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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17호] 자본주의는 공정할 수 없다
  • 자본주의는 공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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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임금에 대한 공격과 결합한 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파업의 급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동인 개량적 캠페인도 만들었다. 지난 6월에 시작된 요금납부 거부”(Don’t Pay) 캠페인1)이 그중 하나로, 이 캠페인은 자본주의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난 20년 동안 자본주의 좌파에 친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새로운 운동의 주된 운동 방식이 시위와 무급 파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의 생계 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반적인 이윤 실현 위기의 한 측면일 뿐이다. 자본가계급에 이윤 실현 위기의 해결책은 노동계급에 돌아가는 사회적 생산물의 몫을 줄이고 자본으로 가는 사회적 생산물의 몫을 늘리는 것이다. “요금납부 거부”(Don’t Pay)는 오직 '공정한' 가격 상한제를 통한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운동이 청구서의 금액을 영원히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조합주의자들의 구호인 공정한 하루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수의 반복이며, ‘공정한착취에 대한 개량주의적 요구일 뿐이다. 결국, 이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이다.

     

    개량주의자의 상징인 삼위일체(행동주의, 조합주의, 의회주의)참을 만큼 참았다”(Enough is Enough) 캠페인2)에 동참했다. 이들의 5가지 요구는 실질임금 인상, 더 저렴하고 국유화된 에너지, 식량 빈곤 종식, 모두를 위한 괜찮은 주택, 그리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참을 만큼 참았다캠페인은 "권리", "국가적 망신", "정부의 임무", "애국적 제스처"를 이야기하고 "초고액 재산자""대기업"에 대해 불평한다. “요금납부 거부캠페인처럼, 이 캠페인도 다시 자본주의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캠페인을 주장하는 이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국가 지출이 재분배되고, 노동당의 정치인들이 집권하기만 한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공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노동계급 착취에 기반을 둔 이 체제는 결코 공정하게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지배계급과 노동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이 시스템의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

     

    요금납부 거부캠페인은 1989~93년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인두세 거부 운동에 자주 비유해 왔다. 그러나 인두세 거부 운동은 노동계급을 직접 겨냥하여 정치적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부를 반대하는 운동이었다. 현재의 생계비 위기는 시장 법칙의 결과이다. “요금납부 거부 캠페인은 에너지 회사에 대한 과세와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세수의 사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에너지 회사들은 세금이 낮은 곳이라면 어디든 이동하여 그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고, 국가는 에너지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에너지 회사는 세금을 피할 수 있다. Bulb를 포함한 29개 에너지 회사의 경우처럼, 회사가 파산하면 국가가 이를 매각해 납세자에게 회사 부채를 떠넘긴다. 국가에 의한 모든 가격 상한제는 복지 혜택 및 사회적 임금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노동계급에 추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에 지불될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에너지 요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기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가을 이전에는 21억 파운드의 미납금이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 회사들은 미납금을 처리하기 위한 합법적인 전략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요금납부 거부캠페인은 선불미터기를 설치한 사람들에게는 납부하지 않으면 전력이 차단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불미터기의 설치가 요금납부 거부에 직면한 에너지 회사의 첫 번째 요구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요금납부 거부캠페인은 선불미터기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와 취약 가구에 가스와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합할 때만 효과가 있다.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최근 연금 연령 증가에 대한 투쟁에서 저소득 가구, 학교, 스포츠 센터 및 대학에 무료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선의의 활동가들이 모인 소규모 그룹에 의해서 마법처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급투쟁에서 진정한 발전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요금납부 거부 캠페인은 2022101일까지 목표했던 "100만 건의 요금납부 거부 약속"을 달성하지 못하고, 목표의 5분의 1보다 못한 성과를 보였다. 새로이 디데이로 정한 121일까지 100만 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파업이 진행될지는 불분명하다.

     

    자본주의에서 생계 위기에 대한 노동계급의 유일하고 진정한 즉각적인 대답은 투쟁을 우리 자신의 손에 맡기자는 것이다. 우리를 위한 투쟁을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자기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 투쟁은 자본의 다른 측면, 즉 자본가계급이 주는 끔찍한 임금에 대한 공격과 자본가계급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일반적인 공격으로 옮겨져야 한다. 가을과 겨울에 걸친 파업 물결은 지난 30년 동안에 가장 크다. 하지만 요금납부 거부참을 만큼 참았다캠페인은 개량주의적 행동주의를 촉진함으로써 더 나은 임금과 조건을 위한 투쟁과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의 전복을 의미하는 임금 체계와 계급사회를 끝내야 할 필요성 사이의 연관성을 훼손한다. 게다가 이 캠페인들은 노동자들이 정치적 기관을 발전시키고 코뮤니스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노동계급의 긴급한 작업을 약화한다.

     

    노동계급의 공격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해결책이다. 노동자 스스로가 파업위원회를 통해 대중파업을 지도하는 통일된 계급투쟁이 우리가 직면한 공격을 중단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 생산이 조직되고 계급과 임금 노동이 완전히 폐지되는 새로운 생산체제만이 마침내 자본주의 체제에서 착취와의 투쟁을 끝낼 것이다.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자본가계급을 전복하고 사회를 이끌 노동계급만이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자본주의를 더 좋게 만들자는 개량주의자의 막다른 골목은 잊어버리자. 우리에게는 승리할 세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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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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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금납부 거부”(Don’t Pay)는 영국의 에너지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캠페인으로, 에너지 회사의 요금청구서 납부거부와 선불계량기 폐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이다(번역자 주).

    2) “참을 만큼 참았다”(Enough is Enough)는 영국의 생활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실질 급여 인상, 에너지 비용 절감, 식량 빈곤 종식, 부자 세금을 요구하는 캠페인이다.

     


    <출처> 오로라(Aurora) 62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3-03-12/capitalism-cannot-be-made-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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