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운영위원회 결정사항(2018년 3월 21일 공지)을 규탄하며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운영위원회 결정사항(2018년 3월 21일 공지)을 규탄하며


    1. 지난 2월 24일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충남지부) 2월 정기모임에서는 민주노조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집단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모든 증거와 정황이 계획적인 집단테러임을 증명하고 있고, 노동조합(충남지부)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라서 신속하고 엄중한 처리가 필요했다. 이에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3월 10일 비상총회를 열어 '노조파괴에 대한 전 조합원과 함께 하는 집단대응 대책의 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90.69%) 통과시켰다. 또한, 충남지부는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이하 규율위원회)에 제소했고, 규율위원회는 ‘민주노총 성폭력, 폭언.금지 및 처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건 진상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가해자에 다한 사전조치를 명령했다. 

    즉, 충남지부는 테러 피해자와 조합원, 그리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규약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했다.

    2. 이러한 조치는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임무가 있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에서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방어하고 더욱 엄격히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뜻을 거스르고 왜곡하는 결정을 내렸다. 운영위원회가 조합원들의 뜻을 왜곡했다는 것은 이번 테러 사건이 "명백한 범죄행위", "사전에 계획된 노조파괴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양측의 갈등"으로 왜곡하여 총회 결정사항 집행을 유보하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3월 10일 총회 결정사항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취해야 하는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충남지부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이자,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3. 충남지부는 운영위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듯이 정상적인 세력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용세력에 맞서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투쟁하듯이, 범죄세력, 테러세력, 부패세력, 노조파괴 세력에 맞서 충남지부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사실을 흐리기 위해 "갈등 해소" 운운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자, 민주노조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갈등 해소가 아니라 범죄행위와 범죄세력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과 단죄가 우선이다.


    가해자들에도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있기에 충남지부와 규율위원회에서는 그 절차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가해자들에 대한 규율위원회의 사전조치와 충남지부 총회 결정사항이 전제된 상태에서 사건조사와 소명 그리고 징계절차를 밟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이것마저 부정하여 결국 절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아닌 가해자들을 방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결정사항은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운영위원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조합원들이 지킨다.
    - 민주노조 조합원은 테러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 
    - 노동자의 민주주의는 관료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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