    모든 상품은 인간의 노동으로 생산되며, 그 모든 상품은 그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간 노동의 결정체로 볼 수 있다. 상품의 가치는 인간의 노동이 들어간 양의 추상적 개념이며, 그 상품에 포함되어 있다. 상품에 내재한 노동의 양이 측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은 가치의 측정 도구이다. 그러나 노동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라 할지라도, 특정 상품의 가치는 어떤 개별 노동자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들이는 시간의 길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하다면, 가치는 특정 개인이 얼마나 빠르거나 느린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상품의 가치는 생산력의 발전이 특정 수준에 도달한 사회에서 그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 시간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이것이 교환을 목적으로 서로 다른 상품의 물리적 질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보기를 들면, 그러므로 방직공이 15야드의 천을 생산하는데 평균 5시간이 걸리고, 목수가 테이블을 만드는 데 평균 5시간이 걸린다면, 15야드의 천은 하나의 테이블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상품의 가격이 가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테이블의 가격은 15야드의 가격과 같은 것이다.)상품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오직 교환의 과정을 통해서 만이다. 왜냐하면 한 상품의 가치는 오직 다른 상품에 의해서만 표현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가치법칙

     

    상품 생산과 그것을 암시하면서 수반하는 노동의 분업이 자본주의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지라도,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그 이전의, 이른바 자본의 원시 축적이 일어나기 전의 다른 특정 역사적인 조건들이 있다.

     

    무엇보다 물물교환을 통한 교환은 화폐 경제에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화폐는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가 표현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품으로서, 교환가치의 편리하고 표준화된 도구로, 이후에는 교환의 매개로 교역의 확장을 촉진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화폐의 일반적인 특징은 모든 다른 상품의 교환가치를 표현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화폐가 일반적인 부의 물질적인 대표물”(6)이란 뜻이다. 이를 통해, 화폐는 역사적으로 그 자체로 목적이 되었고, 이는 상품 생산과 교역이 확장되면서 더욱 그러했다. 중상주의 시스템은 교역을 통한 화폐의 일반적인 형태로서의 부를 축적할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등장을 위한 또 다른 근본적인 전제조건은 스스로는 어떤 생산수단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임금노동) ‘자유로운노동자의 존재이다.

     

    “... 노동자는 그의 노동이 포함된 상품을 파는 위치에 있는 대신, 바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것으로 내놓아야만 하며, 그것은 살아있는 자신의 안에 있는 유일한 것이다. (7)”

     

    임노동의 존재는 노동력이 이제 그 교환가치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평균 노동시간 노동자가 자신의 물질적 필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 이 되는 상품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로 표현되면서 노동의 교환가치는 노동자의 임금과 동일한 것이 되었다. 일단 노동력이 상품으로 전환되면, 잉여가치의 생산, 그러니까 노동자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스스로 재생산하는데 필수적인 가치를 초과한 그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가치법칙에 따르면, 상품은 그 가치 또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노동시간의 양에 조응하여 교환된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가치법칙의 작동은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을 자본가가 그 자체로 판매하면서 이윤이 만들어진다. 동시에 노동자들에게 자기 노동력의 교환가치와 동등하게 임금이 지불된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살기 위해 판매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그들 자신의 물질적 필요와 동등한 수준의 가치 생산에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더 오랫동안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잉여가치이며, 노동자의 노동력에 의해 창조되고, 생산수단의 소유자에게 전용되는 것이자, 자본 이윤의 원천이다.

     

    자본 축적

     

    원래의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일어나고(역사적으로 원시적 축적은 상인들이 그들이 축적한 부의 일부는 생산 공장에 투자했을 때 발생했다), 자본주의가 생산양식으로 자리 잡고 난 이후, 자본주의는 그 자신의 확장을 위한 방법을 만들어낸다. 맑스는 이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 자본가와 노동자만으로 구성된 폐쇄 사회에서의 추상적인 단순 재생산 모델을 묘사했다. 전체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총생산은 불변 자본(원자재, 기계류 등)과 가변 자본(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그리고 잉여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전체 고정자본이 자본이 한 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모두 소모된다고 가정하면, 사회적 총생산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c + v + s

    (역주: c는 불변 자본(constant capital), v는 가변 자본(variable capital), s는 잉여가치(surplus value)

     

    만약 이 사회적 총생산을 다시 생산의 두 영역, 첫 번째 영역을 생산수단의 생산, 두 번째 영역을 소비 수단의 생산으로 더 자세히 구분한다면, 원래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교화될 수 있다.

