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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 국민투표 : 긴축 반대! 국제 계급투쟁을 위한! 계급 자치를 위한! 반격을 할 시간!
  • 조회 수: 2026, 2015-07-15 12:56:40(2015-07-15)
  • 그리스 국민투표


    오늘은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요구하는 국민 투표일이다. 영국 등 많은 곳에서 반대투표(그리스어로 OXI)를 지원하는 시위가 있을 것이다. 많은 시위대는 반대투표가 사방에 "긴축​​에 대한 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 간단한 입장의 문서에서 ICT(국제공산주의경향)는 이것을 거부한다. 진짜 반격은 우리 자신의 투쟁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주체적 활동을 통해 올 것이다. 이번의 언급은 기나긴 것이 될 전투에 대한 마지막 말이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말을 할 것이다.


    CWO(공산주의노동자조직)

    oxi.jpg


    긴축 반대!


    국제 계급투쟁을 위한!


    계급 자치를 위한!


    반격을 할 시간!


     치프라스는 코너에 몰려 있다. 트로이카는 그가 부가가치세 (모든 소비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과 연금을 삭감해서, 그리스의 부채를 지불한다면 새로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로이카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특히 인기 상승 중인 개혁당 포데모스(Podemos)의 스페인에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좌파"에서 주장하는 정부에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치프라스는 그리스의 채무상환 연장과 삭감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쓸모가 없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는 자신의 실패를 지지하는 그리스 노동자 계급을 얻기 위해 국민투표를 꿈꿨다.


     국민투표는 유럽연합 (EU), 유럽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소위 트로이카)의 경제 및 금융 강권에 예를 표명하는 경우, 희생의 목록은 이미 작성되어있다. 시리자 정부는 국가의 자본을 방어하려는 자본가 정부이다. 이미 그들은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더라도 몇몇 새로운 긴축 정책에 동의했다. 치프라스의 개혁이 실패하면, 그는 아마도 사임해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우익 권위주의 조직 중 하나인 파시스트 단체 황금 새벽(Golden Dawn)이 (군사 쿠데타를 포함한) 마지막 “해결책”을 제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치프라스는 자신의 난처한 상황으로 그들을 끌어들였다.


     찬성투표는 그러므로 반드시 비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대투표는 치프라스가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긴축을 끝내지는 못할 것이다. 대신, 다른 형태의 긴축의 심연으로 그리스를 빠지게 할 것이다. 시리자 내부 일부 경향은 자신의 통화를 갖는 해결책을 주장한다. 이것은 반동적 환상이다..., 유로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유로에 대한 드라크마의 50~60% 정도의 평가 절하가 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부채는 달러로 남을 것이며, 노동자들은 디폴트 상태에선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유럽의 어떤 나라도 그리스에 더 돈을 빌리려 않을 것이며 아무도 아테네에서 채권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즉, 재앙이 될 것이다. 또한, 평가 절하된 드라크마는 이론적으로는 수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그리스에는 수출업자가 많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적인 구성 요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스, 석유와 원자재 수입 비용에 비극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은 평가 절하된 국가의 통화와 함께 역시 임금과 연금과 더불어 최악의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미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참함은 가중될 것이다.


     이 채무(상환일)의 재조정과 덜 과감한 희생 정책을 의미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심지어 우유부단 투표는 채무(상환일)의 재조정과 덜 극적인 희생 정책의 기회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중도적 방식은 역시 자본주의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단지 국제 제국주의 배경에서 계획했던 세 번째 방법,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해결책”은 가장 높은 입찰자: 중국(피레우스 항구의 관리를 대가로) 또는 과거 러시아 남부 스트림 프로젝트를 대체할 터키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에게 그들 자신을 파는 것이다. 며칠 전 러시아와 그리스 정부는 그 효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이 치프라스가 트로이카에 대항하여 그의 입장을 고수 할 수 있게 한 것일까?


     유로존에서 그리스의 이탈은 유럽 통화 및 바로 유럽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로써는 아무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초기 결론은 시리자의 개혁 약속이 명백한 거짓말이거나, 현실에 직면하자마자 붕괴할 단순한 환상이므로 비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시리자의 개혁 약속은 환상이며 실패할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 자본주의 사태에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그 책략, 그 굶주림 정책, 야만, 대리전쟁을 반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국민 투표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안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동계급을 시리자의 실패한 개혁주의와 동일시하도록 고안된 광대극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그리스, 심지어 유럽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실패에 관한 것이다. 해결할 수 없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노동계급의 적극적인 저항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 단독이 아니라 국제적인 규모를 의미한다. 긴축은 어디에나 있으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것은(무의미한 국민 투표 포함) 지배 계급의 모든 속임수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리스 위기가 보여 주듯이 전 세계 노동계급에게 더한 비참함만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투쟁을 이끌 수 있는 국제 프롤레타리아 당을 그러한 투쟁으로부터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공산주의경향


    2015년7월4일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5-07-05/on-the-greek-referendum


    <번역>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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