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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주의의 쇠퇴 (The decadence of capitalism) - 7장 쇠퇴의 위기들
  • 자본주의의 쇠퇴
        The decadence of capitalism

    7장 
    쇠퇴의 위기들

    이러한 개관은 반드시 무기생산과 비생산적 노동의 보편적 문제의 분석을 요구한다. 

    1914~46년 시기동안 자본주의가 보여준 위기의 파노라마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다. 30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두 번의 세계대전과 1929년 대규모의 공황이 충분히 잘 말해 준다. 그럼에도 두 가지 언급이 필요하다. 1929~34년의 공황은 전통적인 의미의 경제위기였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위기의 예로서 종종 언급된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전쟁도 심각한 체제의 위기였다. 두 전쟁 사이에 놓인 중간시기의 경제 공황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세계 대전은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정상적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 없음을 가장 무자비한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두 경우에서 체제는 지배적인 생산관계들이 사회의 욕구와 잠재력에 적응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무능력에 의해 촉발된 격렬한 이변을 야기한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경제적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계전쟁이라 불리는 이러한 ‘국제 정치적 위기’는 경제외적 현상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심대한 경제위기들의 야만적 표출일 뿐이다.

    자본의 상승 단계의 위기와 달리, 쇠퇴하는 자본주의 격변은 체계적 퇴보의 보편적이고 두드러진 운동을 전면으로 가져온다.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그것의 상이한 본성의 증거가 놓여있다. 1929년의 위기는 1차 대전이 야기한 것보다 더 큰 생산의 하강을 가져왔다. 2차 대전은 1929년의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이 더 큰 재앙을 촉발했다. 강도에 있어서의 이러한 증대는 쇠퇴의 일반적인 운동의 돌이킬 수 없는 성격을 나타낸다. 

    1914년부터 2차 세계대전 종료까지 이러한 격변의 중요성과 의미는 점점 더 명백해졌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 20년 동안 심각한 위기가 부재한 점은 논평가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내에서의 위기의 소멸을 확신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전 시기의 위기를 "성장의 위기"라는 무의식에로 좌천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도 2차 대전 직후 시기에서 자본주의는 전쟁을 촉진했던 그것만큼 나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순환을 시작했다. 

    전쟁은 끊임없이 유지된 국지적 충돌을 통하여 영구적이 되었으며 전쟁물자 생산은 두 번의 세계 불바다보다 ‘평화 시기’에 더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국가는 체제를 점진적으로 와해시키는 내적 모순의 효과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더 잘 배웠고 체제의 통제 권력으로서 점점 더 부상하게 되었다. 요약하면, 자본은 일련의 효과적인 완화제들을 통하여 그 쇠퇴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했지만, 이러한 조치의 순수한 완화적 성격은 잠시라도 은폐된 적이 없었다. 

    재건의 한계

    이 점은 국제혁명 옛 시리즈 6,7호에 실린 “위기”라는 논문에서 길게 다뤄져 있다. 여기서는 60년대 후반부 이래 이러한 완화제의 한계를 명백하게 드러낸 주요 경제현상 몇몇을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1965년경 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재건의 완결은 전쟁 이래 자본주의 ‘확장’을 주재한 국제적 경제경로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 모든 국제교환 메커니즘들이 위기에 빠졌다. 미국 산업을 위한 이전의 출구들이 갑자기 거친 상업적 공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67년 미국은 1893년 이래 최초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요약하면 체제를 수십 년간 떠받치던 것이 자체가 이제 소진되었고 어느 곳에서도 가능한 처방이 보이지 않았다. 쇠퇴의 시작 이래 자본주의가 ‘발전했던’ 순환(위기-전쟁-재건)은 다시 한 번 숙명적 전환점, 즉 재건의 종말의 지점에 도달했다. 

    군사주의의 발전은 이러한 쇠퇴의 주요 현상 하나, 즉 생산적 부분을 희생으로 한 비생산적 부문의 급격한 발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 중의 하나이다.  

    군사생산에 관련해 만연하는 일반적 혼란은 그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있어서 낯선 것이 아니다. 즉 무기생산과 생산수단  또는 생존수단의 생산 사이의 구별이 맑스주의 경제기준과 완전히 무관한 ‘윤리적 기준’에 상응한다고 ‘맑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참으로 비일비재하게 듣게 된다.1)

    무기: 총자본에 있어서 순수한 손실

    자본은 오로지 자기 확장에 의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즉 산노동의 착취(잉여가치의 추출)로 시작하여 이러한 잉여가치의 일부분을 새로운 자본으로 전환함으로써 끝을 맺는 자본 증가로 마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다. 

