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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뮤니스트 17호] 생계비: 노동자들이 해야 하는 또 다른 전쟁
  • 생계비: 노동자들이 해야 하는 또 다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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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적 전망(Revolutionary Perspectives)의 지난 호를 발행한 이후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1) 그것은 리즈 트러스(Liz Truss)와 콰시 콰르텡(Kwasi Kwarteng)의 불운한 '작은 예산'으로 9월 말 시작되었는데, 450억 파운드의 감세와 지출 증가를 제안함으로써 파운드화가 일시적으로 폭락하고 영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2022년 초에 비해 약 1.4%의 정부 차입금에 '어리숙한 프리미엄'을 추가했다.(2) 결국 11월 중순에 리시 수낙과 제레미 헌트가 550억 파운드의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으로 편성된 '긴축 2.0'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제 금융 언론은 헌트의 가을 연설에서 이러한 재정적 억제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영국 노동계급에 새로운 예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미 어려운 생활 및 노동 조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공격이며, 겨울 연료 보조금으로 위장한 것이다. 우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향후 6년간(1955년 이후 최장기간) 명목 소득세 한도가 동결됨에 따라 더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처음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위 계층의 임금은 더 높은 과세 구간에 속하게 될 것이다. 총리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재무부에 1,000억 파운드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인상과 더불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노동계급의 생활 여건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조차도 "(생계비 위기가 닥치면)가계가 저축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2028년까지도 생활 수준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아질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3)

     

    이에 대해 타블로이드 언론은 1978/9(마거릿 대처 시대를 예고했던) '불만의 겨울'을 떠올리며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지난 1년간 산발적으로 이어져 온 실질임금 하락에 대한 파업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노조 지도자들은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정부에 맞서 철도, 우체국, 간호사, 구급차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파업에 관한 투표와 사전에 예고된 파업의 일정은 파업하는 노동자들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의 더 넓은 배경에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당 충성도에 따라 보수당 수뇌부의 외톨이 몇 명이나 러시아의 고립된 편집증 환자 한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개인의 행동은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있으며, 수익을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시스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세계 지배계급의 점점 더 절박한 대응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예산의 역사와 그 이전의 역사

     

    보리스 존슨 총리의 집권 말기, 세계 경제 전망은 특히 암울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은 절망적인 조합이며, 이러한 비관론은 8월에 있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제이 파월 연방 준비제도 의장의 경고로 입증되었다.(4)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세계 금융 시장의 초점이 코로나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는 제한적 국면으로 전환될 것임을 여러 차례 암시했고, 소규모 예산안 발표 3일 전인 920일 화요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9월의 보수당 지도부 선거에서 당원들은 존슨의 끊임없는 실정과 잘못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해 강경 대처주의 우파의 지지층이 결집했다. 참신한 얼굴의 트러스와 콰르텡은 순진하게도 부르주아지 일부의 사소하고 조건부 지지를 대처주의에 기반을 둔 급진적 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였다. 여왕의 장례식 이후 정치 활동이 허용된 지 일주일 후, 콰르텡은 트러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923일 금요일에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정과 기업에 대한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법인세, 국민보험, 소득세 45%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소규모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 문제는 다음날 화요일 오후에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5)이 지난주 3.5%에서 5%로 상승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변동성은 다양한 장단기 조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제이콥 리스-모그는 변동성을 전날 금리를 아주 신속하게 올리지 않은 영국 중앙은행의 탓으로 돌렸는데, 이는 안전난간을 타고 20층 건물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건축가를 비난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며칠 전 연준이 금리 인상에 비해 영국 은행의 금리 인상 폭 감소로 영국 정부의 재정 운용 여지가 크게 줄었다는 사실은 옳은 지적이다. 사실, 영국 중앙은행의 온건한 성향으로 인해 정부는 현재의 암울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 삭감을 발표해야만 했을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여 통화 긴축을 결정하면 모든 국가가 이를 따라야 한다. 한 국가의 금리 인상률이 미국보다 낮으면 해당 경제에서 투자자들이 더 나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갈 것이다.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결국 미국에서 종속 국가로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수출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영국은 미국보다 금리 인상폭이 작았을 뿐만 아니라, 콰르텡은 또한 450억 파운드의 지출 증가를 제안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불일치는 이미 중앙은행의 고전적인 사례로, 현재의 경제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되었다.