     

    영역 I

    c + v + s

    영역 II

    c + v + s

    = 사회적 총생산

     

    (자본가들이 생산된 모든 잉여가치를 소모하고, 따라서 사회적 총생산은 새롭게 재생산될 뿐,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재생산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맑스의 도식을 따라가 보자:

     

    영역 I

    4,000c + 1,000v + 1,000s

    영역 II

    2,000c + 500v + 500s

    = 사회적 총생산(9,000)

     

    이 표는 가치로 두 영역의 관계를 묘사하는 추상적이지만, 각 영역에서 생산된 전체 가치가 실제 물리적인 물체의 형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두 영역의 관계를 묘사한다면, 생산의 순환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 영역 사이에서 일부 상품 교환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 명확하다. 영역1에서 생산된 4,000 불변 자본(기계류, 기계 도구 등의 형태)은 동일한 영역에서만 분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형태기 때문에) 1,000v + 1,000s 로 표현되는 만큼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도, 자본가가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도 못한다. 다른 한 편, 영역2에서 생산 과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2,000 만큼의 불변 자본은 소비자 제품의 형태로 남아있는 한 쓸모가 없고, 500v 500s는 영역2의 노동자와 자본가에 의해 소비될 수 있다. 재생산이 마찰 없이 계속되려면, 영역1에서 1,000v 1,000s는 영역2에서의 2,000c로 교환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단순 재생산을 위한 균형 조건은 아래를 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Iv + Is = IIC

     

    이러한 추상적인 단순 재생산 개괄은 자본 축적이 근본적으로 자기 생산의 과장이며 이는 확대된 재생산, 다시 말해 사회적 총생산이 재생산 순환 동안 증가한 상황에서도 진실이다.

     

    현실에서 자본가 사이의 경쟁은 자신의 경쟁자를 약화하기 위해 낮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끊임없이 강요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자신의 상품을 더 싸게 생산해야 하고, 따라서 잉여가치 일부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계류의 형태로 돌려야 한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축적의 증가, 또는 확대한 재생산 역사의 하나이다. 그런데도 상술한 첫 번째 모델은 확대된 재생산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노동자-자본 관계의 재생산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생산의 두 영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만약 우리가 각 영역에서 생산된 잉여가치 일부를 자본으로써 생산 과정에서 되돌려 놓기로 하면, 그러면 각 영역의 잉여가치는 자본가들의 개인적인 소비를 위한 부분을 대표하는 A와 자본으로 변환되는 부분을 대표하는 B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Is = IA + IB

    IIs = IIa + IIB

     

    각 영역의 B 부분은 다시 불변 자본의 축적을 위한 세부 영역(IBc IIBc), 그리고 가변 자본으로 축적되는 세부 영역(IBv IIBv)으로 더 잘게 나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총생산 공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영역1 Ic + Iv + IA + IBc + IBv

    영역2 IIc + IIv + IIA + IIBc + IIBv

     

    각 영역의 처음 세 측면의 재생산은 이미 단순 재생산 공식에서 다루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자본화된 잉여가치 중 일부를 다룬다. 단순 재생산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만약 확대 재생산이 발생한다면, IBv는 반드시 IIBc와 동일해야 하는 것이 명확하다. 확대 재생산이 발생하기 위한 두 영역 사이의 필수적인 교환은 단순 재생산에서의 두 영역 사이의 교환 공식과 결합하여 아래의 방정식으로 묘사할 수 있다.

