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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이 아니라 부르주아 억압 기구-검찰 폐지!
  •  검찰 개혁이 아니라 부르주아 억압 기구-검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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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르주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검찰은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권력이지만, 계급적으로는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 하나이다.

      검찰과 같이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생' 지배권력은 지배계급에 속하면서도 독립적인 사회 계층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바로 입법, 사법, 행정부와 국가기관에 속한 (고위직) 공직자들로 판사, 검사, 국정원, 경찰, 군인뿐 아니라 그곳에 파견(포섭)된 교수, 노동자대표도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만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사회의 '기생충'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의 배타적인 이해의 영역은 '국가 기관'의 것이다.

      이러한 사회 계층은 지배계급의 손에서 사회의 공직자로 시작하여 그 규모와 무엇보다도 국가 기구의 상층에 있다는 위치 때문에 자신을 점점 더 자유롭게 하여 결국 사회의 지배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배계급을 자신들의 경향에 동화시킨다. 이 계층은 공공 재정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다수의 공무원(공공) 노동자를 통제-지배하고, 법을 명령하고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법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할 물리적 폭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이 이들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물질적 존재를 국가의 존재로부터 끌어낸 이 기생적인 특권 계층의 계급적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들은 사회 존재 측면에서 기생적이고, 정치적 본질에서는 반동적인 계층으로 국가의 영속화에 관심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언제나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이 계급의 경제적 체계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간 착취의 영속화와 경제적. 사회적 특권의 보호를 주요한 원칙으로 하는 계급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으로 그에 맞는 권위와 명예를 가지며, '언제까지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에 다수의 선망이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계급적 중립'이나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계급적 본질을 흐리게 하는 환상할 뿐이다. 

      현재의 검찰 개혁 요구 역시 환상이다. 검찰을 개혁하고 그것을 ‘덜 부패한’ 기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억압 기구의 폐지는 아니다. 그것은 통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은 검찰을 정권에 맞게 통제하려는 시도 이상이 아니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 누가 이기든 노동자들은 이용만 당할 뿐이고, 노동자의 통제력 강화가 아닌 지배계급의 독재(부르주아 민주주의) 안에 갇히게 만들기 때문이다.

      개혁은 코뮤니즘으로 향하는 ‘점진적 변화'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조직과 혁명당을 통해서만 전복할 수 있다. 정치 검찰, 부패한 검찰을 청렴한 기관으로 교체하는 것으로는 검찰의 반(反)노동자성이나 노동자계급에 대한 국가 폭력을 종식시킬수 없다. ‘덜 해로운’ 정치인을 권력의 자리에 앉힌다고 부르주아 정부가 기능하는 방식을 바꿀 수 없듯이, 검찰을 개혁하고 그것에 새로운 위상을 부여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자본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이라는 사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회의 피착취, 피억압계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폭력으로 통치하는 그들은 견인이나 포섭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과 사법기관이 구조적으로 저질러 온 범죄행위는 '사건재조사와 진상규명',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과 책임자 처벌'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그들과 적대하는 사회 계급인 노동자계급이 스스로의 물리적 힘과 집단이성으로 그들이 독점하고 남용하는 모든 특권을 폐지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폐지 없이 당장 그들의 특권만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가 없어져야만 이러한 기생 계급과 특권을 없앨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지배계급 내의 여러 분파와 그들의 계급적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들을 개혁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국가기구에 의탁하지 않고 독립적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세상에서도 기생계급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과 특정 집단이 갖는 모든 특권을 폐지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노동자 평균급여를 받으며, 사회 전체의 통제(선출자의 소환)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부르주아 억압 기구-검찰 폐지!
    노동자 권력-평의회 기구 설치!

    2020년 11월 25일
    코뮤니스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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