     

    트러스의 경제 계획은 어떤 면에서는 보수당이 스스로 밀어 넣은 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을 보여준다. 2012년 트러스와 콰르텡 등이 공동 집필한 토리 우파의 책 '브리타니아 언체인드(Britannia Unchained)'에 실린 '영국은 게으름뱅이들의 나라'라는 말은 이들이 영국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생산성은 주어진 수준의 경제 생산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 지출과 관련하여 노동 투입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어떤 면에서는 이윤률의 암호이다, 이는 이윤률 회복을 희망하는 영국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처벌에 대한 정당성으로 사용되는 '나태함'의 도덕적 문제로 축소된다(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종종 '영국의 만성적인 성장 문제'로 언급된다). 실제로 금융 위기 이후 모든 선진국이 생산성 둔화를 경험했지만, 영국에서는 그 현상이 더 뚜렷했다. 이러한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는 투자 및 교육 부족, 금융 위기와 긴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6) 그러나 최근의 모든 정부가 이러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수단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다.

     

    1980년대 초의 대폭발은 영국 보수당의 정치적 상상력에서 큰 역할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신화적 재구성을 보면, 이 사건은 나태한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잠자고 있던 자유 기업 정신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실제로는 영국의 국유 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수료와 투기 및 극단적인 차입을 통한 해외 생산 재편으로 구성된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은 마거릿 대처의 대담한 천재성이 아니라 70년대 초 '실물 경제'의 수익성 위기를 악화시킨 석유 위기와 물가 인상과 함께 미국 달러와 금의 분리로 인한 통화 공급의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7)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구조조정은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몰락과 영국 경제를 금융이 지배하는 서비스 경제로 바꾼 수십 년에 걸친 경제 구조조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기간에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8년 금융위기와 그 이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저성장, 좀비 기업의 증가는 금융화가 이미 그 수명을 다했으며, 추가적인 금융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소규모 폭락을 유발한 정확한 기제는 사실 바로 이 금융 구조조정의 결과이며, 이는 자본주의 성장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처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 부문의 모호한 부분으로 알려진 책임준수투자(LDI)는 주로 공공 부문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의 요건에 위협을 받던 연금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연금 수급자의 재정적 보수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이러한 종류의 연금은 1990년대에 이를 보장할 필요가 없고 자금 조달 요건이 훨씬 덜 부담스러운 확정기여 연금 제도로 서서히 대체되기 시작했다. 인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2004년에 이르러 적립금을 포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금 기금의 관리를 돕기 위해 신노동당 정부는 연금 기금의 투자 전략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연금법 2004를 도입했다. 그 후 연금 펀드 매니저들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큰 변동으로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미국 은행 메릴 린치의 투자자들이 개발한 LDI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전략의 일부에는 국채(미국 재무부 증권에 해당하는 국채)를 이용한 '헤지'가 포함되었는데, 국채는 수요에 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가격 수준을 가지고 있어 대량의 현금이 빠르게 필요할 때 한꺼번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한 투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채권 발행자가 자산 유동성의 기본 요건을 위반하면 국채를 사용해 유동성 자산을 공급하는 이 전략은 실패하게 된다. , 발행자가 케인즈(Keynes)를 무시하고 "공급의 가격 비탄력성"이 유지되는 범위를 넘어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전례 없는 재정적자를 기록한 소규모 예산(8)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 금값이 폭락하고 LDI(책임준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매도요청(9)에 응해야 했던 연기금들은 '공매도'로 인해 해당 자산을 청산할 수 없게 되었다(10). 한때는 만기가 긴 영국 국채에 대한 매수자가 없어 교과서적인 유동성 자산이 매우 유동성이 없어졌다(유동성 호조세를 보이는 국채에 투자했어야 했다). 지난 50년 동안 영국 지배계급이 수출 주도형 산업 경제에서 벗어나 미국 제국주의의 애완견이 되겠다는 정치적 책략의 결과, 금융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가 탄생했고, 따라서 금융 서비스 산업은 금융적 타당성에 따라 사활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1992(11) 영국이 유럽 환율체계(ERM)에서 탈퇴한 이유 중 하나는 금융 서비스 경제의 통화가 되는 파운드화가 원자재 수출국의 통화인 독일 마르크에 과도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장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엄연한 사실은 영국 경제가 자체 재정 지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독일)나 제국주의 지배(미국) 같은 보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파운드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투자자들이 더는 영국 금융 시스템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은 영국 제조업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금을 완전히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12)