    자본은 축적된 부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그의 명확한 특징은 잉여노동을 추출하는 능력에 있고 이러한 착취의 목적이 자본의 성장이라는 점에 있다. 자본은 가장 우선적인 사회적 관계이다. 

    그러나 무기는 어떤 형태로든 생산과정에 편입될 수 없게 만드는 사용사치를 소유한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세탁기는 빵과 셔츠처럼 노동력의 재생산에 공헌할 수 있다. 그 사용가치의 내용을 통하여, 이러한 상품은 가변자본의 형태를 띤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컴퓨터, 철, 증기엔진은 노동의 수단 또는 대상인  한, 고정자본 형태의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무기는 오직 파괴하거나 녹슬어버린다(우리는 무기생산의 간접적 생산적 효과를 잠시 접어두기로 한다).

    분명히 무기는 신진대사에 의해 자본을 공급할 수 있다. 일단 판매되면 그것은 화폐로 전환되고 그것을 판매한 자본가는 그렇게 획득된 총액을 가지고서 생산 또는 생존수단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무기는 스스로 자본이 될 수 없다. 무기의 구매자는 자본으로 지불하여 자본이 될 수 없는 상품을 교환으로 받는다. 총자본이 무기 판매자로서 버는 것은 구매자로서는 잃게 된다. 이러한 작용의 전체 결과는 제로다. 

    세계의 대표적 무기 제조자의 하나인 마르셀 다소(Marcel Dassault)의 보기를 들어보자. 이 회사는 외국과 프랑스정부에 무기를 판매한다. 첫 번째 판매 유형의 보기로서, 페루에 미라지 제트기를 판다고 생각해보자. 다소는 판매 대금으로 일정액을 받아서, 소비된 자본을 대체하고 새로운 기계와 새로운 노동력의 구매를 통해 회사자본을 증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소에 의해 대표되는 자본의 분파에게는 이 교환은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일이다. 프랑스 자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교환은 페루 자본에게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미라지 제트기의 구매를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페루는 보기를 들어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생선가루를 팔아야 한다. 이 가치를 그 자체의 착취력, 즉 자본(생산가루 공장들, 어선들)을 증가시키는데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대신에 페루는 그 가치를 전투폭격기로 전환시켰다. 전투기는 권력을 가진 ‘진보적’ 군사집단의 위신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국민자본은 한 푼의 잉여가치도 직접적으로 추출하는데 사용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페루 자본으로 보면 이 교환은 자본을 파괴함으로써 지불된 것이다. 

    세계자본(world capital)에게는 무기의 비생산적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그 자체 영역 내부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치되었을 뿐이다. 교환이 어떻게 일어났건 간에, 자본의 발전이 진행되는 한, 세계 어느 곳에선가 생산적 노동이 불모화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그러한 비생산적 활동의 비중이 자리를 차지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총자본과의 관계에서 무기의 본성이 변환되는 것은 그것이 국경을 넘기 때문이 아니다. 

    두 번째 경우로, 다소가 그의 미라지 제트기를 프랑스 국가에 판매한다고 생각해 보자. 무기의 판매자에게 이 교환은 여전히 이득이 있고 그 자본에 대해 생산적이다. 그러나 프랑스 자본 전체로 보면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간접세나, 자본세 또는 노동세를  통하건 간에 고객인 국가가 미라지 제트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산노동으로부터 추출된 잉여가치이다. 국민자본에게 이것은 낭비된 잉여가치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잉여가치의 낭비를 통하여 국민자본이 국가에 의해 소비되는 무기생산을 위한 일정한 양의 노동을 희생할 때마다, 비생산적으로 소비되어 전체 자본의 가치를 전혀 확장시키지 않을 그러한 잉여기치가 그만큼 훨씬 더 많아진다. 

    <주>
    1. 보기를 들어 『AJS』에 실린 헨리 웨버의 논쟁적 팸플릿을 보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 (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 작성
    오세철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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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

    자본주의의 쇠퇴 (The decadence of capitalism) 


    서론


    1장 계급사회의 번영과 몰락 <경제적 조건의 물질적 변환>


    1장 계급사회의 번영과 몰락 <상부구조의 전복>


    2장 위기와 쇠퇴


    3장 자본주의에서의 쇠퇴


    4장 쇠퇴: 생산력의 총체적 정지?


    5장 1914년 전쟁이라는 전환점

    6장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생산력 성장의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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