     

    Iv + Ia + IBv = IIc + IIBc

     

    다른 말로 첫 번째 영역의 완전히 새로운 가변 자본과 비생산 소비로 떨어지는 동 영역의 잉여가치 부분은 반드시 두 번째 영역의 새로운 불변 자본과 같아야 한다. (8)

     

    이 확대 재생산 모델에서, 자본의 축적은 불변 자본의 성장, 노동자 소비의 성장과 자본가 소비의 성장을 포함하는 자기-확대(self-expanding) 과정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상품 생산은 자기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잉여가치를 새로운 자본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한 그러하다(9)”

     

    우리는 아래에서 자본의 자기-확대가 이윤율의 하락 경향을 동반함을, 그 대신 자본이 잉여 가치를 새로운 자본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평균 이윤율 공식

     

    우리는 어떻게 경쟁이 개별 자본가들이 지속해서 잉여가치 일부를 자본으로 변환시키도록 강제하는지, 따라서 자본의 축적이 어떻게 자기-확대의 과정인지를 보았다. 그러나 모든 자본가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그리고 따라서 잉여가치의 생산)이므로, 특정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전보다 적은 이윤이 발생하는 순간,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그만둘 것이며, 따라서 자본 축적이 중지될 것이다.

     

    이윤의 증가는 (자본으로 돌리는) 잉여가치의 증가를 내포한다. 그러한 증가는 노동자가 더욱 많은 잉여가치를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착취율(s/v, 가변 자본 중 잉여 치의 비율) 또는 잉여 가치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자본가가 착취를 심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노동일의 연장 (절대적 잉여 가치)

    2. 노동력의 교환 가치의 절감 다시 말해, 노동자가 자신의 최저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상대적 잉여 가치). 이는 1) 보다 싼 식료품 가격, 그리고 2) 높은 생산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노동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가 주어진 시간 생산할 수 있는 교환가치 양의 증가를 포함한다. 한 편에서 사회적 노동 생산성은 그 자체로 전체 상품량의 증가 안에서 나타나는데,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 각 단일 상품의 가치는 하락한다. 증가하는 상품량의 생산을 포함하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이에 더해 생산력의 발전을 내포한다. 기계류의 개선, 더 효율적인 기술의 도입 등, 이러한 것들은 가변 자본에 대한 불변 자본 비율의 증가라는 결과로 빚어진다. 따라서 노동자의 숫자가 실제 증가해도, 새로운 기계류 등에 대한 투자의 증가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진 않는다. 가변 자본에 비해 더 증가한 불변 자본의 비율은 맑스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c/v, 불변 자본/가변 자본)의 고도화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윤율 하락 경향으로 이어지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지속적인 증가(고도화)는 그 대가로 자본의 축적 능력에 실질적인 한계를 씌운다. 이윤율 그 자체는 s/c+v(잉여가치/불변 자본 + 가변 자본)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불변 자본의 감가상각과 대체,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을 고려한 이후에 획득하는 잉여가치이다.


    그러나 노동가치론의 입장에서 우리의 분석은 사회적 총생산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특정 회사 또는 나아가 일부 산업의 이윤율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만 다룰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이윤율의 평균 또는 일반 평균율의 형성이며, 이는 경쟁의 결과로 등장하는데, 이 법칙은 자본의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이윤율의 하락 법칙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중요하다.

     

    맑스는 자본론1권에서 상품 생산을 다루면서, 상품의 가격이 그 가치와 동일하고,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다시 말해 p = v임을 가정했다. 그러나 3권에서 그는 일반적으로 산업 자본이 더 발전하면, 상품 가격이 그 가치와 같아지는 경우는 드물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치에서 가격의 일탈은 가치 이론의 기반을 약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확고하게 확립해주는 것이다. 물론 개별적 가격도 언제나 어느 정도 가치와 관계가 있으나, 3권에서 맑스의 성취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것은 오직 자본주의 전체 경제 수준에서만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해 총 p = v이다.

     

    “... 가치에서 가격의 일탈은 서로 균형을 맞춘다... 같은 방식으로 사회의 모든 상품의 생산 가격의 합은 그 모든 가치의 합과 동일하다. (10)”

     

    다른 것이 모두 동일하다면, 구성이 고도화된 상품의 가격은, 더 적은 노동이 포함되기 포함될 것이므로, 저수준 구성에서의 자본의 가치보다 낮아질 것이 명백하다. 이와 관계없이, 경쟁은 각 자본이 대체로 가격과 동등한 수준에서 판매하도록 강제한다. 따라서 고도화된 구성에서의 자본은 가치보다 높이, 낮은 구성에서는 가치보다 낮게 판매하도록 강제한다. 이 효과는 명백하다 저수준 구성에서의 자본이 고도화된 구성의 자본으로 가치가 지속해서 추출되는 것.