     

    화요일 오후가 되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몇 시간 내에 완전히 파산될 것이 분명해졌다. 영국 은행은 단호히 조치해야 했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신용 주문을 막기 위해 13일 동안 하루에 최대 50억 파운드의 채권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몇 주 동안 재정 정통성과 보수주의를 내세우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중적 지지를 얻은 야당인 노동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조금씩 양보안을 내놓으면서도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에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첫째, 소규모 예산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계급전쟁의 가장 명백한 보기로 꼽히는 45% 세율 인하가 단연 감세의 가장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철회되었다. 영국 중앙은행이 도입한 금 매입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고, 45% 감세 조치 다음 날인 103()까지 잠재적으로 300억 파운드 중 40억 파운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문제가 시작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정부가 그 이상의 양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이번에는 더 느리기는 하지만 30년 만기 금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영국 중앙은행은 다음 단계로 조치하기 시작했다. 은행이 고객사의 LDI(책임준수 투자) 자금(13)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시적 확대 담보 레포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잔여금 매입 규모도 확대되었다. 화요일에 금 매입 작업의 범위는 금요일 매입 계획이 끝날 때까지 지수 연계 금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다음날 30년 만기 금 수익률이 다시 5%에 도달하자, 두 번째 작전은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정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채 매입 계획이 끝나던 금요일, 콰르텡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급히 소환되어 트러스에 의해 해고되었고, 그 후임으로 금융 정통주의에 충실한 사업가이자 현재 국민건강보험(NHS)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전 보건부 장관 제레미 헌트가 임명되었다. 같은 날 180억 파운드의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폐기되었다. 다음날 월요일 금값이 하락하면서 공공 재정에 생긴 재정 공백이 약 100억 파운드 정도 충당되는 등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 시점에서 상황은 이미 벌어진 후였다. 트러스-콰르텡 정권과 그 정책의 종식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수요일 저녁, 보수당 내부의 깊은 분열을 완전히 드러낸 혼란스러운 찬반 투표 이후, 트러스는 1020일 목요일에 사임하여 재임 기간 49일 만에 영국 최단기간 총리로 기록되었다.

     

    가을 예산안과 그 미래

     

    리시 수낙(Rishi Sunak)5일 후 별다른 이변 없이 차기 총리가 되었다. 제레미 헌트(Jeremy Hunt)를 유임시키고 나머지 거의 모든 인물을 경질한 개각으로 리시 수낙은 정통성 있는 인물로 평판을 얻게 되었다. 가을 예산안에서는 기존 예산안 이후 56일 만에 발표된 새로운 예산안이 독립적인 예산책임국(OBR)전망과 함께 발표되었다. 이 예산안에는 향후 10년에 걸친 대규모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4/25년에는 세금 부담이 전후 이후 최고치인 국내 총생산(GDP)3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책임국(OBR)은 특히 경기 침체가 최소 1년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간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같은 기간 생활 수준이 7% 하락해 지난 8년간의 성장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14)

     

