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박근혜 정권 등장의 배경과 역사적 계기를 통해 본 그것의 성격

 ― 일시: 2014년 4월 25일(금) 오후 7시30분

― 장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강의실

― 발표: 박봄매(노동사회과학연구소 회원)

 박근혜 정권의 파쇼적 성격을 부정하는 주장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의회를 해산한 것도, 독재를 수립한 것도, 따라서 민주공화제에서 파시즘으로의 국가형태 전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파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박근혜 정권이 반동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인민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역대 자본가 정권 모두가 그러했으며, 또 지금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체가 반동적이기 때문인 것이지, 박근혜 정권이 유별나게 파쇼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참으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지당한 말씀처럼 들리는 이 주장이 재미있는 것은 국가형태와 정권(정부)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형태가 파시즘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정권(정부)의 파쇼적 성격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의 나찌도 적어도 1933년 일당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전 혹은 이듬해 히틀러가 총통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파쇼가 아닌 것이며, 박정희 정권 역시 1972년 10월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을 금지하기 전까지는 파쇼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대공황의 혼란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세를 확장해가고 있는 파쇼정당(세력)은 최소한 집권당이라도 되기 전까지는 파쇼에 ‘파’자도 꺼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권이 향후 한국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을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가 계급투쟁의 정도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1년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도 박근혜 정권의 성격, 따라서 그 공세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며, 결국 이것이 계급투쟁 전선의 명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권의 등장 배경과 역사적 계기를 통해 다시 한 번 그것의 성격을 규정하고 노동자 계급이 어떠한 투쟁 전망을 가져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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