     

    단일 산업 내에서 이러한 균등화의 원시적인 보기를 확인하기는 쉽다. 그러나 경향(처음에는 지역에서 시작하여 국가 수준으로 가는)은 결국 지구적 수준에서 자신을 확립하고, 이를 묘사하기 위해 우리는 맑스가 3권에서 제시한 다소 더 복잡한 보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의 모든 각 영역이 그 상품을 가치에 맞춰 판다면, 특정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자본의 구성이 낮은 수준의 산업들에서는 높은 이윤을 창출하고, 고도화된 자본 구성의 산업에서는 이윤이 낮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전자에 더욱 끌릴 것이므로, 이는 산출의 대규모 증가와 과잉 생산 시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노동은 자신의 교환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정 자본으로 대체하려는 동기를 제공한다. 그동안 다른 산업들은 자본이 고갈되고, 성장은 느려지고, 산출은 둔화하며 가격은 증가할 것이다. 이 순환의 끝에서 자본의 고공 행진은 처음에 그러했던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명백히 고꾸라질 것이다. 모든 자본 운동과 가격 변동의 결과는 전체 경제 수준에서 평균 이윤율의 형성과 잉여가치 배분의 올바른 분배이다. 자본가에게 이 운동은 그 자체로 시장이 그의 제품에 그들의 가치가 아니라 가격을, 그것도 생산의 비용(비용 가격) 수준에서 치른다는, 더불어 이윤율이 평균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가격은 결코 임의적이거나 가치 관계와 독립된 것이 아니다.

     

    생산 가격과 평균 이윤율의 전반적인 하락과 상승은 노동 생산성의 변화 과정에서 바뀌는 가치 관계의 변화, 상품의 가치 내용의 변화, 그리고 총자본의 유기적 구성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야기한다. (11)”

     

    이는 자본의 구성과 고정 착취율이 다른 생산의 다섯 영역의 추상적 보기로 묘사될 수 있다.


    photo_2021-01-02_11-41-14 (2).jpg

     

    자본의 평균 구성은 78c + 22v이며, 평균 이윤율은 22%이다. 따라서 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다.


     photo_2021-01-02_11-41-14.jpg

     

    이 법칙은 순환 과정의 끝에서 자본이 생산한 총가치 일부를 그들이 되돌려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은) 잉여가치, 결과적으로 이 상품 생산으로 그들 자신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이윤을 보증하지 않지만, 오직 잉여가치와 이윤이 사회적 총자본의 모든 나누어떨어지는 부분의 영역에 있는 양만큼만 확보하도록 해 준다... 투자된 자본 100은 그 유기적 구성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한 해에 그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이윤의 양은 같은 기간의 사회적 총자본 100의 부분에 떨어지는 양과 같다. (12)”

     

    그렇다면 이 메커니즘은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한 산업들로 지속해서 가치가 흘러가는 것을 포함하며, 어떤 국가 자본에서도 자본의 집중 과정을 가속한다. 그러나 세계 시장의 생성,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세계화를 향한 이 추동 속에서, 자본은 자기 내부에서 확장, 이를 데 없이 확대된 이윤율의 균등화를 수반한다. 이는 발전이 불균등 교환에 발목 잡힌 낙후된 영역에서 가치를 뽑아내고, 따라서 그들의 주요한 축적의 과실의 대부분을 강탈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글에서 우리는 이윤율의 균등화 경향을 이윤율의 하락 경향과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뚜렷한 특징을, 그 성장의 시기와 쇠퇴의 시기 모두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를 기억해야 한다.