    수치 이면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의료 서비스와 철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두 경우 모두 지난 10년간의 임금 동결로 인해 간호사(수만 명), 의사, 기관사가 매우 부족하게 되었다. 사회 복지 및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이전에는 유럽연합(EU) 노동자들이 부족한 인력을 어느 정도 충당했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떠났다. 여기에 전혀 효과가 없거나 도착하지 않은 개인 보호장비(PPE)에 대해 정부 지지자들에게 주어진 수십억 파운드 상당의 계약 부패와 우리가 방금 설명한 금융 붕괴를 더 하면, 우리는 무능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임금이 1977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물가 상승률에 뒤처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몇 주 동안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199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간호사 파업(10년 이상 임금이 대폭 삭감됨)에 직면했음에도 정부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대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거나 르완다에 이주민을 데려가도록 뇌물을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비록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르완다에 뇌물을 주어 이주민을 데려가게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감소 되기를 바란다.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그들은 모든 공공 부문 노동자들(간호사와 철도 노동자들)의 제한된 '파업권'을 없애겠다고 제안한다. 노동당은 대기업의 편을 들고 있다(대부분은 노동당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팀으로 보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어떤 약속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역대 보수당 정부는 절망적이었다.

     

    따라서 현재 파업은 노동계급과 계급의 적 모두의 희망과 기대가 담겨있는 영국 정치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힘의 균형이 노동계급 쪽으로 기울게 하려면 부문별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함께 모여 저항을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제 자본가계급에 의해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가 국경을 넘어 단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제도적 안정을 위해 경쟁하는 좌파 인사들에게 공동으로 채택될 위험은 말할 것도 없으며, 착취자들과 함께 '사회적 평화'를 목표로 하는 노조 관료집단(15)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십 년 동안 수동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조직하고 자본주의 통치의 국내 및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임금 삭감, 물가상승 및 일자리 손실에 맞서 투쟁해야 할 때이다.

     

    -JS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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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르몽드21/10/22: "리즈 트러스가 사임한 후, 영국은 예상치 못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뉴욕 타임즈20/10/22: " 수세에 몰린 영국 총리는 영국 역사상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이었던 44일 만에 정치적, 경제적 혼란 끝에 총리직을 사임했다.“

    Süddeutsche Zeitung, 20/10/22: "영국은 단기간에 많은 물의를 일으킨 리즈 트러스 총리를 경질했다

    (2) 5년 만기 금리(, 만기가 5년인 차입금에 대해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20229월 이전에는 약 1.8%였으나 현재는 약 3.2%로 안정화 되었다.

    (3) 델핀 스트라우스,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생활수준 하락에 대비하는 가구', 파이낸 셜 타임즈, 18.11.22.

    (4)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powell20220826a.htm

    (5) 금은 영국 국채로, 재무부가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마다 원금에 이자(수익률)를 더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채권이다. 이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는 세금과 함께 주요 수단이 된다. 수익률은 가격에 반비례하므로 위험(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져 가치가 떨어지는 국채는 그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다.

    (6) https://cepr.org/voxeu/columns/explaining-uks-productivity-slowdown-views-leading-economists

    (7) 혁명적 전망18, 1971-2021: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배신한 지 50,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1-08-15/1971-2021-50-years-since-the-usa-reneged-on-bretton-woods 참조

    (8) 트러스 정부의 재정 전략은 국제 자금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제레미 코빈이 제안한 것과 동일하며, 따라서 동일한 시장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9) 위험회피 전략은 원 자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브로커는 그 차이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요구한다.

    (10) 증거금 매도는 금 가격의 편차로 인해 발생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금이 판매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추가적인 증거금 매도가 발생했다.

    (11) 노동자의 목소리#63 November/December 1992 참조

    (12) 이는 역사적으로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 국가와 같은 많은 주변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단호한 대응이다. 일부 논평가들은 이러한 방식을 경험하는 선진국 경제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13) 기본적으로 저금리의 야간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14) https://obr.uk/efo/economic-and-fiscal-outlook-november-2022/

    (15) 보기를 들어 좌파의 '이 시대의 남자'로 불리는 믹 린치(Mick Lynch)81일 영국의 대화를 주도하는 L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구조를 파괴하는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개량주의적 신념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이러한 중요한 구조에는 아마도 노동계급에 대한 체계적인 착취를 조장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출처> 혁명적 전망21, 3~7, 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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