     

    이윤율이든 일반적인 경제 법칙이든, 그 무엇도 근사치, 경향, 평균을 제외하고, 즉각적인 현실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13)”

     

    이윤율 하락 경향

     

    그렇다면 자본의 축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필수적 조건으로 하는데, 이는 다시 이윤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는 어떤 면으로 보아도 근대 정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며, 매우 복잡한 관계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만한 것이다. 과학의 입장에서도 이는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물질적인 생산력이 이미 있고, 작동하고 있으며, 고정 자본의 형태 자본주의 그 자체의 역사적 발전으로 인해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자본을 현실화하기보다 자기-실현을 유예하는 특정 시점에 도달했을 때 - 로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14)”

     

    헨릭 그로스만(Henryk Grossman)의 수치를 사용해 보기를 묘사하기 위해, 1:1 유기적 구성, 30 불변 자본과 30 가변 자본, 착취율 100%, 그리고 이윤율(s/c + v)50%를 가정해보자.

     

    유기적 구성이 (5:1), 다시 말해 250의 불변 자본과 50의 가변 자본, 그리고 같은 착취율이면 이윤율은 16.6%가 될 것이다.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모두 증가한다. 생산의 규모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용된 노동자의 숫자도 증가한다. (16)”

     

    그런데도 이윤율은 떨어지고,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생산된 잉여가치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이를 데 없이 성장한 고정 자본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스만의 수치를 사용하여 또 다른 보기를 상술해보자.

     

    “... 200c 100v 100s(잉여 가치)의 구성에 따라, 고정 자본은 (총 잉여가치가 축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원래 크기의 50%로 증가한다. 자본 축적의 더 높은 단계에서 심각하게 더 높은 유기적 구성, 예를 들면 14,900c 100v 150v로는, 잉여가치의 증가한 양은 오직 추가적인 자본(AC)으로 1% 올리기 위해서 사용될 때만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17)”

     

    이 분석에서 보면, 축적의 높은 단계에서 총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너무 크고 이윤율이 너무 작은 지점, 기존의 불변 자본이 생산된 전체 잉여가치를 흡수할 정도로 확대되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축적은 제한될 것임이 명백하다. (18) 더욱이 이 위기가 접근함에 따라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배분을 위한 가치의 비율 역시 감소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의 첨예한 투쟁이 불가피해진다 뿐만 아니라 자본의 추가적인 축적을 위한 충분한 잉여가치의 부족에서 비롯된 해고와 실업, 생산력을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무능력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붕괴를 향한 추동을 축적 과정 그 자체에서 찾는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붕괴 경향은 자본의 주기적인 과잉-생산위기로 나타났었다. 자본의 평가 절하, 대기업의 소규모 자본 흡수를 포함한 더 높은 수준의 자본 집중과 중앙집중화를 통해 이런 위기는 극복해왔다. 그리고 유기적 구성이 더 고도화되고, 더 높은 착취율로 결국 새로워진 축적에 이른다. 그런데도 새로워진 축적이 뒤따르는 자본주의의 주기적 위기의 역사는, 이윤율 하락 경향과 붕괴로의 장기적 경향을 바꾸지는 않는다.

     

    위기가 초기의 붕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최종적 붕괴는 위기가 완전히 발전하여 어떤 역-경향들로도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19)”

     

    현실에서 이윤율 하락 경향은 다양한 역-경향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처음에는 하락을 성공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노동자의 생활 수준의 하락 또는 생산성 향상에 의한 착취율의 증가. 우리는 앞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그 자체가 생산성 향상과 따라서 이윤율 하락에 대한 역-경향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잉여 가치율의 증가를 살펴보았다. (20) 위기의 때마다 자본가는 착취의 절대적 증가로 잉여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임금 삭감, 노동시간의 증가, ).

    2. 원자재 비용의 하락과 결과적인 불변 자본 요인들의 저렴화와 잉여 가치율의 비율적 증가. 유사하게, 더 저렴한 식재료는, 다른 모든 것이 같다면, 노동력의 교환 가치를 떨어뜨리고, 따라서 자본가의 생산 비용을 감소시킨다.

    3. 해외 무역. 저수준의 유기적 구성을 가진 해외의 자본에 가치보다 높은 수준에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기적 구성을 가진 자본은 추가 이윤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이윤율 하락에 반격에 기여한다.

     

    그러한 도구들이 이윤율 하락 경향을 특정 시기 동안 성공적으로 무효화시켰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은 오직 문제를 악화시킬 뿐인데, 왜냐하면 자본의 축적은 가속하고, 유기적 구성은 더욱 증가하는 가운데, 더욱 노골적으로 장기적 이윤율 하락 경향이 그대로 두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윤율의 점진적인 하락은 위에서 개괄한 것처럼 경제적 위기에 의해 해소해 왔고, 이전보다 집중화되고 중앙집중화된 자본과 높은 수준의 유기적 구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축적의 순환이 그 뒤를 따랐다. 모든 위기에서 순환의 처음에 설립된 이윤율은 그 이전 순환의 시작에서보다 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고, 이윤율 하락의 역() 경향은 더욱더 짧은 기간 이후 부적절한 것이 되고, 위기들은 그 자체로 더 자주, 그럴 때마다 더 심한 강도로 발생한다. 더욱이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역 경향들이 효과적일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기를 들어 착취의 심화는 노동자들이 살아야만 하고 영원히 최저 생계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이 위기의 심화와 함께 격화되면서 강화된 계급 자체의 전투성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따라서

     

    역 경향의 힘이 정지함에 따라, 자본주의적 붕괴 경향은 통제 속에 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위기, 또는 자본주의의 죽음의 위기를 갖는다. 그러니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남아 있는 수단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빈곤화밖에 없다. (21)”

     

    우리는 축적이 특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해 자본이 세계적 규모에서 지배적인 생산양식인 곳에서, 가치법칙이 그 자체로 세계적인 법칙으로 확립될 때, “역 경향의 힘이 정지했다라는 것을 볼 것이다.

     

    -ER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옮긴이 ㅣ 김영욱

     

    <>


    (1) 마침내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은 ‘Ant Pace’ 덕분이다. 그는 CWO의 오랜 지지자이며, 오래 전 스스로 원본 글 전체를 다시 입력하고 표를 재생산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여기에 실리게 되었다.


    (2) 우리는 스탈린주의자 비밀 당원인 쌍둥이 로버츠(Roberts)와 카체디(Carchedi) 또한 사회주의가 단지 국가 통제 아래의 자본주의라 생각한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맑스, 독일 이데올로기, p.17 (Lawrence and Wishart)


    (4) 맑스, 자본Vol. II, p.37 (Lawrence and Wishart)


    (5) 맑스, Preface to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in Early Writings, p.426 (Pelican, 1975)


    (6) 맑스, 그룬트리세, p.226 (Pelican). 귀중한 금속은 화폐를 위한 가장 적절한, 내구성이 있고 편리한 크기에, 균일한 물리적 질, 상대적으로 희귀한 - 물질을 제공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공유 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교환가치로 생산되는 객체인 것이다. 따라서 화폐는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가진 상품이면서, 모든 다른 상품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7) 맑스, 자본Vol. 1, p.147


    (8) 부하린, Imperialism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159페이지 (Merlin Press, 1972). 확대 재생산에 대한 전체 설명을 위해서는 이 작품과 부록을 보라.


    (9) 매틱, 맑스와 케인즈, 76(Merlin Press, 1969)


    (10) 맑스, 자본Vol. III, p.157


    (11) 매틱, op.cit. p.46


    (12) 맑스, op.cit. p.158


    (13) Engels to Schmidt in Marx/Engels Correspondence, p.553 (Progress Publishers, 1975)


    (14) 맑스, 그룬트리세, op.cit., pp.748-9


    (15) 매틱, ‘The Permanent Crisis’, in International Council Correspondence, November 1934


    (16) op.cit. p.5


    (17) op.cit. p.7


    (18)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하는지에 더 자세한 묘사가 필요하다면 아래 부록2에 재출간된 그로스만의 자본 축적 모델을 보라.


    (19) op.cit., p.9


    (20) 맑스는 이윤율의 하락 경행을 분석할 목적으로 잉여 가치율을 고정으로 가정했지만, 그가 다른 역-경향들과 달리 잉여 가치율의 증가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맑스는 자본론3권에서(예시로 209, 법칙 그 자체 챕터를 보라) 이윤율이 잉여 가치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21) op.cit. p.14

     

    2022831

    혁명적 전망20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2-08-31/capitalism-s-economic-foundations-p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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